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7조" 검색결과 241-260 /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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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남용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견해이다. ...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심리유보설은 대리권의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제도(민법 제130조 이하)와 함께 표현대리규정(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을 통하여 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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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아웃라인

  관하여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허위표시< 서설 >1. ... 적용규범1) 법률행위(1)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계약을 구성하는 청약과 승낙은 물론 취소, 해제, 해지, 상계 등은 107조 적용(2) 상대방 없는 법률 행위* 107조 1항 본문 ...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107조 1항 단서부정설 / 긍정설2)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형성적 가족행위에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107조가 적용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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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파생금융상품)의 종류별 특징

  (나) 법적 성질선물환거래를 민법상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 자본시장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료,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 손익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옵션 프리미엄3) 스왑(swaps)(1) 의의스왑(swaps)은 스왑당사자가 일정 수량의 기초자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되거나,107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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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법-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외적 효력1) 심리유보설대표권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민법 107조 단서의 규정을 유추하여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무효라고 풀이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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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남용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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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상의 비진의표시의 이론과 관련 판례

  원칙표의자가 자기의 진의를 유보하고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2. ... 제107조의 적용범위비진의표시에 의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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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교도소의 실익과 장단점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 [전문개정 2009.3.25]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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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107조 제2항,제108조 제2항,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과의 관계④ 부동산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예방적 조치-- 등기절차의 신중(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 원칙에 관한 입법례(1) 독법주의 (형식주의)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 필요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 ×, 처분할 수 ×(2) 불법주의 (의사주의)3) 우리 민법에서의 ... 不動産 善意取得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動産의 善意取得이 「善意.無過失」을 필요로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善意」만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兩制度 간에 있어서 不均衡이다.③ 민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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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우 : 배임행위=>원칙: 본인책임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책임지지 ...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2. ... {민법총칙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제1장 법률행위 총칙(1~2문제)제1절 권리의 변동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청약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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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중 일괄 사직 유형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민법 제107조 제1항).흔히 여기서의 眞意란 것을 본심과 동일한 것으로 ... 민법총칙?, 박영사, 2005, 231-232면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징계요구사항이 참가인의 직무상의 지도감독소홀 및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문란 등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을 인사규정 제34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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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판례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 대리권유월의 경우와는 달리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는 다르다.II. 대리권남용의 법률구성1. ... 학설(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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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판례 및 이론

  655조에서 663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해고와 관련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민법상 규정에(660조) 의해 언제든지 해고를 통지 할 수 있음 즉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 이에 새마을금고해직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제공을 주장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 결국, 민법상의 해고자유의 법리가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한된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그럼 정당한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엇인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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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

  따라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나 의사표시의 하자(107조~110조)의 존재 여부는 요약자와 낙약자를 기준으로 판단(수익자 기준X).(2) 무효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수익자 권리 발생X ... by 손성필[관련 조문] - 민법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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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 (法律行爲) 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상의 “眞意”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 强迫은 불법행위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제750조) 형법상으로도 범 ... 이와 같이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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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의 법인 부분

  민법 제 48조에서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있는데 (1)재단법인을 설립하기 다. 민법은 상속인을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권 또한 없다. ... 불리함으로 법인도 피할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대표권남용이론이다.3.대표권남용행위의 효과(1)원칙유효한 법률관계가 형성가능하다(2)예회인정요건 (통설과 판례)대표권남용론이 통설이다 107조 ... 목적에 의한 제한(1)법인의 정관에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제 34조를 근거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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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예상문제

  만약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배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례는 ... 영업무능력자의 범위는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본다. ... 취득자연인은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 1항(설비상인)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이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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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음성 및 송신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관관계 연구

  퍼블리시티권을 전면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물권성과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 계약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들은 예시적인 것이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물권법에 규정된 물권들은 확정적인 것이다.우리 민법 제185조는 ... 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지 않을 것을 저작권 제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리포트 | 7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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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 / 3자의 이동(異同)

  (상법 112조 ? 민법681조)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필요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 ... 개입권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있는데(상법107조 1항) 이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 116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탁자의 악의를 위탁매매인의 악의와 동시(同視)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위탁매매인의 의무주된 의무로는 당연히 선관주의의무 (민법681조 참조)가 있겠지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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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선자의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 하며 이는 민법 제 107 조)와 관련된다. ... 이러한 의사와 표시는 그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제 107 조부터 제 109조 까지 다루고 있다.먼저 허위표시에는 당사자 단독의 허위표시인 ... 병과 갑의 매매계약 자체를 민법 제 103 조에 의한 반사회적 질서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 746 조에 의하여 갑은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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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민법 제 2조, 제 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의사표시하자에 관한 규정 의 적용, ⅱ)어음행위에서 민법 제 110조의 적용범위, ⅲ)민법 제 110조 3항 선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2) 사기ㆍ강박에 의한 어음행위 ... *민법 제 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방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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