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회복적 정의(사법)의 아버지 하워드 제어의 25주년 기념개정판
25년 전 생소했던 이 개념이 어떻게 클래식이 되었는가?
회복적 정의는 징벌과 응보 위주의 사법제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개인과 사회가 가진 렌즈를 바꾸는 일은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추이자 꼭 궤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하워드 제어’가 주장하는 회복적 정의는 사법적‧응보적 정의를 대체할 방안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이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사법과정에서의 대안이나 학교폭력 문제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문화이자 삶의 양식인 것이다. 잘못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접근하는 관점으로서, ‘회복적 정의’는 사회의 갈등을, 공동체로서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회복하도록 돕는다. 회복적 정의의 이러한 관점은, 이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회의 의미를 ‘협력’과 ‘연결’로 규정하는 관점으로 바라본 것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인정하며 서로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행동이 이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를 고려하면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삶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한계를 생각했다. 정책이나 문화, 혹은 삶의 양식은 사회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널리 퍼질 수 있다. 그렇기에 회복적 관점이라는 삶의 양식이 국가의 기조와 방향을 달리한다면, 이 사회에서 문화로 자리 잡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비평문,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회복적사법 , 우리시대의회복적정의 , 응보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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