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7조" 검색결과 401-420 /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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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한자 정리

  共同代理 공동대리231 利用行爲 이용행위232 雙方代理 쌍방대리232 自己契約 자기계약234 代理權의 濫用대리권의 남용235 代理權否認說대리권부인설235 信義則說 신의칙설235 제107조 ... 1항 단서 類推適 用說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 용설238 代理意思 대리의사238 顯名主義 현명주의240 代理行爲의 瑕疵대리행위의 하자241 代理人의 能力대리인의 능력244 複代理人 ... 民法典編纂要綱민법전편찬요강15 民法親族相續編纂要綱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15 依用民法 의용민법16 民法案審議錄민법안심의록16 民法案意見書민법안의견서17 판덱텐體系 판덱텐체계18 學說繼受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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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 상업등기제도

  예컨대 설립무효의 등기 (非訟98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무효확인·결의취소 등의 판결이 확정된 때의 등기 (378조·380조, 非訟 107조7호) 등이다.( ... .(1) 商法에 의한 登記事項의 登記상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즉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라도 상업등기가 아니다. ... 非訟197조).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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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위탁매매인은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조).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은 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다(민법 제103조). ... (상법 17조2항)(2) 상업사용인과 영업주와의 사이에 수권행위의 원인관계로서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있다면 각각의 그러한 계약의 효력으로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대하여 민법상 각종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4 |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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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사회 윤리 ] 청소년 비행문제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50조 ... 성비는 106-107의 수준을 우지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성비가 낮은 경향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사망률 차이에 기인된다.(2) 청소년 비행의 현황가. ... 청소년 비행의 정의1)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말로 인간의 성장 단계 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우리 나라 소년법(제2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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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헌법 제107조제2항)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2. ... 민법(民法)은 일반사법, 상법(商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이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07조제1항),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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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사술과 상대방보호

  107조 이하에서처럼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다). ... (가) 3가지 특례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최고권」(15조).「철회권과 거절권」(16조). ... 이 점은 민법의 도달주의원칙(111조)에 대한 예외임.),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15조1항).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의 회답을 발송하여도 추인한 것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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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도 폐지

  자"라고 정의하였다.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 의하면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민법 제826조 제3항)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 「호주」는 민법 77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정의되었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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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한다(2조)제 ２ 장 通 則민법 물권·채권편에 대한 특칙민사유치권(20조)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1) 이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하며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5. ... 민법상 조합과는 구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유형의 계약으로 이해한다.민법상 조합과 비교해 보면 익명 조합은 상법상 기업 거래를 위한 공동 기업으로 민법상 조합보다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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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

  2항),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07조 1항)등이 속한다.2. ... 이는 형식설(다수설 : 형식적으로 작위의무를 인정)과 실질설(작위의무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②형식설(법원설)㉠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진정부작위범임을 밝히고 있다(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한다).예> 퇴거불응죄(제319조 2항), 집합명령위반죄(제145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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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인에 관하여

  이 점에 관해 현재 판례의 입장은 제107조 1항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고 ... 학설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따르던 구민법을 답습한 48조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186조 중 어느 규정에 의하여 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 法人의 種類법인은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內國法人으로서 私法人이며, 또 非營利法人으로서 社團法人 내지는 財團法人이다.內國法人•外國法人1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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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 < 眞意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 제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구민법에서는 강박에 의한취소는 절대적 취소로 규정하였다.[ 4 ] 적용범위1. 신분행위에는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 ... 原則(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2) 구민법에서는 무효로 하였으나 표시주의에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주의적 입장에서현행민법은 취소할 수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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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산업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는 신구양채권자와 채무자의 3면계약으로 성립한다. ... 즉 개입권(상 17,89,107,116,198,397)과 개입의무(상 99),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상 321), 신주발행의 경우에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상 428), 대리인의 ... 근대사법의 특질3. 3대 기본원칙Ⅲ 민법1.민법의 의의2.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Ⅳ 물권법1.물권의 개념2.물권의 종류Ⅴ 채권법1.채권의 의의 및 목적2. 채권의 종류3.

  리포트 | 5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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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또 효력 주장자 를 표준으로 절대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상대적 무효(예: 취소), 상대적 유효(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 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2) 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 [민법 제2조1항]-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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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행위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 제107조~110조)을 요구한다. ... 성립요건에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1당사자 2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민법 제103조, 제104조) 3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 [(민법 제 128조 2문)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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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무역계약의 성립

  제111조 1항 : 교재,p.106.무역계약의 성립Chapter1-3 청약확정청약의 원칙유효기간 : →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 - 유효기간 내에 승낙 - 청약자는 가격의 변동을 ... to our coChapter1-3 청약확정청약의 원칙효력발생시기 : → 청약의 효력발생 : - 도달주의의 원칙 적용 - 즉,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함 - 국내 민법 ...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불가능 - 피청약자가 유효기간내 승낙하면 계약성립 - 청약자가 이를 거절하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클레임 대상 → 영국법상 청약의 취소가능 여부 원칙 : 교재,p.107

  리포트 | 4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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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의 삼면관계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설이 있다. ... 제116조 1항에, 수권대리의 의사하자에 대하여는 제107조 이하의 일반규정에 의한다.3. ...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한다.(2)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1)규정의 성질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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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민법 제690조(위임의 종료사유)와 관련하여 본인의 파산이 대리권소멸사유인가.(1) 긍정설 (김증한. 김용한. 이영준) - 다수설. 무인설. ... 특히 민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표준) 은 실정법적 근거라는 것.91. 대리와 사자와의 구별의 표준은 무엇인가.(1) 제1설(곽. ... 상대방을 보호.(3) 이영준 -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보지 않고 유권대리로 보면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은 없다.(4) 판례 -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본다.107.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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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법의 내용 분석21) 법의 목적22)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33) 사회복지 행정조직3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75) 사회복지사제도86) 청문제도107) 사회복지강제와 권리규제103. ... 제23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 도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의의 :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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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 민법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착오의 태양1)표시상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를 일으킨 것.2)내용의 착오 : 내용의 ... 그러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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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 연구분석

  즉, 의료보험은 사법(민법) ...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1990.6.25.헌재결.89마107), 원칙적으로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65세 이상의 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제4조 제1항제4호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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