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통항로" 검색결과 101-120 / 336건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통항.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1)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한다.2. ... 해양사고를 일으켜 다른 선박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4) 운영선박이 제1호나목4)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5) 운영선박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02 | 수정일 2016.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고사례를 통하여 본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항법 적용

  아울러, 사고해역의 항로 내 앵커리지 설정이 통항 선박의 사고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해당해역 VTS 통제 강화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둘, 경계 유지의 의무 관련 ... 하지만 통항합의를 준수하지 아니한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기타 의견으로는,다신호의 도선사가 충돌 전 4분여 동안 골든윙호 선장의 VHF를 통한 호출에 응답을 하지 ... 하지만 해당선박의 전방 우측에 KPL20 호가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대흥 8호가 항로의 우측으로 항행하지 못한 점은 어느 정도 감안 되어야 될 부분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02 | 수정일 2016.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김대순저 국제법 중 21장 요약

  내수 내의 외국선박에 대한 연얀국의 민,형사관할권* 내수 : 만, 항구, 항만, 하천, 호수, 운하(기선 육지측의 물부분) 모두 포함내수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 통항 허용되지 않음* ... 무해통항* 정의 : 선박은 연안국의 사전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통고 없이도 외국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권리를 향유함* 통항 : 그 목적에 있어 내수에 들어감이 없이 단지 영해를 횡단하기 ...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당해 해협이 오로지 영해로 구성되더라도 단지 무해통항만 인정)-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 할 수 있음(군함, 전투기 모두 포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역실무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FOB에서는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 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인도 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 즉시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한다.(3) 해상운송의 측면해상운송은 인원 및 화물을 해상을 통하여 함정에 의하여 수송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영해 내에서 수송되는 연안 수송과 공해상을 통항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19.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 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 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제 17조 ‘무해통항권’-‘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 @제 5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 1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보수적 극우 관점에서 본다면 ... 제 1호 ‘외국 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국내법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통항권 인정도 국제법과 성격을 같이한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상교통]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해상교통과 조류신호소, 해상교통과 대형등부표(LANBY), 해상교통과 부두운영전문가시스템, 해상교통과 긴급구조대응체계, 해상교통과 신뢰원칙 분석

  특별항법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다른 ... 선박통항의 조정 등을 의미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든 그 근본 목적은 통항 선박에 대하여 항행상의 위험 정보나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통항상의 안전(Safety ...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2. 특별항법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3.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의관할과관련범죄

  그 후에도 이러한 대립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통항중인 외국 선박에 대해 연안국법령의 준수를 의무화 하는데 그쳤으나, 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선박의 ...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 선박에 대하 항행, 관세, 어업, 위생, 안전보장 등에 관한 국내법령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기타 일반 국내법령에 대해서는 선박 내부사항을 넘어서 ... 연안국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와 영해에 대한 주권에 따라 포관적인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통항중인 외국 선박에 대해 모든 국내법을 적용할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토해양부 시험 자료)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정리

  VTS센터와 선박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1) 소극적 관제 : 통항분리대 등이 설치된 항로에서의 통항감시 등에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VTS센터에서는 선박통항정보를 제공하는 ...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3)선박 안전관리 측면입출항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적시 정보제공의 철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특정 해역 내에서의 통항질서 확립 (통항분리위반선박에 대한 ... 선박이 요청하거나 VTS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3) 통항관리서비스(TAS)는 VTS구역 내에서 위험한 통항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항흐름을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만의 해운.항만, 항공 산업 리포트

  중국은 그간의 무력 해방정책을 평화통일 노선으로 변경하여 통상, 통항, 통우의 '3통(三通)' 및 경제, 문화, 체육 및 과학기술 교류를 뜻하는 '4류(四流)'를 제의하였다. ... 시작되었고, 그 후 직접무역 및 직접투자, 교류형식의 다양화 등 양안관계에 대립이 사라지는 듯 보였다.2001년 대만의 진먼(金門)·마주(馬祖)섬과 대륙 푸젠(福建)성 간 통상, 통항 ... 게다가, 화물 차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들은 하주들의 협력 문제와 대만 국내 선박의 수용력이 불충분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4학년C)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00.

