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61-28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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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법규의 해석 및 ...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의 불가피 경우3) 공공복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경우4) 조세의무의 감경에 있어 과세공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1) 진정소급법률의 ...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2) 부진정소급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쏙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기간과세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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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본원칙

  있다 하여 결과적으로 승인이 소급효를 발생 몰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다.HAILE SELASSIE v. ...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 : 1심은 이러한 L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영국이 러시아를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함에 따라 경쟁정권이 없고 영토 내에서 행한 행위는 사실상 승인시 소급효가 ... 협약상의 송환금지 원칙 등이 있다.4.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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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법 논란과 판례분석,나의의견 파워포인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제정 2007.4.27 법률 제 8394 호 )’ 을 2007 년 4 월 27 일 공포하여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소급효금지에 ...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처분이 아니다 ! ... 것은 아니며 ,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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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대위 의의

  예컨대 수치물을 제 3자가 훼손한 경우 수치인이 그 물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1) 권리이전의 비소급효대위의 효과는 배상의무자가 배상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만 ... 그러나 근래에 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세분화 하면서 손해보상의 원칙을 초월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탄생하는가 하면,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고 있는 일부의 인보험에서도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다 ... 따라서 대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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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의의적법요건을 완전하게 구비한 것이 아닌 행정행위를 위법행위라 하고, 적법요건을 구비하였어도 비합목적적인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본조항에 소급효가 ...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 유사개념과 비교해 보면, 먼저 예외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금지를 예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는 단순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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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소급입법)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된다.①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ii)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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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大判 81누423)?판례?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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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 명정하고 있으며,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 즉, 로마시대에 키케로는 소급효금지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주장하게 되고, 이는 곧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의 폐기와 더불어 죄와 형의 내용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규정할 것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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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미국이 한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만큼 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는저작권독립의원칙:속지주의소급효의인정:한국에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하였지만 베른협약에 의해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면 ... ,권고를 목적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지리적표시,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등의 8개 분야를 규정하고있다.(1) 기본원칙내국민대우원칙-제3조최혜국대우원칙-제4조권리소진의원칙-제6조2 ...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특허를 금지하거나 발명을 비밀로 할 수 있다.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산업재산권은 유체물과는 달리 무체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경간의 이동에 거의 아무런 제한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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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사회보호법도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급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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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피해자의 직계비속 or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해 결정, 혼외자(생모는 인정, 생부는 인지한 경우 소급효 ... ), 입양도 법률상 직계존속(입양한 경우 친부모는 직계존속관계 유지),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 추정됨(재판상 친생자부인의 소에 의한 경우에는 소급효)**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관계자는 ... 기형아의 출산 등 제53조 작량감경과의 관계 - 긍정설(다수설, 본죄의 동기와 작량감경사유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일 경우도 있음) - 부정설: 이중평가금지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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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시험 서술식 완벽정리

  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인 사람이 후에 미세한 차이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게 될 경우 기존에 지급하였던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부인하고 현재시점부터 취소를 하는 경우를 ...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7)적용례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의 경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취소권이 제한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소급효가 ... 법원이된다.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2.기능1)행정법이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행정법은 다른 법과목과는 달리 총칙이라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12 | 수정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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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인권 국제인권법][인권 과학기술]인권의 정의, 인권의 종류, 인권의 존엄성, 인권의 정보화, 인권의 침해, 인권의 국제인권법, 인권의 과학기술, 인권 관련 시사점 분석

  경우, 사회권규약에서는 '일반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나, 시민권규약에서는 긴급사태시에만 제한을 인정하되 그 경우에도 생명권, 비인간적 대우, 소급효금지 ... , 국내문제 불간섭원칙 및 이에 따른 타국정부의 존재형식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원칙의 존중은 평화공존의 전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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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상표 무효판결 평석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출처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 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시점을 상표등록출원 시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 또한,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후 출원상표의 등록과 선 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 시점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의 초래와 상표등록관계가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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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 ...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법의 시간적 효력 8(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 11(1) 원칙(2) 예외3.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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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쟁점 정리노트 서브노트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을 근거로 한다. ... 보며, 제2항의 장래효 규정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률은 장래를 향해 일반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기속력의 위반(1) 반복금지의무에 위반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다수설, 판례).(2) 재처분의무에 위반재처분의

  시험자료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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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 사안의 분석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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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공소시효의 만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여기에는 언제나 공소시효만료라는 형식적인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이다.다섯째,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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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과 소송

  【소급효의 예외】 특허가 특허권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특 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Ⅳ-ⅲ. 손해배상청구권Ⅳ-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Ⅰ. ... 특허권도 사유재산권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권은 일반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한 재산권으로서 이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데는 특별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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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소급효금지의 원칙또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형사관계에서는징역이나,벌금등침익적처분이국민에게행해지므로,행위시의법률에근거해서피의자를처벌할수있지,과거의행한범죄에이르기까지현재에서부터거꾸로 소급해서처벌할수없다.왜냐하면과거에는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지않았던것이장래인현재에범죄구성요건에포함되어이를과거에서부터현재까지모두다소급해서처벌한다면이는비록정의실현에는부합할지모르나 ... ,범죄자개인에게는자신이그당시처벌받지않을것이라는신뢰가무너져신뢰보호원칙에위반될소지가많기때문에소급효가금지된다.5.적정성의 원칙형사관계에서의형벌은당사자에게가장침익적처분이므로,비례성에맞게적정하게행사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속지주의자국의영역안에서발생한모든범죄에대하여범죄인의국적을불문하고자국형법을저ㄱ용한다는원칙이다.예를들어국적에관계없이한국에있는한국인 ... .1.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때의국회가입법한법률은형식적법률을뜻하므로,성문의법률이아닌관습형법은당연히금지된다.2.명확성의 원칙그리고이러한법률은죄와형벌이라는국민에게있어서가장침익적인처분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누구나범죄의구성요건을알수있어야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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