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금지원칙" 검색결과 301-320 / 1,0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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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및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는 지점에는 ‘실효성’과 ...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2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형벌이 ... 처벌보다는 치료에 법의 목적이 맞추어져서 입법되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1996년 11월 28일 선고에 따르면 형벌과 동시에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을 병과 하는 경우에 이중처벌 금지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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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서술하시오.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선언하는 과잉제한입법금지의 원칙을 사회보장수급권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 (같은 조 제2항) 수급권 포기를 취소하게 되면 수급권의 효력은 일반적 취소의 법률행위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 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1)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에 관한 규정2) 사회보장수급권 제한에 관한 규정(1) 과잉급여의 제한(2)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3) 법률불소급 원칙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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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B)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요건과 효과는?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설명하시오

  모순된 거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3) 수정 기능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기능을 한다. ... 조세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 속에서 환경과의 대응관계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나라별로 조세지출의 유형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 ... 창조물(the creature of statute)인 점을 감안한다면, 신의칙의 적용요건도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과세청이 과거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0.08 | 수정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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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그러나 쌍방대리는 결국 대리인 1인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저당권(Hypothek, 抵當權)저당권은 ...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 통설이다.설명의 의무예컨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이다.소멸시효(消滅時效)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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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의 형식적 제약을 규정하는 헌법의 내용

  인하하여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그 후 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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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권리남용금지의 원칙⑴ 의의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무능력자제도⑴ 목적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한 절대적 효력이 있다. ... 태아의 권리능력⑴ 입법주의각국의 민법은 공통적으로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① 일반적 보호주의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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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 어떤것이 있으며 이들중에 사회복지법에서 강조되어야 할것과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원칙①사후법 제정금지 원칙(불소급의 원칙)②기득권 존중의 원칙-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 .③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④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2)법률불소급의 원칙-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응되고 ... -정의롭지 않은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1)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①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②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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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

  헌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등 일련의 소급입법이 제정되었는 바, 동 개헌은 소급입법에 ... 중소기업보호 ·소비자보호 규정들을 신설하였으며, ⑧ 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여 소급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밝혔다.(1)개헌경과1) 1979년 ... 국회는 10월 17일 헌법부칙에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 11월 29일 제 4차 개헌안을 통과시켰다.(2)문제점제 4차 개헌으로 소급입법의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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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근거① 실정법적 근거-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 행정법의 일반원칙목차Ⅰ. 개설Ⅱ. 평등의 원칙Ⅲ. 신뢰보호의 원칙Ⅳ. 비례의 원칙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Ⅵ. 자기구속의 원리Ⅶ. 참고문헌Ⅰ. 개설1. ... 효과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에 위반된 국가작용(입법?행정)은 위헌?위법이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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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가 13에 대한 판례평석(군형법 제 5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니면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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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현행 국세기본법은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다.(2)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의 이념을 조세법에 구체화 시킨 것이다.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3.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4. 기업회계존중의 원칙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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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염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이 다섯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1)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는 ...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차별이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이해한다. ...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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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및 형유예제도 분석

  하고(目的의 正當性),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조세의 소급우선)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方法의 適切性),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 즉 평등의 원칙의 내용은 자의의 금지로서 또는 평등 내지 불평등 취급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사리에 맞게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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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해 조사.

  원칙①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 ... 원칙의 적용범위㈀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ii)행위자에게 ... ㈂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 급효금지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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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또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그 외에도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및 경영의 통제·관리에 대한 엄격한 요건의 규정등을 ... 보장개인은 구체적으로 재산을 사용·수익·고 있으므로…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 입법부가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입법부의 입법으로 말미암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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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보안처분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2. 범죄의 가벌성에 관련된 소송법규정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3. 판례의 변경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4. ... 보안처분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1. ... 보안처분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1) 학설①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의 자유제한처분이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긍정설』), ②보안처분은 과거책임에 기초한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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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법원(성문법원과 불문법원)에 관한 정리

  조리는 그 내용은 가변성을 특징으로하며 일반적으로 조리로 언급되는 것으로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사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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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권침해논란 1

  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손들은 이법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는 헌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배되고, 일반적인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을 주장하며 권리구제 헌벖원을 제게하였다. (나)의 주장논거 3가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시험자료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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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리포트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2. 장소적 효력한 국가의 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전영역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 자국법을 적용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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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3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 금지),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헌법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 (소급입법의 금지)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죄형법정주의,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추가법률(죄형법정주의와 관련)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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