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검색결과 481-500 / 3,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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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판례는 이에 대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 취득하게 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2005다22688), 이 경우에 그 부동산에 ...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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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연구 레포트

  공유재산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대지, 기타의 부동산, 부부공유생활의 기금이 되는 예금? ...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판시사항】[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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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주제: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참고할 만한 관련판례: 대법원 2012다112350 판결대법원 89다카5673 판결대법원 82다카1168 ... 판례는 기존의 등기기록을 기초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의 시점이 되는 것은 회복등기 시이다. ...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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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의 효력

  일제강점기에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 해결하기 위해 판례로 인정하였으나 후에 탈세나 재산 은폐를 위해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져 금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 조 ( ... 판례채권자가 아닌 제 3 자 명의의 저당권의 의미 채무자 ( 저당권 설정자 ) 채권자 ( 저당권자 ) 제 3 자 부종성에 법리에 어긋나지만 인정 명의 신탁 약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음저당권의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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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 레포트(퀴즈문답)-형벌의 종류,전과기록,살인에 관한 죄,범죄유형,계약,연대보증,이혼,유언과 상속

  또한 최근 대법 판례에 의하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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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악의 점유자를 대채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시한 많은 판례는 근원적으로 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로 한 것이다. ... 가장 정확한 개념으로는 앞의 판례와 같이 전원합의체판결이 판시한 바 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 점유취득시효의 보호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구서어요건으로써 선의의 점유를 새롭게 규정하거나 자주점유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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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이해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사항

  부동산 경매에 따른 유치권 제도1. ...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보다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으로서 타당성의 유지에 치중하고 유치권에 관한 판례 ... 중 어떠한 경우에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1) 채권의 존재유치권이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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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모음

  선순위가등기권자가 그 부동산 소유자와 공모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선순위가등기권자 ...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갑명의로 허위의 ...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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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이행절차와 승낙의무에 대한 판례연구

  기판력의 법적성질 및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다. 형식재판의 기판력4. 판례에 대한 검토III. 나오며*소장첨부I. ... 판례 또한 위 취지로 수정되었다.III. ...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X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19.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7 | 수정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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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소멸2)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소멸5. ...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2)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인수여부7.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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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이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2011. 11. 24. ... 규정하여, 유치권자는 권리의 존속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의 점유를 계속하여야 할3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들어 전용물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일본의 판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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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1) 실체규정의 미비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공신력, 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와 ... 부동산을 등기하면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민법 제 245조 제2항) 판례상의 등기 존재는 일응한 실체관계 존재를 추정하는 강력한 힘을 갖기도 ... 부동산 등기제도1) 부동산 등기법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는 우선 ‘부동산 등기법‘으로 규정하여 정의하도록 하겠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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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있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30점)

  강제경매의 경우 ‘처분 당시’의 의미1)종전 판례(‘경락 당시’)기존 판례는 경락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대법원 70다1454)라고 판시하였다. ... 당시로 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2)변경된 판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변경된 판례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역시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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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k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과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다. ... 저당권과 민사유치권, 저당권과 상사유치권과의 관계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근저당권이 설정된 상가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찜질방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 부동산이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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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甲의 형사책임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 장물죄에서 장물이란 판례에 따르며 재산범죄 중에서도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2도2119판결에서 대법원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 양도한 ... 이후 甲은 임의로 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여 처분하였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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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유럽의 여러 나라와 영미의 나라들에서는 토지만을 독립 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 등기의 공신력 자체를 부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론에 의해서는 통설, 판례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2)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거래상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 부동산 등기제도1) 의의부동산 등기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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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이의 증명 책임은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다만 위의 부동산 등기 판례의 경우와 다른 점은, 부동산 등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을 가지지 않으나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의 ... 대개 많은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화 처리되기도 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적의 효력) 제1항).명의신탁이 논점이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 및 ... 판례의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의견 개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 수정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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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범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에게 대항할 수 없다.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맛사랑종합식품과 2008.2.13. ... 유치권의 대항요건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 32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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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 최근의 판례를 통해 보면 우선 유치권 주장의 기반이 되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문제된다. ...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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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중매매 문제

  그러나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이다. ...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위의 판례

  리포트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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