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자치 부정론" 검색결과 161-180 / 2,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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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

  법률관계에 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규정하는 민법 제275조를 둠으로써 재산 소유의 형태를 ‘총유’로 규로 분열된 두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인정한다는 추상적인 판결만으로 당사자 ... 분열부정설(1) 총유설(2) 공유설2. 분열부정설V. 참고문헌I. ... 소수의견 (분열부정설-해산규정준용설)III. 2004다37775 (전원) 판결 분석1. 다수의견 (분열부정설)2. 소수의견 (총유설)3. 소수의견 (공유설)IV. 법적 평가1.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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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_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쓰시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성공적인 노후란 노년기에 당사자인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과 신체적인 건강 등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좋은 삶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심리적 ... 또한 노인의 시기에 긍정적인 사회활동의 기회와 참여가 높을수록 심리, 정서적인, 만족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노인들이 노화에 대하여 만족하고 행복함을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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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론 4학년]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

  ,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 시행사 등 수많은 행위 당사자가 문제에 관여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갈등을 가져 문제가 발생하였다. ...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갈등은 다단계적 갈등 구조로써 정부와 이전기관 간 갈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갈등이 내포되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전기관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 지역간 균형발전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 사례1) 기관 이전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공공기관 이전의 부정적인 요인 중 대표적 요인은 총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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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을 위한 개입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앞으로 제안하고 싶은 개입과 서비스,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앞으로 제안하고 싶은 개입, 서비스, 정책1) 개입 - 정서지원이혼 후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도 심리적 충격을 겪게되며, 새로운 가족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그 관계구조에 적응하기가 ... 기초 학습 능력의 부족은 학업 능력을 점점 감소시켜 아동 개인의 긍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정책은 한부모 또는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 및 직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법에 정하는 바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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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_치매노인 부양을 가족의 인터뷰_사회복지 인터뷰(설문지포함)

  당사자가 실제 처한 불편함과 위험당사자는 여성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 응답자 프로파일3. 치매현상의 이해1)치매의 정의2)치매의 종류Ⅱ. 본론1. 당사자가 실제 처한 불편함과 위험2. ... 위험원인에 대한 책임1)부양부담의 이해부양부담은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유발되는 부담을 말하며, 부양자들의 부정적인 경험과정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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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되는 공동주택관리 핵심자료 정리

  관리규약 : 자치규약? 입주자등이 스스로 만드는 자치규약으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정함? 관리규약 제 ? ...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지시금지 및 인권 존중 노력?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나 제공 금지? ... 동별 대표자 해임 시, 해임안 의결에 해임 당사자 본만, 이경에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동별 대표자는 관리직원의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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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시민단체가 현실정치의 당사자가 된다면 시민단체가 가진 존재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그 때는 정치단체인 것이다”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 교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 또한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게 되면서 각 지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발달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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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또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 간 매매 목적물을 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건물로 판단하지 청구권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적이 가능한 학설이다.라. ... 따라서 판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각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중간 매도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악의적인 등기 생략 등을 방지해야 ... 당사자전원 합의설거래 당사자의 전원이 합의한다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전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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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 ...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 [전문개정 2011. 4. 5.]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리포트 | 28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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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

  [=내부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성 부정5. ...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01 행정주체1. 국 가 : 시원적 행정주체2. ... 공공단체(1)지자체보통지자체광역: 시도, 특별자치도기초단위: 시군구(2)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의의: 한정된 특별한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공법상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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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관련 기관분석 보고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 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 ... 사례관리당사자들의 욕구와 기능 수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 복귀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함.? ... 회복 지원 사업[4] 조기 정신증 당사자 지원 사업[5] 자살예방사업[6] 코로나19 심리지원Ⅲ.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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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첫째, 지방자치제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지역복지에 대하여 모든 주민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당사자의 문제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을 개발, 활성화할 것, 둘째, 지역사회 ... 직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조차도 낮은 역할 기대 속에서 생활하였거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박탈당하였거나, 부정적인 ... 11,줄간격 160)장애인시설 탈시설화에 대하여서론최근 우리 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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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 아동과 임파워먼트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의미의 아동관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으로써 좋은 지도자 또는 스승과 호흡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 아동은 전통적으로 성인에 대한 약자, 피보호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부모의 권리의 한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 아동의 자치활동과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참여의 권리 인정위에서 언급하였던 황성기(1994)의 아동권리의 구체적 내용 중 의견표명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한에 관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1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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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에서 보호 받을 권리(인권과 정치)

  이미 이러한 피해는 대구지하철참사, 천안함상황을 경험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직계가족, 주변인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오히려 피해 가족인 유족들은 언론의 부정적 기사에 수색을 중단하고 인양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 ... 성수대교붕괴사고,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그리고 벌써 8년이 흐른 세월호 사고까지 수 많은 재난 상황에 발생하였으며 그때 마다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재난을 당사자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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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제도

  선임관리인이 재산소유자의 대리인인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긍정한다. ... 한편 사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유추 적용된다.(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 이하)에서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단지 ...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 수정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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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또한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사용한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의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겨엦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세관청으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이 ...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이익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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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

  특히 낮은 급여는 사회복지사 당사자들 또한 가장 큰 불만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원의 급여와 처우에 대한 개선과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신분의 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내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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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2020년)에 따른 장단점

  그러나 이제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으로 인해 사건이 불송치된다면, 검사의 사법적 판단이 결여되기 마련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사건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확대 시행되어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 형사절차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과제 주제]수사절차 개정법령이 국민 일반 대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논하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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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 기출문제 분석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1회)③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회)⑧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회)①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회)⑦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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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정책 분석 -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지원 정책

  이미지가 부정적이지만 , 이탈집단 만큼의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며 ,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존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함 ) 담배광고 규제 ,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 주장집단 ... 담배부담금 부과 2003 년 WHO 의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에 서명 * 2005 년 비준 2007 년 - 담배성분 속 발암물질을 담뱃갑 경고문구로 표기 2008 년 - 지방자치단체 ... 총회 서울 개최 → 서울선언문 발표 ※ 담배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및 당사국 협약이행 가속화를 위한 협력강화 -(2013 년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리포트 | 4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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