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 검색결과 361-380 / 1,0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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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영화 감상문 영화감상문 변호인 분석적 작성

  그야말로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겨우 상고를 졸업하여 대학진학 대신 막노동을 통해서 간신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기에 학력을 파괴한 ‘주인공’이다.실제 인물은 노무현 을 인물로 하고 있다 ... 당시 부림사건이라 하여 대학생들이 영장도 없이 국가기관에 체포, 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유도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국가는 적법 절차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 감금, 폭행과 ... 파인애플이 귀했던 당시, 낯선 사람인 송변이 사온 과일 바구니만 보고도 경계심을 단번에 풀어 버리는 집 주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송우석 변호사가 입고 다니는 라인이 들어간 맞춤

  리포트 | 5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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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 신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 】 유재룡【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 제 2심 서울고등【이 유】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 건 건물의 철거는 피고가 1969.11.10 원고가 ...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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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심증형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어버린 때에는 이유불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가 될 뿐 아니라,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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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소송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 즉 법률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상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Ⅳ. ... 상고Ⅳ.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1.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2. 특허 침해 소송 관할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과 미국3. ... 특 허소송절차는 행정소송적 성격의 사실심 단계이므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참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보조참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하 고 있다.당사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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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에는 언급함이 없이, 협의취득의 당사자가 아닌 甲의 乙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4)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甲은 이 사건 항소심에 ... 또 이것을 기판력으로 본다면 단순한 소송고지만으로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로 되어 제3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판력설은 문제가 있다. ... 그러나 판결이 보조참가인에 미치는 근거는 참가인도 당사자도 다함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고’ ‘판결의 기초를 형성하거나’ 또는 ‘절차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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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찬반론 및 법적고찰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점

  해당 의사는 본 사안을 독립적인 전문의(안락사 상담 자격을 가진)에게 자문을 구한 뒤, 2차 전문의와 함께 법이 정한 모든 절차에 준해 검사를 거친 후에야 안락사의 실행이 가능하다.2 ...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대로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하고, 담당 전문의와 레지던트에게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 법안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정신적, 육체적)에 대해, 환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환자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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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주체- 법원

  고등법원1) 조직과 구성민사부, 형사부, 특별부(특허사건 등)으로 구성된다.2) 관할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 항소사건,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 ... 지방법원이 제2심으로서 재판하는 경우 및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합의제이다.단독제는 간이·신속한 처리에 장점이 있으며, 제1심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단독제를 취하고 상급심에서는 ... E라서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판결확정 전일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2.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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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_종중의_법적지위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2010.4.29 선고 2009도10271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Ⅲ. 판결의 요지1. 원심판결 요지)1. ... 정당한 절차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이라 함은 종약이 있으면 종약의 절차에 따라서, 종약이 없으면 그 종중의 관례에 따라서, 그 종중의 관례도 없으면 종중에 관한 일반관습에 의한다. ...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2009.9.17 선고된 제 2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이 실재하고 있었고, 원고 종중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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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전환사채

  허태학, 박노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였다.2007년 5월 20일-삼성측, 대법원에 상고를 냈다.2007년 6월 5일-검찰, 대법원에 상고를 냈다.2009년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한다(상법 513∼516조).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요점 정리삼성의 이재용이 ...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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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56283_판례평석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다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2005. 6. 29.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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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 세상읽기 변호인 감상문

  그야말로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겨우 상고를 졸업하여 대학진학 대신 막노동을 통해서 간신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기에 학력을 파괴한 ‘주인공’이다.실제 인물은 노무현 을 인물로 하고 있다 ... 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영화속에서 막노동·고졸 출신의 변호 대학생들이 영장도 없이 국가기관에 체포, 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유도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국가는 적법 절차없이 ... 그이후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사람들에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치면서 2012년 12월 19일 이후 대한민국은 ‘빨갱이’ 골라내기가 가속화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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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사업의 목적 의의 문제점 등 새만금 사업의 모든것

  이에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 하지만 2004년 1월 이에 불복해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사업 무효 청구소송' 1심에서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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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답변서에 기하여 변론 없이 상고심이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2항). ... 답변서에 기재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변론에서 진술하여야만 판결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답변서의 기재사실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148조), 또 상고심에서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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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당사자대립주의

  상고심에서는 상고인(appellant), 피상고인(appellee)라고 부른다. ...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Klager, plaintiff), 피고(Beklagter, defendant), 항소심에서는 항소인(appellant), 피항소인(appellee), ...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3.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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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관세법,외국환거래에 관련된 사례

  판시사항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 관세법위반 , 외국환관리법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 상고와 피고인 1 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상고는 각 이를 기각관세법 사례 ... 판결요지 보석류가 관세법 제 179 조 소정의 수입금지품이 아니고 위 회보서 및 2 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여행자 휴대품이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내국인이 보석류를 휴대 귀국시 일정한 ... 판결요지 무역거래법 제 33 조 제 5 호에해당하는 죄는 동법 제 29 조 제 3 호소정의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0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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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식민지 시대의 매춘, 미 군정기의 매춘, 오늘날 한국의 매춘과 여성, 성매매 특별법 및 성노동자연대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 윤씨의 자궁 속에서(시체 부검 중)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근거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각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미국의 공식 사과와 범행미군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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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고소 정리

  그리고 실질적 피고인은 소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위장출석의 경우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새로운 공소제기는 요하지 않으며, 당초의 공소제기에 의해 제1심부터 ...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장출석은 둘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의 기회보다는 비상상고하고 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 이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형식적 피고인의 항소에 의해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효력은 형식적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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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보도 인권침해(인권유린), 검찰수사 인권침해(인권유린), 전쟁범죄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 인권침해(인권유린), 초상권, 노숙자 인권침해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6. ... 규제 미비, 절차규정의 미비(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주민참여절차의 부족 등)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고 환경피해를 방지? ...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2. 대법원 1996.5.28.선고 94다33828호(이른바 탤런트 최모양사건)3.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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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사례 기말

  재판의 전심절차b. 사어야 한다.2) 상고의 제한사실심리의 상고제한은 상고의 폭주와 남용을 막고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주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법령해석의 최종심은 대법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심리의 상고제한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3) 제소기간의 제한제소기간의 제한은 공법관계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 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5) 내용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1) 의의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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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 대한 수사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고하였다.【 판결요지】[1] 公訴狀變更 要否에 관하여[다수의견]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2). ...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 취소장을 접수시켰다.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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