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 검색결과 301-320 / 1,0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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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비약상고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 또는 그 제도56. ... 상고심의 심판범위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59. 상대적 친고죄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때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친고죄60. ... 비상상고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5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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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판례도 “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 ... 원심법원에 수계신청해야 한다는 원심법원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형식상 이미 상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법원에 선택적으로 ... 그러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상소심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이에 대해 학설 중에는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주의를 근거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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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제386조).2) 변호인의 수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절차 및 권한(1) 절차(2) 권한참고문헌Ⅰ. 변호인제도의 의의1. ... ).(3) 선정의 절차1) 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제210조의2) 및 체포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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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사건

  구속된 조봉암은 1심 재판이 열렸던 58년 7월 2일, 평화통일론과 간첩혐의가 무죄판정 받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그의 나이 60세이던 1958년 1월 12일 그는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되고,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1959년 7월 3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 당한다 ... 그러나 이듬해 사소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를 공금 유용으로 몰아 취임 반 년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1950년 5월 30일 제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다음 달 장택상과 함께 국회 부의장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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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 중재원의 개념과 역활,기능

  소송은 상고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대 3년 정도가 걸리나, 중재의 경우 최종판정까지 평균적으로 국내사건은 약 5개월, 국제사건은 약 7개월이 걸린다.③ 저비용: 소송으로 3심까지 ... 이에 대하여 중재에서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중재의 절차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 *알선절차*■특징① 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한 중재원 직원이 원만한 해결 주선② 중재합의와 상관없이 각종 민·상사분쟁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가능③ 비용무료, 거래관계 지속, 업체 비밀보호④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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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3) 따라서 환경보건학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3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 ... 1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1, 2, 을나 제4,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OO, 김OO의 각 증언 및 제1심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HYPERLINK "http://glaw.scourt.go.kr

  리포트 | 5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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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복지]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심에서 “타인의 유혹에 의해 범의가 발생하거나 강화된 자가 범죄를 실행할 경우 ..........그 타인인 유혹자가 사인이 아니고 수사기관인 한 가지 사실만을 ... 가지고 그 범죄 실행자의 구성요건해당성ㆍ위법성ㆍ책임을 조각하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않는다.”고 하여 피교사자의 실체 및 절차적인 ... 함정수사를 절차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무죄의 항변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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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민사소송법 내용

  : 지방법원의 일부로서 배타적 관할구역을 가지고 소액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구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이혼의 확인을 관장한다.제1심항소심상고심단독사건 ... 적용되는 원칙들을 생략함으로써 소송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 유사한 독촉절차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도산절차: 도산이란,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에게 ... :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절차로 주식회사 이외에도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확대개인회생절차: 계속적으로 또는 반족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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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자 판례분석 (SKT, LGT)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

  ” MPLUS/MPLUSTECH”의유사성에 대한 특허심판원에 대한 상고심(마케팅/특허관리부문) 판례번호 특허법원 2004. 4. 30. ... 선정사유 통신산업에서 갑과 을의 위치에서 근무함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임판례 분석 내용 및 관련 부문부 문분석 판례 제목판례번호마케팅/ 특허관리SKT의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 2004. 4. 30.선고 2003허7480 판결 【거절경정(상)】: 확정 [각공2004.6.10.(10),860]SKT의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상고심 개요판례번호 대법원 2006.5.1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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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판례도 “판결 선고 후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 ... 원심법원에 수계신청해야 한다는 원심법원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형식상 이미 상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법원에 선택적으로 ... 그러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상소심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이에 대해 학설 중에는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주의를 근거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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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송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419조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36조 (상고법원은 상고에 ... 이송의 절차1. 이송신청-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하며, 이송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서 할 수 있다.2. ... 이송재판- 이송의 재판은 제1심에서는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상급심에서는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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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개념과 한국문화유형의 분류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식민지배는 무엇보다도 피식민지인들에게 자기 존중감과 자부심을 잃게 한다. 35년간의 식민지 체험은 한국인들에게 식민화된 의식을 남겨 놓았다. ... 상고시대의 한민족은 한반도와 동북쪽의 만주 및 시베리아 연해주, 서쪽의 요동반도까지 걸쳐 있었고 청동기 시대로 오면서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개의 부족국가들이 형성되는데, 그 중 가장 ... 스타일 등 폭넓은 문화 영역을 아우르며, 당대의 젊은 지식인들과 진보적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에게 확산되었다.19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는 형식적, 절차적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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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00

  보장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 대법원관할(3) 배심재판① 사실심에만 관여: 합헌(통설)② 법률심에도 관여하는 참심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불허 → 위헌(4) 상고심재판국민에게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 ) 처리이유까지 밝힐하는 법관(2) 군인, 군무원 등의 원칙적인 군사재판권 관할 → 합헌① 군판사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불과한, 헌법 110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특별법원② 상고심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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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국가고시 요점정리

  고대문명사회와 간호원시시대 : 자기간호, 가족간호, 모성애적 간호상고시대 : 경험적, 미신적 간호2. ... 기술) : 조직의 모든 이해관계와 활동을 조정 통합중간관리자(인간적 기술) :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이해하며 동기부여일선관리자(전문적 기술) : 전문화된 분야에 고유한 도구 절차 ... 위주단기적 안목수직적 관점혁신주도인간에 초점신뢰에 기초장기적 안목수평적 관점리더십 이론1)행동이론권위형민주형자유방임형응급상황 시 유용의사결정 시 많은 시간 요구통솔의 어려움구성원의 협조심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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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분관할(직무관할)

  다만 예외적으로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관할이다.II. ... 심급관할1) 의의 :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제1심-제2심-제3심급 중 어떠한 심급의 재판을 분담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이다. ... .② 범위 : 판결절차,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 증거보전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 등재절차, 작위-부작위청구권의 강제집행 등이 있다.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① 의의 : 강제집행에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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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상고절차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이혼청구나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분할청구와 ...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30 | 수정일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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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Ⅱ. ... 개념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1)파기환송·파기이송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파기 전의 원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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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심증주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은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심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4.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 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날 때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심에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다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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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B형)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

  이를 심리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게 함으로써 2심제를 채택하였다.셋째, 상고심절차를 개편하였다. ... 그러나 다시 1994년 9월 1일부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제로 상고를 제한하였다.넷째, 판사 등 법원구성원을 개편하였다. ... 이른바 사법제도개혁법률은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 각급법원의 설치법원을 창설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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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WTO관한 조사

  예로, 2005년 3월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의 목화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DS 276 건을 들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칙·절차 또는 기구가 아니다. ... 세계무역기구의 조직모든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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