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금지원칙" 검색결과 241-260 / 1,058건

• 

  형법1 죄형법정주의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다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작용을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소급효가 원칙이다(귀책사유 있으면 소급효!). ... 취소하여야 한다7.쟁송취소의 소급효 인정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X) - 당연히 소급해야 함8.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5. 헌법강의 정리

  : 3.15부정선거주모자 등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처벌에 관한 소급입법 근거 마련하고 형사사건 관할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설치→2공화국, 61년 5.16으로 무너지고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 ...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시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등 기본권보장 강화, 의원내각제, 국회 양원제, 헌재 설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지자체장의 직선(4)4차개헌(1960):-골자 ... 통제경제적 요소 없애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3)3차개헌(1960): 사월혁명으로 이승만 하야후 여야간 합의에 의해 이뤄져 2공화국헌법-골자: 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 사전허가/검열제의 금지와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

  귀국의 자유(12조), 외국인추방의 조건과 심사(13조), 공정한 재판의 보장(14조), 형사법불소급(15조), 법 앞의 사람으로서의 승인(16조), 사적 생활에 대한 개입금지(17조 ... 향유해야 함은 당연하기에, 보편적 인권보장 원칙은 북한사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금지(8조), 자의적 강포구금의 금지(9조), 억류자의 인도적 처우(10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구류의 금지(11조), 이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진정소급입법 한다. ... 그래서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법의 소급효 금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 신뢰보호와 국가권력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신뢰보호이익이 문제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35%↓) 1300원 | 등록일 2013.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 (형법1조1항) 소급효 금지는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3)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제정법률을 소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참정권

  , 일사부재리, 소급 입법 제한, 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 선택), 제16조(주거 보장),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 행복 추구권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평등권: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 ... 성격국가로부터의 자유 → 소극적·방어적 공권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폭넓게 보장하므로 포괄적 성격의 권리관련헌법 조항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제13조(형벌 불소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법을 제(형식상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전면적 금지/부진정소급입법 제 한적 허용)* 과잉금지제한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됨.- 입법기술상 경제성을 위한 ‘준용’과는 구별됨.7) 확장해석 : 당해 사항을 규율한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법규를 확장하여 해석함예 ... 법의 흠결(흠)의 보충1) 법의 흠결의 의의 : 입법자가 미처 입법을 하지 못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시적 흠결 : 아예 그 사항을 규율할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이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그 근거가 있으며, 소급효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으로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의 문제 등이 있다. ... 다만, 이 때에도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의 기본원칙

  이러한 소급과세금지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을 구성한다. ...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조세 법률주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요건 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을 ... 즉, 법률의 과세요건을 정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하여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3) 소급과세 금지원칙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 수급권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중혼이 성립된 경우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혼인은 유효한 것이 되며,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 ...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7. 27.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소급금지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형법은 언제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그렇다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서나 이자제한법의 취지에서나 타당한 것으로서 ... 대판 1967. 1. 25, 66마1250 ; 대판 1991. 7. 26, 90다15488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 이자제한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1.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체의 자유

  (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그러나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국회가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관습법 미인정2) 형벌불소급의 원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함= 소급효, 사후법 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죄와 ... (법치국가원리에 근거)1.파생원리 : 법률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1) 법률주의 : 죄와 형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규정, ‘법률 ... ,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의 적극적 기준5) 국가의 우월적 지위 인정+ [행정법(공법) 관계의 종류] 1.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사 현대사 정리

  ), 정부는 UN감시 하 남북 총선거 실시(소극적 태도), 민간 혁신세력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적극적 태도), 제4차 개헌(3.15 부정선거자 처벌 목적, 소급입법 ...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 - 제3공화국, 선건설 후통일1961. 5. 16 5.16 군사정변 :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구성 : 정치활동정화법(구 정치인들 정치 활동 금지 ...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유신정우회(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뽑음, 개헌저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부여 /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국가 주석제, 입법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5.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 (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해

  또한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입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급과세금지에 관하여는 헌법 ...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존중)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 조세법 해석론에 관하여는 조세법이 가지는 침해 행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문리해석, 엄격해석, 유추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판례 분석

  따라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③-1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이 사건 귀속조항이 ...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재산권, 평등의 원칙, 연좌제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①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지만, 모든 법률에 이어서 ... 셋째, 일제과거사의 청산문제는 오늘날까지 비중있는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친일재산의 사회적 환수 요청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소급입법금지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공법] 인신권에 대하여 (생명권,신체의자유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습형법은 금지된다.또한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로부터 소급입법에 의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의 ... , 소급효력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금지,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등의 파생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3.09.2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