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판례" 검색결과 1-20 / 186건

• 

  [행정법] 형소법 판례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참조법령[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원심판례광주고등법원 ... 선고 92도1377판결(공1992,3336)참조법령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 형법 제13조원심판례인천지방법원 1993.7.15. 92노1467전문1994.4.12. 93도2535 ... ]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참조판례대법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형소법 영남위원회 사건 판례평석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검열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형소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불복시 준항고ok)‘불기소처분 종결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불복시 항고ok)*근로감독관이 특사경으로서 수사하는 것은, ‘형소법,사법경찰직무법’ 절차 ... (비상상고도 못함)*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재판의 오류를 시정하는것 (비상상고 대상은 절차or실체법 위반이지, 사실오인x)*실질적 의미의 형소법 예: 법원조직법, 소년법, 소송특례법 ... *형소법上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검사는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 의무가 있음(교도관은 응해야 함)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요청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정리(압축노트, 81쪽) - 첫단추 형사소송법

  판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뮤규칙?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제조약? 관습법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함사법법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행사방법을 규율하는 사법법(司法法)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합법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 중시됨절차법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 형사소송법의 성격형사법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며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므로 민사법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함공 법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고

  시험자료 | 8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③(0)당사자주의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판례와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2018~2020 1학기 중간,기말까지 족보입니다.

  다음중 형소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답 4. 1.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만 있을 경우 충분하다.5.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 4 정식재판절차의 제1 심에서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시험자료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형소법제2편 수사제1장 수사의 기초1. 수사의 의의수사 :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행하여 질 수 있다.3. ...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피의자 피고인이 비변호인(가족, 친구 등)을 만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1.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2.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진술거부권 행사가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형소법 절차상 진술거부권 등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며, 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 【판시사항】[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소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검수완박에 대한 분석과 제언

  검찰수사권 박탈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이 개정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많은 조항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 개정이 될 형소법에 대해서 살펴볼 때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을 신설하여 ... 위에서 언급한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보안수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하지만 두 조항 모두 판례상으로는 인정되어왔던 것으로 명문을 둔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나뉜다.이중 증명되어야 할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다.1) 엄격한 증명-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즉 형소법상의 ...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증명을 말한다.2) 자유로운 증명-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 즉,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부정설에서 주장하는 형소법 제310조 문리 해석의 논리적 핵심은 ‘형사법상 규정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유추해석은 제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형소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 공범자 전원이 자백한 경우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일부가 부인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4) 검토생각건대, 형소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수증거배제법칙은 미국에서 1886년의 Boyd 사건 이후 1919년 Weeks 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고, 1946년 미국 연방형소법에서 명문화됨. 1940년대~1950년대 ...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009도6717).3) 연혁 및 적용범위1880년대까지 영국 보통법(영국 판례법을 의미함 ...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나) 판례 2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다만 이경우에도 형소법 제216조 3항의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53. ... ★검토-현행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도모를 위하여 ~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2)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관할이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공소장변경 신청시 법원의 ... 증거동의의 철회: 형소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따라서 P의 甲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함정수사의 공소제기 처리문제- ①공소기각판결(절차위배공소) ②면소판결③무죄판결 ④유죄판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형소법 ... 327조 2호 공소기각판결)- 적정절차위배므로 판례타당* 불심검문(1) 대상자 -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1항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혐의X ...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 적법절차라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판례 타당3.

  시험자료 | 1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법 연습 - 증거

  적용법리공동정범(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92도917-형소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의 ... 적용 법리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형소법 제312조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1. ...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하여 결 정될 것이다.2)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취한 구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였는바, 현행 ... 서울형사지방법원에 91고합1357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2.1.7.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이러한 이유로(① 전문증거의 신용성 결여, ②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보장, ③ 직접주의에 충실) 형소법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 태도이다.판례 2)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형사소송법)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1 중간고사 과제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청구의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소유자의 동의에 기 한 승낙검증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통설은 이는 동의가 있다하여도 실질적으로 신체구속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며 판례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본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형소법 제252조제1항), 공범이 있는 때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된다(형소법 제252조제2항). ... 없음) 또는 법원의 면소판결사유가 된다(형소법 제326조 제3호). ... 공소제기 후에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음이 발경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326조제3호).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99도915)판례 2)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92도1211)판례 3)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91도2281)(2) 외국거주판례 1)‘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