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56조" 검색결과 321-340 / 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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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권리능력

  (나) 제756조와의 관계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使用者責任{) 民法 제756조도 지는지, 즉 제 35조 1항과 제 756조가 경합하는지 문제가 된다 ... 法人의 權利能力1) 권리능력의 제한{민법 제34조 - (法人의 權利能力)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본 조에 의하여 법인의 ...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력이 인정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民法 제34조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 는 태도인 영미법의 ultra vires 이론{) ultra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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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 감사,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제62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756조에 ... 다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 756조가 적용될 수 있다.Ⅲ. ... 따라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Ⅱ.적용범위1.제750조와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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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대한 논점정리

  판례 역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지시 감독관계에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제756조 사용자책임과의 ...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와 학설은 해석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다. ...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 외에 이행부(제827조), 유언집행자(제1093조 이하) 및 파산관재인(파산법 제147조) 등이 포함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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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사례 중심으로

  면책고시의 효력1 제 152조 제3항의 취지2 사안의 검토2.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성부1.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2. ... 부담한다.2 사안의 검토설문상 1 가방의 경우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으로서, 2 이행보조자인 종업원 병이 졸고있었다는 점에서 갑의 과실이 인정되며(민법 제391조), 3 을이 이를 ...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크게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제152조 제1항)과 수치하지 아니 한 물건에 대한 책임(제152조 제2항)으로 나뉘며, 고가물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는 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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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불완전이행

  특히 使用者責任(民法 제 756조)의 境遇 使用者는 免責의 可能性이 存在하나 債務不履行으로 이론구성할 境遇 피용자(이행補助者)의 고의, 過失은 債務者의 故意, 過失로 보므로(民法 제 ... 이런 태도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履行遲滯와 履行不能, 그리고 慣習法化된 不完全履行만이 존재하는 독일의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제390조에서 ... 그리고 이 법정된 우형은 다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指針的인 機能을 한다는 것이다.(2) 債務不履行의 類型論과 不完全履行민법 제390조가 포괄적 규정임을 강조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해 열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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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유추적용설과 그외의 경우는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배상책임을 유추하자는 것이다.(3) 본권에 간한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가 ... 민법상 채권양도는 양도인과양수인의 2자간의 합의로 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필요할 뿐이다(제450조). ... 物權法定主義의 意義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와 같이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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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각론] 일반불법행위

  , 제756조, 제758조 제1항 본문, 제759조), 그리고 셋째로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하는 危險負擔(제758조 제1항 단서, ... 제1항의 관계)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 ,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인바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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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완결(판례)

  선고, 89다카555 판결(공1990,943)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35조,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210조대법원 1987. 12. 8. ... 제35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대법원 1987. 11. 10. ... /[2]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172조/[3]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0. 12. 26.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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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35조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 규정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法人實在設의 입자에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 제3자가 損害를 입은 경우, 행위자 개인만이 ... 序說민법 35조 1항은 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法人實在設은 법인의 代表機關의 행위는 법인 그 자신의 행위가 되므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도 법인 그 ... 이외의 행위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小數設이 있다.이사에 의해 선임된 代理人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법인이 使用者責任을 지게 된다(75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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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어음의 위조와 변조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로서 외관상 사무집행에 관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인식될 때 제3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여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 판례도 위조에서의 표현책임을 인정하여 오면서 민법 제126조 또는 상법 제 395조 등을 유추적용하고 있다.이 때, 표현책임의 제 3자에 관하여는 표현대리에서 논의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1) 지급인이 위조어음을 지급한 경우에 그 면책유무를 결정하는 근거법규로 어음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견해도 있으나 어음법 제40조 제3항은 진정한 어음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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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관

  우선 선택가능한 법적 관점중에서 유리한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상법 제148조 이하에 근거하여 ... 화해에는 민법상 계약의 형태,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의 형태가 있다정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체결사실 이 있다(민법 제563조)Ⅱ. ... 관련법규의 해석적용 민법 제568조에 의하여 매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Ⅲ.

  리포트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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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판례 채권 각론2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 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 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 ... 원상회복 : 명예훼손의 경우(§764){□판례□ …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

  시험자료 | 5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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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여성] 직장내 성희롱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 법의 효력: 여성특별위원회는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민법, 형법상의 관련조항민법 750조(불법행위의 ... 남녀차별여부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및 조치결과 통보요구등의 기능을 한다.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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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과잉금의 원칙

  심판대상국유대상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이다.2. ... 결정주문국유재산법 제 5조 제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3. 판시사항과 결정요지(1).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 1991. 5. 13. 89헌가97)Ⅰ. 서 론경제활동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자유로움을 대전제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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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의 능력

  할 것이다.2)다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①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민법 제756조-어떤 ... (상법 제173조)3.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 34조를 보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에 의해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 민법 제35조의 의의(법인의 불법행위능력)1)민법 제35조①항-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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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와 판례, 예방책

  간호시술상의 사고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행하는 간호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사용자 책임 (민법 제 756조)에 의거하여 병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마취과정에서의 간호사고마취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을 투여하는 경우, 마취제 주사과정에서 주사기술상의 잘못, 마취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환자에게 결과를 야기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다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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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법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따른채무자의 법률관계

  다수설의 해석은 제391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채무자가 대행자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되게 해 주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은영).Ⅲ. ... 역원 등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다.소수설→제39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휘를 받는 이행보조자와 독립한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 사이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 보조자의 有責행위는 사용자책임(756)은 별론, 채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b) 법정대리인의 고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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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검토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스위스보험계약법 제 53조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다른 보험자와의 계약관계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재보험 등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타보험자와의 계약관계의 고지는 보험자의 위험측정을 위하여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지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독일 보험계약법 제58조에서는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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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

  특히변조 전의 기명날인자가 변조자를 지휘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어음 외에 책임인 사용자책임(민법 756조)을 질 수도 있다.2) 변조전에 기명날인을 한 발행인이 어음문언을 기재할 ... 훼손되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변경도 변조의 한 경우로 보아 어음법 제69조(어 5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설이 있다. ... 이를 일종의 위조로 보는 설과, 어음법 제69조(어 50조)의 「문언」이란 어음면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말하는 것이며, 또 한번 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설혹 그것이 불법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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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의 과실 및 인과관계는 민법 제750조의 그것과는 다르다.사용자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단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용자이 책임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면책조건이다.. 사용자의 과실은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 ... 민법 제756조 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3) 판례대위책임설에 입각(대판 1983.6.28, 83다카217)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그 직무행위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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