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7조" 검색결과 281-300 /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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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요약 총정리)

  그러나 우리 민법은 대리인행위설의 입장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 따라서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고 한다.4) 판례는 종래 제107조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설을 취하거나, 신의칙설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Ⅵ. 대리권의 소멸1. ... 다만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제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2) 신의칙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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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의 효력

  채무불이행 견련성은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으나 프랑스민법 제1184조, 독일민법 제325조, 스위스민법 제107조와는 달리 우리 민법의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서는 ... 독일민법도 채무자주의의 일반원칙을 민법 제3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1. ... 하지만 이러한 유추적용도 어느 정도는 민법 제536조)의 성립요건에 근접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해야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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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2.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며,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지 않은 단독허 위표시(單獨虛僞表示)이며, 통정의 허위표시(虛僞表示)와는 다르다.3. ... 예) 명백한 농담, 배우의 대사 등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사법상(私法上)의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공법상(公法上)의 의사표 시 에는 민법 제107조의 적용이 없다.(판례)2. ... 원칙1) 비진의표시(非眞意意思表示)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1항 본문)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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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행위의 하자와 판단기준(민법 제116조)에 대한 검토

  비진의표시대리인의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본문). ... 하자담보책임에서의 문제민법 제116조는 하자담보책임에서도 문제된다. 단 매수인이 제580조, 제581조의 담보책임을 추궁하려면 선의 무과실이 요구된다.7. ...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수동대리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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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의사표현에 의한 어음행위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사유교부흠결의 항변,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민 107조~110조),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의 항변(어 10조) ? ... 경우로서(민법 110조) 이는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항변(민법 110조 3항)의 문제이다.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 77조 2항)), 민법 제124조) ? 상법 제398조) 위반의 항변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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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2

  헌법의 규범적 특질① 최고법규성 : 최상급의 법규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정, 하위법령의 입법기준과 해석기준, 제 10장 헌법개정절차의 복잡, 경직성, 제 107조)와 제 111조 ... 또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생기게 된다. ... )④ 국제평화주의 원리 - 헌법전문, 헌법 제 5조)?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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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동법은 있어서 상대방에게 발신인의 진의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개재된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 ...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행한 사기? ... 이 때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4) 착오의 전자적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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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원칙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어음행위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엇어야 ... 다만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행위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행위가 된다.2) 민법제5조 1항 단서 ... 회사 이외의 법인회사 이외의 법인은 민법 제34조에 의해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나, 어음행위는 그의 무색적 성질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범위외의 행위가 될 수 없고 목적범위외의 행위인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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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와 계약

  제10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 따라서 현행 민법 제108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통정허위의 전자적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사전에 통정을 해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3) 錯誤에 의한 電子的 意思表示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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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민법*103조.104조 위반 -> 확정적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대항0(선의.악의 불문). ... 추인불가*107조 ~ 110조 위반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요건(선의는 추정되므로 과실만 입증0)“ -> 제3자(전득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소멸후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는 126조 적용-> 129조의 상대방(제3자)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진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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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 425조1항에 따른 주식 인수의 청약은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어음 행위, 공법 행위, 소송 행위는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이 배제된다.통정한 ...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107조 2항, 108조 2항) 및 원시불능의 법률행위가 포함된다. ...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107조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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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족보]법률행위의 대리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위반시 무권대리가 됨.6. ...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2) 대리권 남용의 효과(법적 처리)민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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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 판례요약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④ 대법원 1997. 12. 12. ...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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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법교과서 정리

  (헌법 제107조 1항)(5)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委任立法)의 금지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집행부에 광범한 행정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법 실증주의) : 국민의 기본권은 ... 민법의 기본원리Ⅹ. 형벌의 종류와 보안 처분?. 사형의 문제Ⅰ. 법과 도덕1. 관심 방향에서의 구별○ 법 - 외부적 형태○ 도덕 - 내면적 형태2. ... 11조, 제34조 1항, 제37조 2항)→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3) 권력분립주의 채택 : 법치주의의 기초(4) 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행정과

  리포트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04.06 | 수정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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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위탁매매에 대한 사례

  상법 제107조)를 규정한다.3. ... 이 계약은 불요식 낙성의 채권계약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민법상 위임이다(통설).따라서 상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위탁매매계약관계에 적용된다(법 ... 있다.위탁매매인에 대한 위탁인의 의무로서, 상법은 보수청구권 (법 제61조), 비용상환청구권(상법 112조), 유치권(상법 제111조), 공탁 및 경매권(상법 109조), 개입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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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의 내용

  , 「UCITA」도 제107조 (a)에서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또는 실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3) 현행 법제의 ... 여기에서 청약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계약관계를 형성할 권한을 주는 행위 또는 약정이고, 청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민법 제 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 전자계약 성립의 유효성민법에서 계약의 성립 및 의사표시의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리포트 | 23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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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 ... 다만, 이때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조항(107②, 108②, 109②, 110②)으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고, 불법원인급여(74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사적효과로서 제3자가 ...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말소등기가 필요하다.5.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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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즉 소급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이미 이행된 부 절대적 무효③비진의표시 중 예외(상대방의 악의.유과실)(107조1항 단서)----- 상대적 무효④허위표시(108조1항)----- ... 무효(151조)-------------------------- 정지조건이실현불능일때⑦법정방식을 결한 유언(1060조)2)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무효인 법률행위①의사무능력자의 ... 따라서 취소된 후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와 차이가 없다.2)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일방적 의사의사표시의 취소소급효민법 제140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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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총칙 중요부분 정리

  그러므로 위탁매매인은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대하여 비용상환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107조 2항). ... 있어서 개입권이란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는데(107조 1항 1문),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개입권은 ... .준위탁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출판 광고주선업, 보험계약주선업, 임대차주선업, 임치주선업 등이 있다.이 영업은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13조).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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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그러나 통정이 결여되면 이른 가장행위의 미수가 성립하여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 특히 민법이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외형상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이다. ... 형식주의의 원칙우리 민법매사항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넉넉하다고 하는 판례는 후자의 입장에 선다고 할 것이다.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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