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7조" 검색결과 261-280 /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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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 법률행위 요약

  107조 1항]-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적용범위 ...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다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음절충주의: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 우리 민법의 ... 일치하지 않아야 함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표의지가 그런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음- 효과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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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 상근이의 법적보호

  그리고 상근이는 근로 기준법 12장 ‘벌칙 - 107조 ~ 116조’를 통하여 임금 지급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퍼블릭시티권 (Right of publicity)퍼블리시티권이란 ...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권리이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 반해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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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구성요건의 체계-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미수범도 처벌- 외국 원수나 외교사절에 대한 협박은 각 형법 107조와 108조의 죄를 구성II. ...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 : 제한 無- 자연인이면 足, 실부모도 본죄의 주체 可단,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공범도 不可(2) 행위의 객체- 민법상 미성년자, 즉 20세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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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

  問題의 提起A의 부탁에 의한 甲과 乙 사이의 대출계약을 민법 제 107조 비진의표시나 108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Ⅱ.乙의 항변 가능한 논리1. ... 단, 이러한 무효로서의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3) 乙의 주장乙이 107조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대출금 상환 책임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乙은 어떠한법률효과를 갖지 않고 ... 濟 107條 非眞意表示비진의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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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가지는 법적 지위

  제107조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당해 대표이사의 행위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에 의한 권한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추인으로써도 유효한 것이 되지 ... 회사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389조 3항· 제210조, 민법 제35조)에는 책임있는 이사와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서게 된다.)⑤ 책임자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1항에 의해 10년이다(대판 1969. 1. 28.

  리포트 | 3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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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얻어야 하지만(민법 제784조), 남편의 혼인외 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어(민법 제782조, 제785조) 부부의 권한이 동일하지 ... 107을 웃돌고 있다. ... 제781조 1항, 2항), 그리고 여성이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家에 입적한 경우(민법 제826조 4항)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지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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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취소문제 즉, 민법 제103조,104조,107～110조상의 무효?취소문제를 강의 시간에 중유하게 논의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 效 果비록 108조와 107조1항 및 단서 양자는 요건상의 차이는 있을망정 기본적으로 그 효과상의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 論議의 方向일견 외형적으로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면서도 그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문제를 민법상 무효와 취소의 문제라 한다면 그들의 범위는 민법전체로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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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_도시개발제도_도시개발_도시개발방법_마찌쯔꾸리_TDR_공중권_PUD_엔터프리이즈존_도시개발방식_도시개발방법_3000

  특정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장벽을 없애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 - 피터 홀 (Peter Hall) 에 의해 제시 - 영국 보수당에 의해 1980 년 제 18 장 179 조로 ... 공중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편임 ◈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공중권을 활용하여 대도시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함 ◈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 DevelopmentDevelopment Rights) 환경보전을 위한 TDR ◈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시행사례 ( 미국 ) - TDR 프로그램은 뉴욕시에서 1968 년 처음으로 채택된 이후 107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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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지배인]지배권남용과 학설 판례정리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 107조 제 1항을 유추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 여부의 판단기준나. ... 지배권 남용의 학설의 입장지배권남용행위의 효력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이를 어떠한 법리에 따라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1) 심리유보설민법 제 107조 ... 107조 제 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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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의 해석,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제10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툼이 없으나, 제1항 단서의 적용에는 다툼이 있다②가족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③공법상의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무효이다④소송행위와 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주식인수청약등은 ... 알고 있어야 한다④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3.效果①원칙:비진의표시는 원칙적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4.제107조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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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허위표시인 「허위표시」가 있고, 당사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非眞意表示 = 심리유보; 心裡留保)①제 107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습법이 존재할 수 없다.㉢ 관습과 관습법의 비교→민법 제1조에 의한 법의 적용순서「강행법규 → 임의법규 → 관습법」→민법 제106)-채무불이행책임 ... 소수설은 동기의 착오가 민법 제 109조의 요건을 구비한 때, 즉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며 또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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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

  사적 자치도 헌법과 법률의 수권범위 내에서 허용된다예) 법률 신의성실(민법 제2조 제1항)16) 권리남용금지 (제2항)17)헌법 언론출판의 자유(헌법제21조4항)18)2 법의 통일성권한은분배되지만 ... 않도록 유도한다(특별예방적 효과)(다) 효력의 부인법의 관철은 법을 깨뜨린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식예) 국회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무효22)로 선언될수 있다(헌법 제107조1항 ... 따라서 집회의 사전 신고에 대한 조항은 합법할 뿐 아니라 정당하다 할 수 있다.둘째, 제8조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이 조항에서는 경찰이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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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고용 등)가 종료되면 임의대리권도 그 때부터 소멸함은 민법 제128조가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 대리권남용설)ⅰ)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있어서 「알 수 있었을 때」란 과실로 알지 못한 때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즉 무과실)라야 유효가 ...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곽윤직465면, 김용한, 장경학).② 대리권부인설(무권대리설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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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즉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2) 상대방선의의 제 3자를 포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107조 2항, 108조 ... 2항 449조 2항 등의 경우 주장할 수 없기도 하다.3) 일부무효법률 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 민법은 어? ... 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고 하고 있다 (137조) 일부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37조에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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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인의 불법행위

  다수의 판례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을 따르나, 신의칙설에 따라 대표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다.⑴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른 판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 , 비록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할지라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판1978. 3. 14, 78다132)⑶ 과실상계? ... 대표권 남용에 관한 학설⑴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 대표자의 권한남용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로 된다.⑵ 신의칙설 또는 권리남용설 : 대표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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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남용이론

  결국 제107조 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신의칙에 두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며 이점에서 양자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권리남용설)상대방이 그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취득한 권리를 본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상용, 558).▶ 심리유보설(107조 ... .∴ 문제의 소지대리권 남용에 의하여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의 효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법은 침묵하고 있 다. 따라서 해석론과 판례이론에 의하여 그 효과를 처리하게 된다.2.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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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레포트[공법][사법][사회법]

  형사의 재판에만 권한을 가지며, 행정사건에 관한 다툼은 행정권과 결부된 행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한국은 영미법적 통일관할주의하에서 행정사건의 재판까지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헌법 107조 ...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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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사표시

  과실인 경우라도 무효가 아니라 有效하다.* 상법 제 302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민법 제107조 제1항단서(상대방이 아는 심리유보의 무효)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 따라서 법률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명백한 농담은항)에는 제 107조가 배제된다. 즉 非眞意表示가 상대방의 악의. ... 비정상적 의사표시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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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8조), 의사표시에서의 표시행위(제107조 1항, 제109조 1항), 금전/어음/수표/그 밖에 유가증권에 ...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동의 경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선의취득(제249조),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 준점유(제210항),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점유권물권소유권지상권본권용익물권→지역권전세권제한물권유치권담보물권→질권저당권※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하면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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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하여 주소를 부당하게 옮기는 경우 등),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소액 5의 2, 신의칙의 개별적 규정), 내국인을 내세워 소송을 함으로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107 ... 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Ⅲ.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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