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81-30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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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 ...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경우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④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범죄가 되지 않았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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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만약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예측 불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음이다.4) 類推適用禁止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 따라서 법률주의는 다른 말로 성문법원칙이면서 동시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관습형법금지2) 明確性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입법자만을 구속하나,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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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소멸시효의중단)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 예외-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제 3자의 권리를 해치는 범위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된다.(2) 본인의 추인거절1) 추인거절본인은 ... 사이의 계약을 맺는 행위2) 쌍방대리의 의미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행위(2) 효력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임의대리인1) 복임권(1) 원칙 :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2) 예외 : 복인의 승낙이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2) 대리인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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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분할효과의 불소급지분의 교환이나 매매이므로 소급효가 없으나, 다만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로소급한다(제1015조).3. ... 수 있다.(2) 공유물이 그대로의 형태로 존속하지 않는 경우 : 현물분할의 경우분할된 각 물건위에 지분의 비률에 의해 존속한다(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제 1015 조 [분할의 소급효 ... 분할자유의 원칙(제268조)공유는 단체적 결합이 극히 미약하여 분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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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경우 -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① 법원은 보안처분이란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 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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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예외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상속시점으로 소급)③분할로 인한 담보책임(270조)a)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권리의 하자 다. ... - 분할금지 기간을 제한(268조), 부동산에 분할 금지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 ...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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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한이 있다. 또한 공법상의 확약. 실권 계획변경,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 ...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즉,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가령 예를 들자면, 바퀴벌레를 잡는데 있어서, 집을 파괴하는 등에 과잉행위를 방지하는 원칙이다. 한마디로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의미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8 | 수정일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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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기말정리(주관식)

  위헌결정의 소급효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① 당연무효설(독일)② 폐지무효설(오스트리아, 한국)③ 선택적 무효설(미국)⑵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만 ... 소급효를 인정하는 한 합헌이라고 봄.Ⅰ. ... 금지되나 다음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함.⑷ 입법부작위위헌.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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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 다음으로 대법원은 판례변경에 소급효가 인정되는가를 놓고 견해가 나뉘었다. ... 양벌규정의 의의본 판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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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내 취소와 철회의 이동

  양자 사이에는 이러한 기본적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취소(철회)권자, 취소(철회)사요, 소급효 여부 둥에서 차이가 있다.Ⅳ. ... 행정행위개념은 원칙적으로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실정법 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제, 금지, 확인, 결정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감독청은 원칙적으로 철회권자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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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과 불문법 개념, 종류와 의미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규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 우리 헌법상으로도 소급립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1. ...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규범은 모두 법률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것이다.3).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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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주의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⑵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법률상 인정되었지만 그 사상적 기원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까지 소급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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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이해 레포트

  1.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소송법 규정은 가벌성관련여부과 관계없이 소급효금지원칙은 ... 적용되지 않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진정소급효에 관한것이며, 이미 공소시효과 도과한 후의 소급효. ... 즉,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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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하는설이다.(3) 소급효금지의 문제①재판시법주의실현된 불법에 대한 반작용인 형벌에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장래에 대한 예 방처분인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판시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97도703 )(4) 관습형법의 금지보안처분에도 법정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 관습 형법의 법원성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 다.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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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의 문제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이 소급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원칙, 선결문제(복합판례)45-법정부관의 법적 성질과 한계51-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리포트 | 10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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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1. ... 소급효인정설(1) 내용소급효인정설)은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행위시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를 사후입법과 소급적용을 통하여 범죄화하거나 또는 행위당시의 처벌규정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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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행위자를 불리하게 한다면, 이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 소급효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강화하는 법률의 소급은 입법자에게도 또한 법관에게도 금지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행위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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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기시험 목차 포함한 정리 레포트

  필요성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 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② 덧붙여,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 ... 의의①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가 무효이다.②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 것이다.② 해지조건설이란,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 사항의 범위에서 제한적 권리능 력을 가지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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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책임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2. ... 있도록 형법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④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형법의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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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있다.제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역시 무효사유가 되며 여기서의 강박이란 대표개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폭로나 가족에 대한 협박등도 포함된다.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소급효가 ... 일부조항에서만 유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명시적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양립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는데 허용가능성이론보다는 개별국가에 판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항가능성이론이 ... 또한 조약속에 유보와 관련한 여하한 규정이 없어도 문제의 조항이 일반국제관습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는 금지된다.유보는 다자조약의 보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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