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검색결과 281-300 / 1,6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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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가입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보장하되 쟁의행위ㆍ정치활동 등은 금지되며, 노조활동 전임은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한다. ...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 제 1조 (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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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의 유형,대법원 판례,미국 부당노동행위,일본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지배와 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반 조합 계약의 ... 조합원수 16000 여 명으로 조직된 산별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 근로자 230 여 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 ... 노조법상의 구제는 노동위원회라 는 노사관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위원회가 준 사법적 절차로써 판정을 내리고 구제명령을 내린다 .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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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세미나 기말 논술식 대비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근로관계상 불이익으로서 해고·징계·승진·업무배제 등 근로조건 차등 및 법령의 과잉 적용 및 금전 기타 불이익과 ② 조합활동상 불이익으로서 전근·전임해제·직장폐쇄 등 외형상 사유와 ...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Ⅰ.서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이라 함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 했거나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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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계론]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

  노동조합과 관련된 최근 이슈(1) 복수노조(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3) 비정규직 노조 / 벤처기업노조 / 실업자노조(4) 전임자 임금지급(5) 공무원노조/교수노조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 ... 동법 제81조 제4호 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 여기서 경비라 함은 조합사무소의 설비·비품 등의 비용과 조합 전임자의 급여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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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대한바람직한방안

  노사노사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1997년 노조법에 규정연기 1999년 2003년 2006년정부의 입장2010 5월 1일 날치기 통과된 결의 무효화 개정된 노동법 취지, 노동조합 ...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노동자의 대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What are they ... How to Win - Win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1교시 2010 노동시장 노조 전임자란?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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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특히 현재의 우리 노동계는 다양한 고용 및 취업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산별노동조합과 산별교섭의 문제,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복수노조의 허용문제, 고령자 고용문제, 외국인근로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약 30여 가지의 법령들로 구성된다. ...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이 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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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2 핵심정리

  노조전임자 임듬지급금지와 부당노동행우L1.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의의(81-4) :노조전임이란 기업내의 근로자로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있는 것을 ... -2)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81-4)2.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단체교섭권의 행사: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나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24-4항 24조의2 신설)1.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 노도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대신,노조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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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고충처리제도 실무

  위원의 선임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위원은 당해 ... 즉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러한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는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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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카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전임자 수(무급)합계 명(전임: 명, 반전임 명)? 무급 전임자 월 평균보수(노동조합 부담)천원? 근로시간면제자수합계 명(풀타임 명, 파트타임 명)? ... 조합비징수기준? 규약상정기회의개최시기㉮ 총회: 월㉯ 대의원회: 월? 해산일20 . . .?해산사유㉮결의 ㉯합병 ㉰분할㉱노동위원회 의결(휴면노조)㉲폐업 ㉳조합원 수 ㉴기타? ... ㉱공동교섭: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 받지 않는 전임자 수를 적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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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문제 레포트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문제의 의미(1) 복수노조의 의미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 따라서 노동조합과 관련한 문제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노동조합의 본래 취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조의 생산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사측의 양보가 절실하다.본래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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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노사관계법 중간 정리

  10.노조의 운영: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할 것/ 총회의 의결사항9가지/21조(규약및결의처분의시정)22조(조합원의권리와의무)24조(노조전임자)/총회의 의결 거쳐야하는 사항 ...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조법81조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운영비원조가 ... 구성에 합의못하면 해당노조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교섭대표 정함-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않는 데에 동의하면 단일화 의무를 면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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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PAGE:9부 경비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2) 경비원조 :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노조전임자의 급여 금지,조합간부 급여 조합의 경상비 지급3) 지배.개입 ...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보복적 불이익취급근로자가 이익을 주는 행위II. ...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삭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규정만을 신설 확대 함.= 그러나 철저하게 노조 탄압I.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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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노사관리 사례분석

  정, 부위원장 선출노사관계 변천사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교통안전공단 노조조합 창립발기 (1988. 6. 17, 발기인 24명) 최초 노사 단체협약 체결 (1988. 11. ... 참여 금지 인사 개입 근절 과도한 복지 축소 장기근속포상 축소, 창립기념일휴무 폐지 등2011년 노조전임자 인사 관여 금지 등 7건 개정2010년 노조전임자 인사특혜조항 삭제 등 ... 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개시 (1993. 8. 25)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방법 변경 (3. 4. 10)1.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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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실무-교직단체

  교원노동조합1)교원노동조합2)노조 가입 범위3)전국 또는 시 ? ... 도 단위의 복수 노조 설립 허용4)교원노조 전임자 인정5)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6)단체교섭 시 국민 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7)교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1. ... 교원노조법상의 교섭범위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과 그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2.04 | 수정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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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타임오프제

  금지현황결론노조 전임자 급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이 위축노사 갈등노동계 문제노조 전임자란? ... 임금 지급 금지노동 조합의 자주성 침해어용 노조 발생 우려노조전임자 수 증가현황결론노사 갈등노동계 문제노조 전임 급여 지급 금지원칙의 대안 필요성 대두..PAGE:71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 제한, 복수노조문제로 인한 노동자 억압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기본과도한 노조전임자의 수ex)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일본 570명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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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 ...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하고 ,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사람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2. ... 우선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아닌 노조원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함 그 동안에는 기업별 노조라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특수성과 잘못된 관행으로 전임자 임금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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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노조법 그리고 전망

  1-5.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2-1.노동조합전임자란?2-2.노동조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점?2-3.다른나라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 형태 및 운용현황Ⅱ. ...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 제공의무를 한 동안 면제받아 노조업무네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점에서 휴직한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2-2.노동조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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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노사관계론 필기자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계약의 소정의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다→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지불불가→부칙 특례규정사용자는 노동조합 ... 제 16조)→규약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연합 단체의 설립, 가입·탈퇴·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 형태 변경p24노동조합전임자문제근로자는 ... (민주성, 자주성)↓노조설립총회·규약, 제정(민주적.자주적 확보)↓노조설립신고→노조설립신고 심사→설립 신고증교부·관할노동부→고용노동부→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앞으로p23●노동조합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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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법 개정 주요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정 강사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옥쇄 점거 농성 등 투쟁을 통해 2012년 11월 시행을 1년 유예했고, 2013년 국회는 강사법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로 ... 12월 11일 강은희 의원 등 13인에 의해 2년간 더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3차례의 유예 후 국회에서 권고한대로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원회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 교무입학처장협의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총 12명) 총 14차례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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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 근로시간 면제제도

  무급 노조 전임자 관행의 형성 -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를 두는 관행이 생겨남 - 무급 전임자를 두는 경우는 대기업 노조들이 대부분 1,0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임자 ...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 타임오프가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균등하게 보장돼야 할지 아니면노동조합의 내부 합의로 나눌 수 있는 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대표노조가 아니라 ... 노동계의 반발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이제 노동자 측에서 부담함으로써 노동자 측의 불만이 생김 부정적 측면 # 긍정 /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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