  그 선박이 영해 통항 중에 스스로 부담한 책임이나 인수한 채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어떠한 압류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통항이나 항공기의 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또한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는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 해협의 중앙부에 공해가 남게 되므로 각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로이 통과할 ... 24해리 접속구역, 100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376곳이 경제획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3)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성배경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업용 무인선박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최정환, 이상일

  논문 | 3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17.01.04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그러나 영해를 영토에서 분리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연안국은 그 영해 내에서 타국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주권처럼 완전히 배타적이지도 않다 ... 끝으로 무행통항권을 행사하는 상선에 대한 보전처분 및 이러한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위한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1958년 영해협약 제19조 및 제20조 참조)(4) 군도수역군도수역이란 ... 항구에서 외국선박의 지위1922년에 체결된 '바다항구의 국제제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항구의 출입항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선박 또는 제3국의 선박과 동일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코르프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그 입증근거로 1947년 2월 19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알바니아대표의 선언과 특히 외국선박의 그 영해통항에 관한 알바니아정부의 외교각서를 들었다. ... 영국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알바니아정부는 자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알바니아영해를 통과할 ... 있었을 때 알바니아 포격부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것이다.2) 이 때 선박에 직접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1 | 수정일 2017.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해에서의 민․형사재판 관할권제도

  연안국의 의무1) 방해금지연안국은 외국 선박의 영해 무해통하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무해통항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해서는 안되며 특정국가의 선박 ... 연안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도 사람의 체포나 수사를 하기위해 그 선박내에서 행사할 수 없음① 범죄의 효과가 ...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민사관할권 범위는 연안국의 영해를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영해통항과 관련되지 않는 민사책임의 이행을 위한 선박나포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안국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접속수역, 국제해협 정리 (해양법)

  유엔해양법에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이 규정의 의의는 평화시에 연안국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무해통항을 인정할 의무가 있고, 선박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안국으로서는 주권을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국제해협(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비교)해협(strait)는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수로로서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교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영해

  한다.가) 공선외국정부의 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나 비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에게 다같 이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 상선의 경우 무해통항권이 완전히 인정된다는 데에 의문이 없으나 통항 중 연안국이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선박(공선, 군함, 잠수함, 특수선박)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도 ... 영해통항시 당해 선박의 ㄱ)선명, 종류 및 번호, ㄴ)통항목적 및 ㄷ)통항로 및 일정에 대한 3일전 사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코르푸 해협 사건 발표 PPT

  이 사건 직후 영국 정부는 군함도 코르푸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 알바니아 정부는 외국 정부는 외국 선박은 사전허가하에서만 이 해협을 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그 다음의 쟁점은 알바니아가 기뢰를 부설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알고 있었다면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그 위협을 알려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 따라서 타국이 그 군함을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통항시킬 권리를 갖는 해협이며 연안국은 조약에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그러한 통항을 금지할 수 없다 .영해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항만물류시스템] 해상교역구조의 변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의한 해상교역구조

  통항 가능 1 일 통과 선박수 15 척 증가니카라과 운하 - 동남부 카리브해 연안의 푼타 고르다 , 니카라과 호수 , 태평양 연안의 브리토 까지 연결 -400 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 ~13,000TEU 25,000TEU 길이 약 80KM 약 280KM 선박 최대 폭 49M 미정 선박 최대 길이 366 M 미정 통과 시간 9 시간 30 시간 통행료 미정 갑문 수 ... 대형화 - 니카라과 운하 건설 및 파나마 운하 확장 , 대형 선박 교역 증가 예측 - 현재 최대 선박 TRIPPLE E CLASS - 현재 20,000TEU 급 건조 중 - 부산항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선박의 대형화

  가능 최대 적재 중량 : 21만 톤- 연간 통항 선박 수 : 1만 8천 7백척(2005년 기준)- 연간 통행료 수입 : 34억 달러(2005년 기준)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 통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 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 유치해 수입 증대- 수에즈 운하는 현재 흘수가 53피트로 제한돼 있어 최대 16만 톤급 이하 ... 운하 개요- 착공 : 1859년 4월 25일- 개통 : 1869년 11월 17일- 길이 : 190.25km (세계 최장 해양 운하)- 폭 : 280~345m- 수심 : 22.5m- 통항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1 | 수정일 2016.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