"민법107조" 검색결과 201-220 /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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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 리]

  1) 비진의표시 : 대리인이 비진의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 1항 본문). ... (3)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116조가 적용되므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우리는 독일민법과는 달리 민사상의 대리에만 현명주의를 요구하고 상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48조).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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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 정리 및 관련 판례 해설

  고도화에 따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위원회가 생기는 등 행정법 체계가 성립, 발전3.한국의 행정법(대륙법계+영미법계)⑴구체적 규범심사 허용 : (헌법 제107조 ... [관련판례-2]제정민법 시행 전 존재했던 관습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여부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형법 제43조 2항은 신법이고 변호사법 제5조는 구법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을 따지면 형법 43조를 적용해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호사법 제5조는 특별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법이므로

  시험자료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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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총칙 객관식 지문 기출 정리

  한 경우, 14조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X(민법상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13.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시, 영업주는 개입권의 행사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만을 귀속(내부적개입권) ⇔ 위탁매매인은 직접당사자(107조 ... 상호의 가등기(22조2)는 외관주의가 아닌, 공시주의3. 상사자치법→상사특별법 →상법전 →상관습법 →민사자치법 → 민사조약 → 민법전4.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 X (判)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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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다만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이론을 ... 민법 제35조의 규정1. 의의2. 민법 제35조의 적용범위Ⅳ.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2. 직무에 관한 행위3. ...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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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못한다(상법 제209조, 389조).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민법 제107조)이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3)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 대표이사관련 법조문(상법,민법)1. ... 특정한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규정(민법 제108·109조 등)도 금반언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법관계(公法關係)에서 금반언의 원칙의 대표적인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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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종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민법 제107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권리의 포기나 유증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 그러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제107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하다.2. ... 적용범위의 제한형식적 확실성을 중시하거나 행위의 특수성 또는 그 성질상 공법상 행위·소송·행위·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그리고 주식인수행위 등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통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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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개요

  것으로는 天災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地法 108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地法 109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地法 107조)가 있고, ... 과세가액에 산입(4) 상속세 비과세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 지정문 화재와 당해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민법 ... 제1008조 3에 규정하는 재산 ((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禁養林野, (ⅱ) 墓土{ 墓土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相贈令 8조 1항)를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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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 ...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1. 무 효?(1) 무효의 개념?? ... 예를 들면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이 추인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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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유효성을 따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생긴다.유인성을 따라 소유권의 행방을 정했을 때에는 제 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선의의 제 3자라면 107조 ... 유인론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는 점, caus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는 점, 제 3자는 107조 ... 단점이 있지만, 제 3자에 관해서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여 악의는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판례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한다.- 대판 75다1394.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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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제107조 제1항 단서), 허위표시(제108조 제1항)를 비롯하여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등을 무효로 하고 있다. ... (제104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 허위표시(제108조 제1항)를 비롯하여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 민법상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예로는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제110조),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제109조)등을 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2 | 수정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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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시험용 정리.

  않을 것(2) 효 과 : 개입권을 행사한 때에도 비용의 상환, 보수청구 가능(상107조 2항)Ⅴ. ... 개입권(상107조)위탁매매인이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로 형성권의 일종(1) 요 건 : ①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의 위탁을 받고② 위탁자가 이를 금지하지 ... 민법의 일반원칙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만 그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대리인에게 귀속된다.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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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위헌사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법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동시행규칙의 취소 또는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헌법 제 107조 ... ○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4Page○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확인■ 5Page○ 민법 제809조 ... -목 차-■ 1Page○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Page○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3Page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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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양심의 자유

  : 헌법 제107조 1항, 헌재법 제68조 제1항 참조2. ... 즉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1991.4.1. 89헌마160, 헌판집 3권, 149면이하) : 발표- 준법서약 ... 법원헌법 제19조, 제46조 2항(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제103조(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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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임신 관련 외국법과 사례

  그러나 오직 법적인 이익만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위가 가능하다.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다(독일민법 제107조 등) ... 또한 친권 또는 후견에 복종하지도 않는다(일본민법 제818조, 제838조 참조). ... 타국의 입법례에도 동일한 규정이 보인다(스위스민법 14조 2항, 프랑스민법 276조).성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된 결과, 완전한 법률행위능력을 취득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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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단독행위에서 비진의표시 적용문제: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107조 1항 단서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 그런데 이러한 비진의표시가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이에 대하여 통설은 우리 민법이 표시주의를 취한 결과라고 하고 있다.2) 비진의 표시의 요건(1)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입법주의: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는데 구민법은 무효로 규정하였으나, 현행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규정하여 표시주의에 진일보하였다는 것이 통설의 평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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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_대리권남용

  학설(1)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의사표시설)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민법 제107조 ... 판 례판례는 일관되게 민법 제107조 유추적용설에 따르고 있다. ... 과거 판례 중에는 대표권의 남용에 관한 사안에서 신의칙설(권리남용설)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도 있으나 그 이후의 판례를 보면 그 근거를 민법 제107조 유추적용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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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본등기의 고찰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등기를 신뢰하여 무권리자로 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그 권리취득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 불인정 - 선의의 제 3 자가 보호되는 경우 민법 제 107 ... 조 내지 110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호받는다 . ... 등기의 추정력 존재하는 등기는 적법 , 실체관계가 존재 추정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져오는 각종 등기 추정력의 근거 - 민법등 명문 규정은 없다 .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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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제107조 단서의 규정을 유추하여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무효라고 풀이하는 심리유보설,ⅱ) 대표권남용행위도 대표행위로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 (제 382조 2항, 민법 제689조 1항).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의 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89조 2항), 사임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3)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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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즉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瑕疵)는 그 다음 단계(제107조～제110조) 문제라고 한다.법률행위의 해석제107조 ...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에 관하여 민법은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제106조)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순으로 그 ...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불능원시적불능객관적불능전부불능－무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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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가정폭력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제2조 제2호)2. ... p107.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의 개선방안 ???????????????????????????????? p128. ... 현행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 즉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 의무,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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