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 검색결과 261-280 / 8,0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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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우선변제권’은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권리권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한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甲이 가질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쟁점 사항이다.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항력은 임차 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차 주택 양수인, 임대 권리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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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에 의한 상속등기의 대위가 가능하다.? ...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3) 금전채권이지만 무자력이 필요 없는 경우? ... 시효중단·보존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의 신고 등과 같은 보존행위?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급히 대처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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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말소기준권리 후에 설정이 된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모두 소멸이 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중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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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생김배당요구를 하여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 기타임차권 등기 명령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않은 경우 : 임차인 단독 법원 신청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 (편멱적 강행규정)대항력 :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하면 ‘다음날’ 발생보증금의 우선변제효력 :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발생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경매신청 등기 전, ... 회수 보호개념 :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음적용기간 :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특징 :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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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다만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갑과 을의 매매계약서 상, 금액의 지급일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 즉,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에게는 동시이행을 항변할 권리가 있기에, 갑은 매매계약상 약정된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3.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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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그러나 중간생략등기 청구권과 같이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 미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물권설에 따르면 이미 양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중간생략등기가 ... 무권리자의 처분에의 동의설독일민법 제185조 등을 근거로 하여 최종 매수인은 권리자의 승낙에 의하여 무권리자 (중간 매도인)의 처분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는 ... 부동산명의신탁1) 개념부동산 명의 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2조에 명시된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자 또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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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을구에는 등기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접수일이 언제인지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권리자는 누구인지 따위가 기재된다. ...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한 순서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날 내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가 이것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재된다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대항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A의 근저당권은 X주택의 등기부상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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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임차권만 가짐->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2. ... 확인: 등기부 표제의 지번과 임차주택의 번지수 일치 확인, 목적 부동산의 압류ž가압류(경매 넘어가기 전인지)ž가처분ž가등기 확인(본등기 가 될 수 있고 담보 목적 확인 가능), 을구 ... 판결 받기 전까지 경매 불가능, 임대 인 동의 있어야 양도 및 전대 가능(*임차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 등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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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및 판례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은 부동산물권변동의 과정과 현재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공시하는 것인데 중간생략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만을 공시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데 불과하며 이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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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한다. ...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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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기본 용어 정리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장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의 비율명도경매나 ...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대지권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하나로 취급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제도나대지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재매각법원이 정한 ... 처분한 경우법적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권리지상권타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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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세법]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잘못된 송달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에 납세고지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우편송달은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다. ...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직접 명의인을 만나 서명을 받는 방식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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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변제자대위, 상계할 수 없는 수동채권]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하지 않은 상태이면,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대위하지 못하지만 부기등기를 했다면, 제 3취득자에게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보증인은 대위등기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근저당권 취득자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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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 담당하는 관공서임②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임③ 등기소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관할이 ... 부동산등기의 개념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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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왜 생겼으며,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 효력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제6조 제5항).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제6조 ... 제6항).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8항).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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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

  이 고지 방법이 납세 의무의 정당한 이행을 보장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접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본론에서는 서류송달 개념 및 방법들을 살펴보며, ...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서류 송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 등기우편은 문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도달했음을 보증하며, 이는 납세자가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등기우편을 통한 송달은 문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법적 효력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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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잔금지급일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나중에 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계약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⑤ 매수인 乙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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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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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그 토지가 소외 2에게 경낙되었다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피고로서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 마쳤으나 건물은 미등기였던 관계로 그 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만이 경낙된 경우에는건물매수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반면 그 권리범위 내에서 ...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것이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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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만약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등기나 인도 같은 새로운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없는 자라면 민법 제548조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계약으로 인해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권리관계를 공시 방법(등기나 인도)를 갖춰서 취득한 자를 ... 그런데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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