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검색결과 501-520 / 3,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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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된 이론과 판례에 대한 입장,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판례 및 통설1. ... 판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1) 판례 이론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 대부분의 판례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무자력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되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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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 소장 작성 요령, 변호사 시험대비, 부당 도로 점유, 판례 평석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첨 부 서 류1. [별지]도면1. 위 입증방법 2통1. 소장부본 2통1. 소송위임장 1통1. ...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기호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m^{ 2}에 아스팔트 ... 판례의 태도판례는 1-가의 사례나 1-나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원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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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의 후원금 관련 세법사항, 후원금 증여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

  두 가지 경우 주로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1. ... 참고로 세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날인(도장)이 누락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현재까지는 없다.(2)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여기에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보고자 한다. ... 후원금의 증여 관련 법적 분쟁 대응방안복지가가 복지조직에 기부하는 형태는 부동산이나 동산(물건), 지명채권, 지시채권(어음, 수표 등), 무기명채권(상품권 등) 등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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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A+레포트

  않은 주택의 건물이나 옥탑방의 경우처럼 증축하여 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목적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처럼 그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3. ... 여기서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에 한하나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 이것은 1995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1999년 동법 4조 1항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서 개정된 것이다.동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26 | 수정일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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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을은 매매계약으로 인해 사용수익권을 얻었다.(3) 판례 : 매매계약의 효력을 근거로 사용수익권(점유사용할 권리) 발생한다.물권적 청구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 이는 부동산 거래에 한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채권행위는 유효해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에 기초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지만,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의사의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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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누5837

  양도소득세 등과부과 처분취소 95 누 5837 판례목차 사건판결 사건요약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사건판결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3.23 선고 94 구 16825 판결 ) ... 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95 누 5837 판례 사건요약1987.9.20 약정체결 소외 홍원상 양도 도림시장 주식회사 주식 +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채무 ... ( 사건 부동산 ) 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동산 ( 문래동 부동산 )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납세의무자인 당사자 일방 명의 ( 원고 ) 로 경료되고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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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관련 판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 ,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 결론1)관련 판례 87다카2961 ,87다45, 96다12511, 93다20117,201842)물권법 박영사 53p - 64p3)공인중개사 수험서 230p위에서 서술한 이론과 판례에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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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설명하시오. (15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와 일물일권주의에 반한 것임에도 이를 판례 및 관행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왜곡을 가져왔다. ...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고유특성으로 인한 불완전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2) 부동산의 내재가치의 결정요인어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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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총 채권자대위권

  찬성(등기청구권 내지 등기절차의 대위행사,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④금전채권이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예외를 판례가 인정이들 경우는 대위채권과 피대위채권 ... (통설)Ⅱ.채권자대위권의 요건1.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1)채권보전의 필요성이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대립1)판례이론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첫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라도,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위권행사를 인정한다.ㄱ.판례이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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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다) 판례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궤를 같이하나 동산에 관하여는 종래와 같이 신탁적양도설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판례]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직접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1.11.8, 91다21770). ㉡ ... 이는 동산에 관한한 판례가 원칙적으로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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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대부분의 비슷한 판례는 위의 판례를 참조 준용하여 판결하고 있음을 판례를 찾아본 결과 알 수 있었다.② 위 아파트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물론 부동산, 동산 및 현금·예금 자산도 포함한다. 당사자 쌍방의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재산이 된다. ... 재산분할의 대상 -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3.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문제Ⅲ. 결 론 참고 자료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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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위 나.항의 유권해석과 같이 과세당국은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로 이를 판단해 왔으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매우 불명확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 이러한 판단기준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상 판결로 인하여 그 선고 전까지 종전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위탁자나 수익자를 ... Report A+ㅇ전 공 명 : 법ㅇ과 목 명 : 세법ㅇ주 제 명 :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4 | 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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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은닉신고된 국유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바로 국가가 그 부동산 자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이 ...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 목 차>Ⅰ. 이론의 검토1. 전체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2.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3. ... 특경가법 관련된 판례정리(2014헌바99)Ⅱ. 관련 판례의 검토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3. 소결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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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채권질권

  등기에 관한 요건 :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사례문제판례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68조 2항, 차 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요건으로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 A가 갑 소유 부동산을 먼저 매각해도 B는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위 할 수 없다 ... 전부 채무자에 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매각이 이루어져 그 매각대금의 교부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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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쟁점

  그러나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 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면서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영업양도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도 승계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 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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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D)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지분취득에 관한 논제와 유사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문제에 관하여서는 형식상에 치중하여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파기 환송한 판례가 실제로도 ...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용상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7.6.26.선고 93헌바49)라는 판례가 ...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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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기말 논술식 대비 (저당권)

  부합물, 종물, 과실민법 제358조 및 359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종물의 경우 인도된 것에 한한다고 판시하였고 ... 판례는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이다.(3) 후순위저당권자대위우선설후순위저당권자대위가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는 그 잔액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한다. ... 판례는 이때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닌 것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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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

  해당 판례에서 어떠한 근거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도 신탁업자가 승계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판결의 내용을 ... 반면, 판례는 개정 신탁법에서 신탁목적의 범위로 ‘채권담보’를 명문화하기 이전부터 담보신탁이 신탁행위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담보신탁의 본질적 성격을 신탁으로 보는 견해는 ...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1. 부동산신탁이란?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1) 영국 2) 미국 3) 우리나라3.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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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판례와 다수설은 부정설의 입장으로 민법 제 162조 2항에 따르면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 우리 민법의 규정 :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사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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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레포트

  관련판례I. 서설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의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그러던 중 이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인 丙으로 편입됨으로써 丙은 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렇다면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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