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56조" 검색결과 261-280 / 404건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설계사와 보험자에게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756조 사용자 책임의 특별규정으로 무과실 책임이다. ... 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 규정은 당해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③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대리의 의의 및 종류와 구별개념에 대한 검토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용자책임(제756조)이 문제될 수 있다.II. 대리의 종류1. ... 민법은 능동대리의 규정을 수동대리에 준용하고 있다(제114조).이러한 구별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의 무권대리(제136조), 현명주의의 요건(제114조, 제115조),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 또한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우리 민법이 대리인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주장한다(곽윤직, 고상룡).(2)행위 규율분리설대리행위의 효과발생에 있어서 본인의 작용을 소외시킨다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민법 제35조 및 제756조의 '그 직무에 관하여'와 같은 관념으로서, a)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b)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 직무행위(1) 직무행위의 범위이에 관하여는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 협의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는 권력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이 견해는 국가배상책임의 연혁저인 전개과정에 초점을 두어, 종래 권력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부인되었던 까닭에 국가배상법 제2조는 특별히 권력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총 법인 정리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원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이전등기가 필요(3) 주무관청의 허가(4)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의 조재지에서 함 (§33)Ⅴ. ... 765)3) 법인의 사용자책임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일종(4) 법인의 구상권 행사의 근거 -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구분직무집행행위자무과실책임여부§35①○대표기관절대적 무과실§756 ... 제2장 법 인Ⅰ. 법인의 의의-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Ⅱ. 법인의 본질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과학]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논란에 대한 고찰

  그러나 이 손해의 발 생 및 액수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민법750조상의 전보배상보다 제751조 내지 제752조의 정신적 손 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실정이다. ... 사법(司法)적인 권리 구제 방법 -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1) 입증책임의 전환 :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제390조)에서는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불법행위(제 750조)에서는 ...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제756)조 를 포함, 몇몇 특별법에 의해 중간책임, 가해자 무과실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피 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원칙으로 하고 무상계약에서는 구체적 과실을 요구하였으나 근래에는 책임귀 속의 근거로서 판단해야 한해와 직접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756조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 독일민법과 같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인 일본민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판례이다. ... 계약체결사의 과실의 문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의미한다, 일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보아야 하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이전까지 끝난 경우 이행불능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법인의 불법행위

  , 비록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할지라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판1978. 3. 14, 78다132)⑶ 과실상계? ... . 12. 27, 83다548)고 한다.⑵ 사용자책임과의 관계『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 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판198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학]자동차보험

  발생요건구체적, 제한적객관적, 추상적근거규정법 제750조 : 일반불법행위책임법 제756조 : 사용자책임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책임법 제3조 :운행자 책임법 제4조 : 민법의 ... 민법과 차배법의 차이점구분민법자배법배상책임의 주체운전자(법 제750조),사용자(법 제 756조)운행자(법 제 3조)과실책임과실책임주의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거증책임피해자가해자(운행자)배상책임 ...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하는 원칙들이 적용됨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서브노트

  ※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56조)※대리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ⅰ)착오의 유무 및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ⅱ)따라서 본인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취소할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 화해, 귀속재산의 불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109조 착오§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동법/민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001다24655)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된다.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 그러나 해석상 사용자는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분산의 원칙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민법756조 사용자책임에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사용자가 ... 수 있다.(756조 3항) 그러나 피용자는 사고방지를 위한 여건을 스스로 조성할 수 없고, 또 사용자는 피용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통하여 피용자에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규정이 없으므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제756조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 이 이론이 현재의 다수설을 이루고 있다.4) 제755조 유추적용설이 견해는 민법 제755조의 입법적 결함과 다수설 및 판례의 이론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 서론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3조) 그리고 나아가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유가증권법] 어음의 위조

  가) 인정여부 민법 제 75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被僞造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견해이다. ... 따라서 민법 제 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제 126조, 상법 제 14조, 제 395조)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1권리외관설에 의하여 被僞造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구별 없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고 ②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므로 사경제작용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③ 국가배상법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사용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이 ...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Ⅰ. ... 법령에 위반(위법성)(1) 법령의 범위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ⅰ) 엄격한 의미의 법령인 성문법규만 해당한다는 협의설과 (ⅱ)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례][판례 분석][재판][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상표법 판례][증권 판례][노동관련 판례][고용보험법 판례]다양한 판례 분석(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상표법 판례,증권 판례,노동관련 판례,고용보험법 판례)

  제756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장○○, 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다. ...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3조 제3항에 정한 여러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면서 전환의 조건 중의 하나인 전환가액에 관하여는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리포트 | 2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대리 (代 理) 에 대하여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할 때에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의 효과로서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지만 본인이 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제756조). ... 다시 말해 管理行爲는 할 수 있으나 處分行爲는 할 수 없다(제118조). ... 間接代理위탁매매업(상법 제101조)과 같이 자기의 名義로써 他人의 計算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간접대리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무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이며, 그것은 선임ㆍ감독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른 것 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이다.⑵ 자기책임설손해배상책임은 ...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긴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며,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ㆍ향토예비군대원은 여기서의 타인에서 제외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문제][A+] 성희롱 문제 연구

  있다.- 제 756조 제1항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756조 제1항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민법- 제 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법] 변조어음에 있어서의 발행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범위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신의성실책임, 법정추인책임)가 있는 때에는 변조 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개념어음의 변조에 대해 어음법 제69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호, 수표법 제50조)에 한 개의 조문을 두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과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 제1항 제7호, 수표법 제50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동법]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논하시오

  행한 불법행위등에 대해 민법제756,757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질수 있다. ... 따라서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756조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여부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요건이 되지 못한다.4. ... 임금채권의 범위: 근기법 제18조의 모든 임금2. 시효기산일:채권행사가능일로부터 진행.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해상법 - 선박충돌

  즉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과실 있는 선박소유자는 상대 선박소유자는 물론이고 자기 및 상대선박의 적하소유자 및 인명피해자 모두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은 선박충돌협약 제2조에서 원인불명의 충돌은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분쟁 원인을 제거시켰다. ... 그런데 간접충돌의 경우에 그 충돌을 야기한 선박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접촉사고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충돌규정의 목적이 손해의 합리적인 귀속을 정하는 데 있는 것이고 선박충돌조약 제13조에서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