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자치 부정론" 검색결과 21-40 / 2,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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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만점받은 과제입니다!)

  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이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법적 근거를 지닌다. ...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신질환자들을 향한 차별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발적인 입원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정법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등록 요건에 근접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 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4 | 수정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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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

  특히나 지역의 실절에 적합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주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켰다.그리고 비리와 부정 그리고 부패의 ...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도록 한 점에서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 당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여 매애하고 임차하며 도급과 같이 그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의 사항이나 지방세와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의 혜택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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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 예상 질문 및 답안

  -동료 / 상관의 부정을 인지한 경우?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고 당사자를 설득해보겠습니다. ... 업무 관련자와의 불가피한 식사가 있을 때는 더치페이를 하고 청탁성 없는 민원인의 고마움 사례로 주시는 선물이라도 민원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규칙안이 지방자치단체 장만 발의할 수 있다는 점과 달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으며 주민이 청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자기소개서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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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미 및 관계 고찰

  이러한 속성 때문에 민법은 특정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행위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모든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민법상 일반적인 법률행위 형태는 행위 당사자들이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바탕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거래 관계가 전문화·기술화되어 개인이 자기 법률행위를 ... 수권행위가 기초적 법률관계와 분리되었으나 기초적 법률관계의 유/무효와도 분리되는 가와 관계하여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만 기존의 대리행위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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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특정물이 아닌 불특정물에 대해서 (예 : 출판사에서 주기로 한 신간서적 1권), 통설은 흠 없는 완전 물을 급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적용을 부정하며, 자기의 ... (증여)도 적지 않다.증여의 의사표시와 기부에 대한 사례에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 증여계약이 성립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이 작성 되었다면 이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증여를 해제 할 수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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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입, 법학입문

  그 요건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효과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권리변동이어야 한다. ... 당사자들이 표현한 의사에 따라 법적 효과, 즉 권리의무의 변동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원하는 생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해서 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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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 중간고사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노력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보장받으며 권리와 의무의 부여는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 역시 ... 이 경우 당사자들끼리 정한 법률관계 효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 국가나 다른 자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사적자치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누구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재화에 대한 지배를 결정하고 재화를 둘러싼 생활관계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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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인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간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다툼당사자 1. 국가기간 상호 간2.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 법률이 유죄 or 무죄가 걸리는 중요한 근거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사항)* 위헌법률 심판 진행-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판사)가 직권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당사자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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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지방자치와 부패영향 분석)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 수순을 밟아 구속되면 행정공백을 발생시켜 그 후유증이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사실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주민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실태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현상은 1995년 실시된 민선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중앙정부의 부정부패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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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결인데, 조세 ...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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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협상, 협상한경험, 협상조정론, 위례신도시갈등, 갈등, 방통대

  물론 상호이익의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자치단체끼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교통의 문제, 교육구역 간의 문제 등 관할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 과정이다.강제적이 아닌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는 갈등해소방법으로 누구의 잘못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미래지향적 방버이다.이러한 조정은 합의에 ... 결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에 ‘행정안전부’가 조정자의 역할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및 LH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11월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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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데 대해서는 일각에서 채무가 이유로 지목됐으나 확인된 바 없다.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공과금 체납 등을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해 현장 조사하는 방식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당사자가 ... 수혜자측의 일정 부담액이 있는 경우 기여성이 있다고 간단히 구분하여 사회보험으로 보고, 기여성이 없어 수혜자측 부담이 없는 경우는 공적 부조라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을 시설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설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곤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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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Ⅰ. 의의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부른다.Ⅱ. 행정의 주체1. ...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법인인 송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있다.2. ... 아니다.(3) 관련문제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행정의 보조인 또는 공적 의무가 부과된 사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정설을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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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대상자의 낙인, 편견, 차별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보고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와한국 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점에서 바라본언론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2021.12.02→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경고에 ... 대하여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로 부정적 편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고,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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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강제입원 반대논거, 개선제도 및 제언

  그러므로 입원 시에는 당사자에게 입원 치료방법과 시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 사실 ‘강제입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 또한 강제입원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는 않았다. ... 한 것이 아니다’거나 ‘퇴원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원 시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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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논하시오

  정신장애 당사자의 강력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보도로 인하여 정신장애 당사자는 말 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가능한데, 직영형은 시.도지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며 운영하고, 시군구청장은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또한 정신장애 당사자의 강력 범죄로 인하여 혐오의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에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모두 폭력적이며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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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

  이는 평생을 집이나 시설에서 차별과 억압속에서 갇혀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실현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직접서비스가 요청되기 때문이다.당사자 중심당사자 중심이란 여성운동의 ... 중심이 여성이듯, 흑인운동의 중심이 흑인이듯,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야함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의 대상에 불과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는 ...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바르지 않은 장애인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태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5,500원 (5%↓) 5225원 | 등록일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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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게 되는데 학교폭력의 상황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병폐가 되어 큰 문제가 일어날 ... 여학생들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당사자가 보고 있을 때 욕설, 뒷담화 등을 하거나 SNS 주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시켜서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또래집단 내에서 대화를 ... 만약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그들의 부모 등 보호자 사이에서 손해배상과 연관된 합의와 조정 혹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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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당사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자신들보다는 당사자들을 둘러싼 가족, 의료관계자, 지역사회 등의 요구들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리포트 | 21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1.03.08 | 수정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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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 갈등 조사[부천시 화장장 건립문제]

  축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 19조 (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 당사자의 범위3. 협의회 의장의 선정4. 진행일정5. ... ”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수 있다.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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