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불이익변경" 검색결과 261-280 / 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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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중간기말 정리자료[영토,국가면제,국가승계,영해,국가관할권]

  입법부, 사법부,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법인과 지방자치단체, 군함, 군용항공기, 주둔중인 외국군대도 국가기관에 포함된다. ... 변경된다.5. ...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국가승계시 기존 국가의 재산이나 부채의 처리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불명확하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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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분석-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하여

  이후 2014년 1월부터 문체부 주관 관련 업계 및 단체가 10차례의 할인율 등을 협의를 하였고, 2월 25일 출판유통계 및 소비자단체 간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적용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 앞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처럼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고 기업에게만 이윤을 줘 ‘제2의 단통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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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학 100문제 / 군무원 정보직렬 및 국정원 대비

  ①재밍②나노머신③치핑④해킹44.정보를 시계열로 분류한 사람①켄트②로웬탈③리첼슨④슐스키45.미국 국익검토위원회가 말하는 국가 이익 4가지가 아닌 것①존망의 이익②결정적이익③핵심적이익④부차적이익46 ... /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행위②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에 규정된 행위③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 ①국가이념 및 법률 기타 제도②국민들의 정치의식과 태도③정치지도자④인구12.대한민국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하여 그 명칭이 변경해 왔다.다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13 | 수정일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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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삭감, 반납, 동결 등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 연구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임금삭감수준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또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교대제 근로형태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 각 규정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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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레지던스 사업계획서

  이주기관 임직원의 교통 편의성 높음 사북 역 , 정선 터미널 등 대중교통 중심지와 인접 도청 등 공공기관의 집중으로 인허가요청 및 민원청구 등의 업무자 집중예상 사업제안 , 설계변경 ... 개발 계획 54 중장기 전략 및 비전 손익분기점 달성 경상이익발생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 사업 체인화 사업개시후 1 년 사업개시후 5 년 사업개시후 6 년 ~ 20 년 매출 20 억 ... 계획 53 4P 전략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부대시설 최소화 , 숙박시설 고급화를 실현하는 주거 Service 제공 ( 공공 기관 및 지방이전업체와 협약

  리포트 | 7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27 | 수정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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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원 김밥 사업계획서

  해당 기업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으로 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통해 서가원 김밥 브랜드를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추천 하도록 진행 * 기존 창업컨설팅 업체와 점포 컨설팅 ... 가맹점 평균 매출과 마진구조 ▶상위 20% 매장 / 하위 30% 매장 / 50% 의 보통매장으로 구분하여 매출과 이익율 관리 필요 ….. ... 고 점포 출점 다양한 입점 전략 예측 되지만 , 상권 내 점포 입점 상황만 놓고 볼 때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성숙기 말기 상황이 빠르 게 올 수 도 있음 ▶ 다양한 메뉴 구성 변경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7 | 수정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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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전직, 전출, 전적 명령의 정당성

  전직의 유효요건전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 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객관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균형을 ... 전적의 유효요건전적은 원래의 소속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 성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 여기서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 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포함한다. 그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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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의 정의와 사례분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 , 개입 ,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대상에서 배제한다는 ... 법외노조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단체협약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 또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도 받을 수 없다 . ... 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자격을 가지고 , 이 조합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성실교섭의무와 지배 , 개입 금지의무를 가지며 , 이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도 규범적 효력 및 사업장단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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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조정][기업][기업 고용조정][기업 이익조정][기업 구조조정][기업 통합조정지원시스템]기업 고용조정, 기업 이익조정, 기업 구조조정,기업 통합조정지원시스템(ECSS) 분석

  따라서 기업은 끊임없이 임금관리의 유연성(wage flexibility) 제고는 과거 연공급 및 직무급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던 임금구조를 개인 혹은 집단의 능력과 성과에 연계하여 ... 이 중에서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정은 변경시 정보이용자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여러 항목이 뒤섞여 있어서 쉽게 발견될 ... 예로 회계변경과 재량적 발생액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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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기업분석 Summary

