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비진의뜻" 검색결과 1-20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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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1. A의 청구의 인용 여부는 2.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는

  이에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의 의미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한편,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행위에 진의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 그러면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표의자는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해 통설에 따르면,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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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1. 의의이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앎에도 불구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비진의표시를 무효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동일하지만 상대방과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통모(합의)가 없다는 점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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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비진의 의사 표시 = 단독허위표시→ 표의자가 마음속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공통점과 차이점학과 학번 이름진의 아닌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마음속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로, 비진의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1항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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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민법의 이해 사례 풀이.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비진의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B가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경우는 위 사례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둘째는 B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다. ... 따라서 A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비진의표시는 거래안전과 표의자를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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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65 비진의 표시제107조의 요건 및 효과, 적용범위, 진의의 의미Ⅰ. 서설1. ... 예외(1)상대방에 대한 효과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제107조 1항 단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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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② 상대방이 ...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7회 기출] 44. ... 비진의표단독행위에 적용된다.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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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출석과제물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이 점은 비진의표시와 같으나 착오와 구별된다.넷째, 통정의 존재이다. 상대방의 통정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통정은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만을 서로 짜고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다섯째, 허위표시의 동기이다. 표의자가 허위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 통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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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제101조 2항)※ 차임, 지진의란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므로 강박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3) 효과① 원칙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본문)②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모두 적용② 공법행위x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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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의의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비진의표시이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는데 대해서 상대 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허위표시는 무효이다.2. ... 법률관계의 변동법률효과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하며, 그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계약 이외에 다른 것으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보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발생 ... 가족법상의 행위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7조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무효.3. 준법률행위 : 성질에 따라 유추적용4.

  시험자료 | 2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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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 비진의 표시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 ? 원칙상 유효, BUT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는 무효! ... 대리-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본인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뜻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1) 현명주의 : 대리행위를 할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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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하여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하여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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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예외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107조 1항 단서)2)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 예외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2항)2) 이때의 「선의」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원칙적오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107조 1항 조문) 즉,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시험자료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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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 기타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ㄴ.예외ⅰ.무효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ⅱ.손해배상책임상대방이 ...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③비진의표시의 효력ㄱ.원칙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 107조 제1항)표의자보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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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또한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조합의 구별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단체의 실체가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뜻한다. ...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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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법률상 객관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3)표의자가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게 ... 효과(1) 당사자간의 효력비진의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2)예외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 진의아닌 의사표시 (107조)1.의의표의자가 표시와 내심의 의사와의 불일치를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2.요건(1)의사표시의 존재효과의사로 추단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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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무효의 적용사례로는 의사무능력의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통정허위표시,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등의 비진의표시, 불가능한 법률행위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일수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수도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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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의사는 유효하다.5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50)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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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와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당연히 이해하리라 생각하여 한 허언·농담이라도 비진의표시가 된 효과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즉,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와 표사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비진의표시란 그러한 것 중에서, 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참된 의사가 없는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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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11458_판례평석

  비진의 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진입한 시점부터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진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진의 표시를 무효로 하는 법규의 취지에 상응한 해석이 될 것이며, 보통 무효의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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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따라서 통정이란 뜻은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만을 서로 짜고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적 합치를 뜻하는 합의와 구별된다.5. ... 알고 있다는 점은 ‘비진의 표시’와 같고, 알지 못한다는 점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표시와 진의(의사)가 불일치표시로부터 추측·판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9 | 수정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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