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사법)의 아버지 하워드 제어의 25주년 기념개정판
25년 전 생소했던 이 개념이 어떻게 클래식이 되었는가?
회복적 정의는 징벌과 응보 위주의 사법제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개인과 사회가 가진 렌즈를 바꾸는 일은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추이자 꼭 궤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범죄가 발생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거나 피해가 생길 경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법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사법절차가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느낀다. 마찬가지로 판사나 변호사, 검사, 보호관찰관, 교정관과 같은 사법전문가들도 좌절감을 자주 토로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해행위와 피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와 필요,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접근방식이다.”
- 본문 중에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는 형벌을 범죄에 대한 주된 대응수단으로 삼고, 범죄자에 대한 해악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난을 표현하는 종래의 형사사법을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이라고 부르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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