  2007.01.CI변경? ... 2012.10.잡월드「청년취업 5만명」달성10.스페인 산탄데르은행 포괄적 업무협약체결(MOU)10.호주 ANZ은행 포괄적 업무협약체결(MOU)09.독일 도이치은행 포괄적 업무협약체결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 가계 부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규제 영향이 적으며, 경기 불황기에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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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운드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국제무역거래를 금지ㆍ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제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린라운드는 ... 핵심적 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ㆍ단체교섭권ㆍ아동노동착취 금지ㆍ강제노동 금지ㆍ고용차별 금지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도국ㆍ저개발국ㆍ사용자 단체들은 이러한 사항을 ... 이에 따라 무역거래의 관행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세계무역거래의 자유화와 세계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WTO 체제로 변경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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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재정의 대상

  권한이 있는 자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말함.3)분쟁의 상태노동관계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 노동쟁의 개념1)노동관계 당사자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을 의미함.2)주장의 불일치단체교섭 ... 쟁의행위 개념1)노동관계 당사자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일시적인 단체 즉 쟁의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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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의 의의

  노사 쌍방이 모두 우선 대면해서 문제점을 토의하고 진지한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실의무라고 할 수 있다.③ 사전통고제도사전통고제도는 파업계획사전통고제도와 단체협약 변경 사전통고제도가 ... 이것은 단체교섭에서 상대방 제안이나 자기측 주장을 무엇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이익과 손실의 갈림길이 되므로 교섭당사자들이 손실을 피하고 가급적 이익이 되는 면을 강조한다면 타협이 용이해질 ... 몰고 감으로써 노조대표는 조합원으로부터 강력한 투쟁력을 인정받으려 한다.2) 노사분규의 예방구조(1) 당사자협정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성립은 평화협정과 같은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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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직무체계 개선

  단체협약을 통한 변경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동종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직무급을 적용받게 될 때는 동종근로자 전체에서 직무급 관련한 단체협약이 적용 근로자 ... 고용연장형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연령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조정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 기간만큼 정년전의 임금을 조정정년에서 일단 퇴직하여 ... 이익분배제회사가 세금이나 각종 자본조달 비용을 감안하고도 초과이익을 산출한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환원하는 제도 도입 세부 프로세스사전준비이익분재 기본체계 설계재원 산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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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연구

  근로조건을 설정한 단협단협의 불이익 변경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협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99다67536).고 판시한 바 있다.3) 기존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 최저기준으로 보면서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④ 검토의견부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노조법 하에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의 긍정은 불이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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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단체협약 케이스 문제

  )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민법390조 이하) 이라 할 수 있다.2) 평화의무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기존(유효기 간증)의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바 단체협약의 여후효를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가능한 내부규율설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2) 채무적 효력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의 입법화 ... 이에 대하여 노조측은 2교대제의 시행을 촉구하고, 단협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본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은 첫째, 경영상 악화에 기한 단체협약의 불이행이 정당한지 여부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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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정보 및 개황 정리

  투자 프로젝트 목적 변경 / 세금 감면 / 법인세 감면 /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상 / 특혜 부여 - 22 항은 투자법인의 송금 허가 규정 영업이익 / 기술 서비스 비용 / 해외 ... 건설관련 인허가 절차 - 관련 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획투자국에 제출 (FDI 신청서 , 재무보고서 , 투자세부 계획 ) - 건축허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 건설국에 제출 건축 신청서 ... 별로 상이 단기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높으며 , 비농업용 토지 이용에 관해서는 토지 위치에 따라 3~20 차례 변경 예상: Unit E9, Pham Hung, Trung Hoa, Hanoi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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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노무][노동]노무관리의 역사, 노무관리의 내용, 노무관리의 자본주의, 노무관리의 감독과 감시체계, 노무관리의 채용, 노무관리의 단체교섭, 노무관리의 실패 사례 분석

  퇴직금 등의 계산과 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소송상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2) 제 관리규정의 자성?변경? ... 노무관리의 단체교섭1. 절차, 단체 협약의 준수2. 노사갈등의 소재3. 단체협약의 특징Ⅷ. 노무관리의 실패 사례1. ... 취업규칙 등의 작성, 변경 등1) 취업규칙 등의 중요성2) 제 관리규정의 자성?변경?신고Ⅳ. 노무관리의 자본주의Ⅴ. 노무관리의 감독과 감시체계Ⅵ. 노무관리의 채용Ⅶ.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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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인사경영권의 의미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보고서

  다만,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섭에 임하여 인사·경영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인사·경영권의 침해로 볼 수 ...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섭에 임하여 인사경영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는 그 협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대판 '09.7.13, ...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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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판례 평석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7 | 수정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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