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61-38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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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헌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3가지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009년 2단계1 ... 경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6)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7) 공무원과 방위산업체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법률상 평등권의 제한1)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와 정치활동제한 및 주거지제한2 ... 평등선거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협의의 평등선거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으로 되게 하는 선거원칙.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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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의 정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1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대법원 1982.2.9.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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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 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적용범위ⅰ)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소급효금지원칙의 핵심사상인 신뢰보호는 소급입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에 의해서도 침해되며, 현대 방법론에 의하면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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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 ... 부진정부작위범-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식설)- 금지규범위반- 부작위의 결과범(실질설)- 신분범 O7. ... 원칙XOX적합성의 원칙수단의 충분성수단의 제한성수단의 제한성최소침해의 원칙OOO기타§21③ 적용OOX주체의 제한XO(§22②)X손해배상책임XOX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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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임의적 소송담당과 제3자 소송담당의 비교

  수권행위의 성질은 단독적 소송행위로 대리인의 승낙은 요건이 아니나 본인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취소가능하나 소급효는 없다. 위임계약과 수권행위는 별개이다. ... 무제한 허용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시키는 변호사대리 원칙을 탈법할 염려와 신탁법 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이 금지를 탈법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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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기말고사약술형(임의적소송~)

  추인의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추인의 방식은 명시. 묵시를 가릴필요가 없다. ... 그 이유는 이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시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탈법할 염려와 신탁법제7조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판례는 ... 다만 처분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고 내부의 절차규정에 전면 위배되거나 그 하자를 그대로 두면 현저히 정의법 중복소 제기 금지와 재소금지 등이 있다.계약상 제소금지 사유 즉 부제소 특약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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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상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제908조의4,1항)(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친양자 관계는 양친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 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며 이는 장래를 향하여 작용하며 소급효는시킬 수 없게 된 때(제908조의5,2항 ... 입양 취소와 파양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발생하며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제908조의7,2항)Ⅲ. ... (제908조의3,2항)근친혼 금지규정의 적용은 보통양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종전 친생가의 혈족 등과는 혼인할 수 없다.(3) 효력발생시기효력발생시기는 가정법원의 재판 확정시로 정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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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 특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1) 보안처분에 적용여부① 긍정설(통설) / 부정설 / 개별설(형법상 보호관찰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을 ... 않음이 원칙① 긍정설 / 부정설(다수설)② 판례☞ 헌재와 대판을 비교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3) 판례의 변경① 긍정설 / 부정설(금지착오원용설) / 절충설② 판례☞ 부정설이지만, ... 학설과는 달리 금지착오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3) 명확성의 원칙☞ 적극적 일방예방과 가장 관계있음을 주의하시 / 부분적 긍정(이분설 / 양벌규정설)☞ 어느 학설의 논거인지 대응시켜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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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 측에 의한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와 그 효과의 소급효는 거래의 상대방 에 게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에 걸쳐 불안정 ...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통지 후 금지되는 ... 상대방의 최고권1.의의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 소 또는 추인의 여부를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에취소 또는 추인의 효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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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계몽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이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입법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법관이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해석해서는 ... 신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고, 구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가 인정된다.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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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종국결정과 그 효과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해 원칙적인 장래효과 예외적 소급효를 선택했다고 해서 헌법이론적으로 폐지무효설을 따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ㄷ. ... 단,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한다. ...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예외적으로 소급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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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방안을 선택하였다.(2)예외1)법정 소급효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결정의 장래효가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소급효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함을 뜻한다. ... 유의할 것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이미 선언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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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의 효력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모순금지효) 구속력을 말한다. 또한,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반복하여 제소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 형성력과 소급효4. 형성력에 따른 제3자의 보호Ⅱ.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3-1. 의의2. 성질3. 내용4. 성질 및 기속력의 범위5. 기속력의 위반 효과6. ... 범위(1) 주관적 범위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의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그리고 법률적 성질결정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또한 그 확정판결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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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형사법 사례연구

  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Ⅱ.적법 여부(1) 소급효금지원칙죄형법정원칙의 네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 2)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Ⅰ. ...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소급입법금지와 법관의 소급적용금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하거나 적용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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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금지(1)의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국세를 납부할 의무 ... 즉,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위에서 언급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구별 및 그 예외사유는 대체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이지만 여기에 대하여는 문헌상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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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사항에서는 5? ... 18특별법이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실관계(소위 ‘진정 소급효’)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소위 ‘부진정 소급효’)에 관련되는가에 따라 헌법상 달리 평가될 수 ...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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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법원

  ▶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法의 淵源 ; 法源 : 법의 존재형식]A) 헌 법 적정절차원칙12(1), 고문금지? ... 형사절차법정주의(刑事節次法定主義)A) 개인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민사사건이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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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중간고사대비

  어음취득자는 취득 이전의 어음행위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어음을 취득하므로 유통성과 어음신용성이 증대된다.Ⅲ. 근거1. ... 것은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무기명주권등이 있다. ⅱ)권리의 이전에만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서는 기명주권이 있으며, ⅲ)권리의 행사에만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서는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등과 ... 긍정설에 따르면 추인에 의하여 위조어음행위는 행위시까지 소급하며,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2) 피위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1) 표현책임피위조자가 위조자에게 위조의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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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민법총칙]16-E 소멸시효와 체척기간을 비교·설명하시오

  소멸소급효 없다원용불요(다수설)불요소송상 주장당사자의 주장있어야 참작법원의 직권참작라. ...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지만 제척기간 경과의 효력은 비소급적이다.·시효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제도기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포기제도 없고 따라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실효의 원칙1) 시표제도총설a.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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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 ...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법의 시간적 효력(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1) 원칙(2) 예외3.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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