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7조" 검색결과 121-140 / 4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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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제107조 1항 단서).2) 허위표시본인과 상대방의 허위표시는 제116조에 따라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이유가 ... 아니고 대리인이며 본인에게는 다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2) 대리행위의 하자1) 비진의표시대리인이 비진의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 ...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Ⅰ. 법률행위1 법률행위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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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등을 규정한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재판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제107제), 위헌법률심판 ... 관습법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살펴보면 민법 제1조에서도 민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판례에 따라 ... 조리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보면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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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이동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7조2항), 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8조2항)등이다.5.무효행위의 ...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한다.2.무효와 취소(1)개념무효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법률행위를 위하여 의사표시 를 한 자의 의사형성과정(예,의사무능력, 제107조 ... 민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연착된 승낙(제530조), 조건을 붙인 청약 또 는 변경을 가한 승낙(제534조)등이 있다.(ⅱ)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그 행위를 요식행위로 한 입법취지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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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이에 대해 비진의표시이고 원고가 이를 알았으므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판결은, 본 사안을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에 ...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118조에 의한다.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써 공동대리∙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이익상반행위가 있다. ... 대리권의 포기 또는 본인의 파산의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다수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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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 외국입법례][거래][디지털정보]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 제107조 전자기록과 전자인증의 법적 승인: 전자대리인의 이용, 제108조 인증의 입증과 효력, 제109조 법의 선택, 제110조 계약상의 법정지 과 비침해에 관한 보증과 의무, ... 독일 민법1) 제126조(서면방식)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3. 일본 민법4. ... 독일 민법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을 개정한 대표적인 입법례가 독일민법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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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제185조 유추 적용설을 주장하였다. ... 강박), §107②(비진의 표시), §108②(허위표시), §548①(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의 규정에 의해 보호㉡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문제점 ...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2)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는 설법제 186조에서는 물권행위가 효력을 발생한다가 아니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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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11458_판례평석

  제107조 제1항[2] 민법 제105조 , 제527조 , 제543조 , 제660조3.사실관계요약과 쟁점(1)사실관계요약피고 소속의 구조조정비상대책회의가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제도와 ... 민법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 이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3)적용범위제107조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준법률행위에 준용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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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1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224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1.8.28) 는 2001년 6월 25일 이주영 의원 등 107인이 ... 이 법 제2조 제1항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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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선의라 할지라도 처분권이없는라 임금인상을 노린 표현)임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무효라는 게 민법 107조의 의미입니다.사례 3 )"로또가 되면 얼마 주겠다" 고 했는데 실제 당첨이 ... 단서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만 그러한무효의 사유를 모르고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경료한 선의의 C는 107조2항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여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없다그러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사례 1 )A가 증여의 의사표시없이 부동산을 B에게 인도하고 등기까지 경료했을 경우B가 A의 비진의를 알았다면 이러한 증여는 107조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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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내용 조사와 분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제107조) ‥‥‥‥‥‥‥‥‥‥‥‥‥‥‥‥‥‥‥‥‥ 78. ...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8조에 따라 도달주의(到達主義)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52조를 삭제하여 격지자간의 청약에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여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동일하게 하였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0.24 | 수정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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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

  취소할 수 없다.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의 무효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예; 여군하사관 전역지원사건).Ⅵ. ... 그러나 성질상 또는 법률상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예; 투표·시험에의 응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의 제한).7. ... 예컨대 신고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산업법 제46조의 어업신고, 혼인신고)가 있는가 하면 신청의 경우에도 인허가의 신청 이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청 등이 있고 통지 또는 등록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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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에 관한 행정법사례요약

  -> 규범통제 : 명령 · 규칙 ·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107조 제2항 : ... 일응 적법 ,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여부- 간접적 수단 : 국가배상법, 민법상 불법행위Ⅱ. 동시행령의 법적성질1. ...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 (이하 ‘동시행령규정’이라함 )의 법적성질은?행정규칙 ? -내부기준불과, 근거법령의 준수여부 /법규명령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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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드라마 작가라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임금 채권 - 3년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소멸시효의 중단권리불행사의 상태를 깨트리는 일정한 사실 발생 - 새로이 소멸시효 진행흠 있는 의사표시민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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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남북한의 친일파처리와 반민특위

  이승억,1997「임시정부의 귀국과 對美軍政 관계」《역사와 현실》24, 88~107쪽 참조.그러나 임정은 대중의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의 조직적 기반과 경제적 ...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주 및 처벌규정,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특별재판부 구성 및 수속,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항은 모두 32개조에 달하였다. ...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 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참조.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09 | 수정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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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

  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107조). ... 효과1) 원칙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107조 1항), 즉 '표시주의'를 취한다. ... 착오와 사기민법 제 110조 1항에 의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는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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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강의노트(상행위법 각론)

  제67조).(5) 개입권(제107조)① 개입권의 의의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107조 제1항 전단). ... 민법 - 매매에 관한 조문 : 제513조 ~ 제595조 (총 32조문 )나. 상법 - 매매에 관한 규정 : 제67조 ~ 제71조 ( 총 5조문 )다. 특별법3. ... 제67조 :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지체시,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민법 - 법원허가가 가능상법 - 법원허가가 불가능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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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표의자가 표시행위가 자신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 민법은 통칙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어 신의칙을 민법전반의 지도원리로 규정하고 있다.(2) 信義則의 派生原則① 事情變更 ... 상대방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 민법총칙 ]상대방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목 차Ⅰ. 信義誠實의 原則03Ⅱ.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041.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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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등을 규정한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재판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제107제), 위헌법률심판 ... 사회복지법전, 민법전 등의 객관적 법을 협의의 법원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포함한 법원을 광의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혼인ㆍ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제36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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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의 보장 과 영화 스탭의 위기

  )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이다. ... 첫째, 일 8시간, 주 44시간의 기본원칙(근로기준법 제49조), 셋째, 연소자에 대한 일 7시간 주 42시간의 원칙(근로기준법 제67조) 등이다. ... ~1500만원107.91500만원 이상1310.2전체 연간 평균 작품수 : 1.24편전체 작품당 평균수입 : 540만원전체 환산 평균연봉 : 634만원영화 현장 인력의 작품 당 평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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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이혼의 효력

  선고 76도107 판결).Ⅱ. 현행 협의 이혼제도와 이혼의사확인민법 제 836조 제1항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가장이혼의 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 제836조 제1항).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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