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금지원칙" 검색결과 181-200 / 1,0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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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1) 의 의 :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원칙이다. ... 오늘날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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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 ...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 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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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곃희대 헌법 4주차 과제

  즉,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은 공익적 목적 하에서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판결이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다. 헌재는 우선 이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위반에 해당되고 진정소급입법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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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조세의개념,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관련판례, 조세규제.

  따라서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4) 엄격해석의 원칙조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1)조세법률주의에도 위임입법이허용되는지 여부(2)법률유보의 원칙(3)법률우위의 원칙(4)포괄위임금지의 원칙5. ...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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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 의의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해 헌법 13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 (大判 96도3376))(3) 시혜적인 소급입법의 경우시혜적인 소급입법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판례? ...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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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 판례 자료

  소급입법금지Ⅰ 소급입법의 의의와 종류소급효는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소급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 또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 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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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 형법 죄형법정주의 정리자료.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이 형법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 이 원칙은 법관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로 하여금 적정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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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요건은 신의 칙의 예시적인 특별규정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요건 외에 특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특별요건으로 제15조와의 관계가 ... 허용될 수 없다(1) 조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2)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차용개념 문제(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4)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2.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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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습]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대법원2007. 10. 29. 선고 2005두4649판결-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분취소소송)

  다만 부진정 소급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그러나 진정소급효입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규정에 의해 법률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되는 시점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소급입법으로 아무런 피해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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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 중간

  각종 시설의 입장료, 시험의 응시료-사회보험료: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건강보험, 국민연금25.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원칙/엄격해석원칙/실질과세원칙 ... -판례결과가 중요하지X)(법률>행정입법(전문성↓)>자율규제⇒죄형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법치주의가 형해화)⑶소급과세 금지원칙(≒죄형법주의):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거래에 ... 한해 그 성립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행위시 처벌X였으면 후에 법생겨도 소급처벌X)EX)건물(부동산)→회사(주식발행)→주식화법(=몸싸움방지법201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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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급과세금지는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법률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소급하여 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원칙은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새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정된 법을 ...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결국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여 사실상 모든 사항일체를 위임 한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은‘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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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에 근거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며 무효임을 주장. ...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 현행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을 요하지만 전쟁 후 또는 혁명 후 등, 사회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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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논하시오.)

  해석에 의한 소급효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더높이 평가하여 위헌결정을 장래효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도효력이 다양할 ...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형집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툴수 있게 해줄 뿐이다.(3) 절차법의 소급여부형사실체법 규정만이 위헌선언의 소급효를 ...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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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역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문사 공소시효 ... 이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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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귀속합헌

  소급입법 금지원칙 여부 :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3조 1항)다.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23조 1항)라. ... 이들은 60년이 지난 지금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금지 규정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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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보안처분3) 소송법규정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3. ...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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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목적이 상이한 경우는 관계없으나 동일한 경우 해당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는 제정이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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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제1원칙(최대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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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2. ...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1)소급효의 가정적 내용2)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구분3)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소급효 법해석5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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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찬성측( 반대 측 반론+ 논거정리)

  본론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문제점1)이중처벌금지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2) 기본적 인권의 보장 침해3)명예훼손 금지에 위배3.사회적인 문제점1) 동명이인2 ... 여기서 소급입법금지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에 어긋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우선,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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