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56조" 검색결과 401-404 / 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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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민법 756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1995. 6. 5. 95마325 결정 ... 상법 제746조, 제750조 제1항나.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참조판례]94마2431(1995. 3. 24.)재 항 고 인 1. ... 용선자인 신청인은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제746조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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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분석] LG홈쇼핑과 CJ홈쇼핑의 재무분석비교

  80∼96조). ... \o\ac(○,1)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인(淸算人)이 이사(理事)에 갈음하여 임무를 집행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한다(민법 ...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4) 제3자 인수 (M&A : Merger & Acquisition)매각대상기업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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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업사용인 중 지배인)

  )兼職禁止이종영업인 경우도 제한동종영업인 경우도 제한不法行爲責任民法 제756조商法 제389조,제210조Ⅴ.表現支配人(商法 제 14조1본점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 그러나 생산보조자는 민법 내지 勞動法의 규제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무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기업보조자라고 알 때에는 營業補助者를 의미한다. ...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商法 제15조1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관한 재판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2제 11조 3항의 규정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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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학] 한국민간경호와 선진국민간경호의실태에대한 고찰

  (민법 제 75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서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까닭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경비업법 제13조, 민법 제 37조제 38조). ... 그 밖의 용역 경비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경비업법”은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달리 벌칙(경비업법 제 16조), 과태료(경비업법 제 17조), 양벌규정(경비업법 제18조)등과 같은 경비업법에

  논문 | 4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12.10 | 수정일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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