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자치 부정론" 검색결과 1-20 / 2,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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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 감사교육

  위반시 제재행위주체유형제재이해당사자이해당사자가 (자신을 위하여) 직접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제재 없음(단, 공직자 등은 징계대상임)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 ...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계약 당사자 선정 및 탈락 관련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포함됨- 직원 A는 제3자(xxxx)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비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 분할.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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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등 수의계약 필요서류 서식양식(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확인서, 청렴서약서, 청렴체크리스트,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하자보수지급각서등)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위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붙임서류: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3.

  서식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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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변호사시험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자료 | 1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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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갈등해결방법의 지혜 정리

  있어야 함→ 이해관계당사자 : 협상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2) 쟁점이 존재- 협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 갈등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구분- 개인적 갈등- 사회적 갈등* 개인적 갈등이란? ... 부정적인 선입견.

  시험자료 | 8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3 |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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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설명자료(사례, 법조문, 판례 포함)

  채권 법에 적용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근거로 채권관 계의 종류 및 내용이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내용임.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의 原則)이란 자기 일을 자기결정에 ... 민법 제652조 임대차의 경우에도 약자인 임 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음.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채권관계의 발생◦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리포트 | 3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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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건강간호학 논문 요약

  아동의 영양개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 하지만 정책으로써 수행 될 수 있는 간호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이는 단기적으로 아동 신체적 성장과 건강수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인기 및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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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예를 들어, 사회복지수급권의 사법자치 원칙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당사자에게만 사회복지수급권을 ...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의의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에 따라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 먼저 실체적 권리는 사회복지당사자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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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핵심 요약 정리, 정법 요약 정리 노트, 정법 요약 내용, 정치와 법 서브노트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2. ... .③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함.④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가짐.⑤

  시험자료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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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의 질에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나 당사자보다 절대적인 서비스의 양 부족,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 발생등이 ...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많은 복지재정과 다양한 서비스 종류가 늘어났음에도 당사자들이 느끼는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크지 않다. ... 이것은 다양한 복지 관련 급여가 다양한 분야의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경로나 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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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 기득권 침해 등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3.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사업계획허가를 하면서 정비사업으로 폐지되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관을 붙였다. ... **판례) 석유판매업 등록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 ⇒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대물적 처분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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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분류와 체계

  강행 법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의 이해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법률 행의 목적이 강행 법규에 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 절차 법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의 관계에서 법원의 우월한 지위를 두고 규율 하기에 공법에 속하고 있다. 3-3 강행 법과 임의 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는 법은 강행법, 당사자의 ... 보충 규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해석 규정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4.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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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 관리주체로 행위하는 경우, 그 행위는 ...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이 적용되고, 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5. 1. 29, 2012두7387)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이므로,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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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속력의 근거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법질서가 계약의 구속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부정되거나 제한된다. ...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민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계약의 자유가 전형적 부분이며,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 경우 구속력이 부정되는 신뢰이론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한다계약제도는 교환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계약관계는 정당성이 보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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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우리나라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와 최근의 쟁점, 외국과의 유사점, 차이점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된 경우에도 조정이 종료된다. ... 분쟁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나 학부모 간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5일 이내 이를 개시한다. ... 갈등 당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정이 일치하도록 정서적 대화와 감정적 표현을 도우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갈등 당사자의 균형적 회복을 돕는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0 | 수정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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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변론주의 :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법원이 직권조사 할 수 없다 . 2.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판결하지 못한다 . 3. ... 사실인 관습 :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적용 x. 소급효 절대금지 : 이중처벌 . 참정권제한 . ... 당사자 대등의 원칙 강제집행절차 . 독촉절차 . 가압류에는 일방심리주의 적용 7. 적시제출주의 . 재정기간제도 . 중간판결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 종국판결 : 본안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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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협약 당사자인 A회사측과 노동자측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것인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것이어야 하고,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문제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 어떤 계약 내용의 부당함이나 불공정함은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은 그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거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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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 총정리본 / 중간&기말 정리본 / KCU

  부정적인 선입견. ... 갈등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나 방법은 무엇인가?* 이차분석 : 갈등발달의 과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갈등 당사자의 관계는 어떠한가?4) 언제* 일차분석 : 갈등의 역사는? ... * 이차분석(심화분석) : 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입장은?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2) 무엇을/왜* 일차분석 :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시험자료 | 9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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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 해결의 지혜 (중간/기말 총정리본 이거 하나면 끝!!!!)

  수-혐오시설 입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지역주 민 지방의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함이해당사자 수는 적을수록 협상에 유리협상당사자의 자율성-협상당사자가 배후의 조정세력에 ... -갈등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단절, 대립, 얽힘, 충돌, 답답함, 긴장감 등이 갈등과 연상되어 나타나는 단어들2. ... 절차중립적 위치의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협상 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해결방법-조정의 역할과 관련한 특징: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의

  시험자료 | 66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0.10.13 | 수정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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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요법(나만의 생각지도) 재활프로그램계획서 + 주간재활프로그램 계획서 포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서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잘못은 없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2) 서로의 속마음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작성하기 (15분): 현재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 : 1) 화재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 중 직접 피해 당사자2) 스스로 정신적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에 시청한 대상자3) 노인기준인 65세 이상의 대상자4 ...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대상자-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직접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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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유 및 제한, 소유권 존중 및 제한에 관한 판례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채권적 의미의 포기 또는 사용승낙’으로 보는 것이라면, 왜 채권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3.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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