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578"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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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중 일괄 사직 유형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대법원 1992. 8. 1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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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하여

  (大判 1988. 5. 10. 87다카2578)2. ... (大判 1987. 7. 7. 86다카1004)2. ... 적어도 예금자는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87. 11. 10. 86다카37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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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및 그 경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1988.5.10, 대법 87다카 ... 2578).모기업의 일부사업 부문이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 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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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태도

  선고 84다카414 판결,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0. 3. 13. ... 선고 87다카2578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 등 참조). ... 선고 87다카2853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위 정년규정의 신설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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