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금지원칙" 검색결과 161-180 / 1,0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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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2019,2020)

  [본조신설 2008. 3. 14.]- 부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위하여 보장되어야 ...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2015헌아20)-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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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로위, 정책분류, 기준, 정책대안 설정에 따른 연구 레포트

  수혜자와 피해자들 간에 지지세력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원화된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건설사들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들은 부진정 소급 입법에 따라 과거 ... 법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정책 결정시에 필히 선택함. ... 수혜자 측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대해 재개발 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에 중과세를 부과,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무수히 많은 규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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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자유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제4차 개헌에선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 3.15 선거부정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제정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 국회의 북무원불신임제와 같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 이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니라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둘째, 정당 국가화 경향이 매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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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되었다고 사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음②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 지분쪼개기 금지 현황4.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5. 첨부지분쪼개기와 입주권1. ... 소유하는 방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①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원칙적으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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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3단원 요약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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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을,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신의칙의 파생원칙(1) 모순거동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1) 의의당사자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 먼저 선행행위를 한 그 일방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1) 일반적 보호주의: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태아의 보호에는 우수하지만 범위가 부정확하여 거래의 안전에 어려움을 줄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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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형사소송법 규정에, 절차에 관한 법은 소급효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음 중 공통된 개념끼리 묶여 있는 것은? ... 기존의 범죄가 되었던 것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비범죄화함. -> 입법정책에 영향을 미침.범죄의 형식적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산물이다.범죄의 형식적 개념은 당벌성의 근거와 ... 3번 –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신법을 만들 경우,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없다. 절차에 관한 것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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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부진정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 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명확성의 원칙?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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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법강의 정리

  : 3.15부정선거주모자 등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처벌에 관한 소급입법 근거 마련하고 형사사건 관할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설치→2공화국, 61년 5.16으로 무너지고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 ...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시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등 기본권보장 강화, 의원내각제, 국회 양원제, 헌재 설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지자체장의 직선(4)4차개헌(1960):-골자 ... 통제경제적 요소 없애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3)3차개헌(1960): 사월혁명으로 이승만 하야후 여야간 합의에 의해 이뤄져 2공화국헌법-골자: 언론출판의자유에대한 사전허가/검열제의 금지와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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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정의론 중간고사(분배적 정의vs평균적 정의)

  가령, 공소시효, 법률불소급의 원칙, 점유의 보호 등이 그 예임.결론:법적 안정성도 넓은 의미의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절대적 평등/사법에서의 정의/입법자가 고려해야 하는 정의/인간은 동등함을 전제~b. 시정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와 이론적 위계가 다르다. ...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한편,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우의와 같은 확정개념을 사용하여 법의 명확성을 보완함.c.법의 실효성: 법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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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조선대 물에 빠진 이슈 구하기 기출

  외국인 처의 수반추득 및 단독 귀화금지 조항 삭제→ 부부인 남녀의 독자적인 국적선택의 기회를 부여 ? ...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문제된 시점까지 소급. 운전자(거래안전의 실현), 출생 전 취득 재산 관리 ×2. ... 타인의 법익 침해 행위를 입법화 함.- 도덕적 요구와 위법한 행위로의 처벌 : 타인의 위험에 구조하지 않는 것은 불구조죄. 타 구성원의 보호 의무를 위반2.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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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국민의권리·의무규정o)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위해 필요한사항(위임x&국민의권리·의무규정x)위임-위임근거명시x(하위법령의개별조항) 사후위임근거o→유효 위임범위↑→한계일탈(무효)포괄적위임금지 ... 개폐적효력x) 행정선례법(묵시적·비과세관행)·민중적관습법(입어권)판례법-해당사건/동종사건→기속o/x cf>헌재-위헌결정→국가기관등기속o/법률해석→기속x조리(보충적법원)-행정법의일반원칙 ... >수익적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처분적성격)→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적용(사전통지·의견청취필요)쟁송취소-소급효 cf>운전면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무면허&무허가x실효-해제조건성취·종기도래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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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헌법입문 6주차 (대한민국 헌법사1)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iii.재판규범성1.헌법전문의 추상성을 이유로 ... ii.효력긍정설C.규범적 효력의 내용i.최고규범성1.헌법전문은 헌법의 이념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본문을 포함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최고규범이다. ii.법령해석의 기준, 입법지침1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0 | 수정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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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조세포탈&조세절약

  때문에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한다.절세가 합법적인 ...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며 5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들은 국내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국세청의 ... 즉, 조세회피란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로서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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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1차시험 상법(보험편) 암기노트(요약 및 기출 포함)

  약관 통제① 입법상 통제- 상법 663조- 보험약관 교부? ... 보험기간 :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말함① 예정보험 : 계약기간 > 보험기간② 소급보험 : 계약기간 < 보험기간제643조(소급보험)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 탈세/도박/절도로 인한 이익, 판매금지물품 판매에 의한 이익, 금제품/금수품에 대한 이익, 기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아니다.

  시험자료 | 5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7 | 수정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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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동덕여대 중간고사정리족보 2014

  법의 시간적 효력 : 법은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 ⇒ 법률불소급의 원칙? ... 금지주의 : 성매매 그 자체가 범죄 ⇒ 한국? ... 국민이 어디에 있던 그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칙.* 속시주의우선의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속인주의가 적용.치외법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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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완벽정리 - Part 6. 근현대] 진짜 필수내용 + 기출문제 오답내용 추가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0) 소급 입법 → 3.15 부정 선거 처벌 강화■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 공화당)★ : 유신 체제부터 제4공화국(겨울 ... 공위에서 참여 단체를 놓고 대립 + 이승만 “정읍 발언”(남한 단독 정부)②전개: 여운형, 김규식(중도) 주도 → 좌우 합작 위원회 조직 → 초기엔 미군정이 지지③결과: 좌우 합작 7원칙 ... 공화국)5.16 군사 정변★(1961)-박정희(+군부)의 정권 장악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군정 실시 / 정치인 활동 금지 / 중앙정보부 창설박정희 정부★(1962) 대통령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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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국세기본법(비과세 관행)관습법: 입어권법원조직법: 동종X 유사X 해당사건대통령령(20일), 권리제한(30일)대통령령(관보) 조례·규칙(공보)국회의장 공포(서울시 둘 이상 일간신문)外)소급입법 ... 확보 수단과징금·가산세·영업정지: 고의·과실 고려X과징금(행정절차법), 명단공표(국세기본법)대집행: 한국토지공사(행정주체),최후수단,[사법X(도급계약X 협의취득X), 민사로X, 설치금지 ... 사업시행자 채권 지급이주대책: 실시(강행법규),입법자·내용(재량)잔여건물(잔여지): 가치하락?감가보상O협의X?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청구?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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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3. 재산권 침해 여부4. 헌법 제 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5.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6. 평등원칙위반여부7. ...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 13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법률에 해당하게 ... 또한 연좌제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법에 우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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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 세법 적용 원칙의 내용에는 ‘소급과세 금지’ 신제정법을 소급하여 재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이 경우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갑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6 | 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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