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난민 국제법" 검색결과 1-20 / 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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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난민의 개념,탈북자의 역사,망명 경로,국제법상 지위,탈북자들의 망명

  망명한다.국제법상 지위 탈북자는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 탈북 난민의 개념 난민(難民, refugee) ? 난민 의 정의는 ? ... 탈북자 는 국제법상위임난민 (Mandate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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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와 난민에 실태와 방안에 대한 연구

  이런 계속 적인 탈북의 이유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난이 지속되고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 내 생황은 극도로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쓴 탈북행렬이 이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서 국제문제로 전이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시기에 따라 10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9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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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기말필기 강의노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국내적 이행Ⅳ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2. 탈북 현황 및 원인3.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지위4.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5. ...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6. 국제법상 탈북자의 지위7. 북한난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Ⅴ 범죄인인도1. 서언2. 인도여건3. 인도거절사유4. 인도절차5. ... 국제법1 기말 강의노트Ⅰ국제조직(기구)1. 서언2. 국제조직의 발달3. 국제연합Ⅱ국적관련문제1. 서언2. 한국 국적법3.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문제4.

  시험자료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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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인하대학교 중국학과에 지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작품입니다. 요즘 면접은 전형에서 충분히 역전시킬 만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출 문제를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중국학과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향후 유엔난민기구의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내 탈북민과 화교 출신 난민 문제를 해결하여 G2인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들을 바꾸고 싶어 지원하게 ... 또한 저는 유엔난민기구에서 중국 전문가가 되어 중국 내의 탈북민 문제와 화교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질문 : 화교 출신 난민 문제라고 함은 뭔가요? ...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에는 화교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들은 한국 국적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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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조사한 국제인권법 관련 사례(기사, 방송, 판례, 조문, 자기경험담 등)를 교수가 제시한 형식에

  FIDH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국제적 인권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국제인권법 관련 사례국제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1951년의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다.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농르풀망(Non-Refoulement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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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 남북관계, 탈북난민의 현황,탈북난민과 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목차 분단의 역사 국제적 이해관계속의 남북한 탈북난민의 현황과 인식 탈북난민과 적응 지원의 당위성과 남북의 미래Part1 Part2 Part3 Part4 ... Part5 Part3 탈북난민의 현황과 인식 탈북난민의 현황 국내입국탈북민 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난민은 74 명에 불과 . ... 정치범 수용소 이외의 일반 수감 체제에서도 강제노동 수감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수감자의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리포트 | 6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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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 문제에 관한 찬반보고서

  탈북민 3만 2476명 기준 편성 예산은 정착금 지원(411억), 탈북민 지원재단(336억), 학교, 지원센터 등(185억), 교육훈적인 임금 하락을 가져와 국내 노동자에게 부담을 ... 미군 철수 직후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국제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당장의 문제는 탈(脫)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다. ... 국제법에 난민보호의 의무가 있으니 난민수용을 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난민 수용을 정당하기 위해 주권보다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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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과제 레포트

  단순히 불법 체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난민의 지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그들의 지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우선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난민’의 정의는 ... 국제적 언론과 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이사회 활동과 중국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중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⑤ 북한 주민들 입장탈북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 이들이 탈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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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 국제적 관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 문제를 설명,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

  인프라와 자원 부족도 난민 및 탈북민의 수용과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문제들은 난민 및 탈북민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난민 및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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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학-난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것

  물론 탈북민들이 형식적인 입장에서 국내법적으로는 난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은 사실상 구미권의 난민 문제와 ... 후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북한 탈북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 탈북민 및 난민들을 수용했으며 앞으로도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늘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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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간접실습 과제물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탈북민이 난민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탈북민들은 원래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 또한 국제법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중국적자라고 볼 수 있다.유럽 국가에서는 무슬림 국가에서 온 난민이지만 종교적으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는 ... 사전적인 정의로는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국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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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 예맨 난민 문화론적 측면 A급

  탈북민들이 난민과는 다른의미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할 조직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자면 사실 이 탈북민들을 돕는 비용적인면에서 국제난민들을 수용하는것과 다를 것이 ... 서론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걸까 “국제법”상 ‘인종,종교,민족,특정 사회 조직 구성원의 신분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을 이유로 핍박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자신들의 모국의 보호를 ... 우리나라 또한 이번년도 선진국가에 이름을 올리면서 동시에 선진국가다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반대를하는 부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은 현재도 많은 탈북민들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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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 레포트

  탈북민들이 난민이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들을 돕는 비용은 사실상 국제 난민을 받아들일 때와 맞먹는다. ... 이미 탈북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 국제법상 ‘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우리나라와는 관련이 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19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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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여성

  이는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국제법에서 난민으로 지정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 또한 미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탈북 난민은 한 명도 없다고 집계 되기도 하였고, 2006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8월까지 미국에 난민으로명 정도를 수용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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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_국내에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은 약 12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편, UNHCR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은 약 260명이다. ...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이렇게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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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하세요

  이러한 배경 하에, 이들은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합니다.탈북 과정은 매우 위험하며, 여러 국경을 넘는 도중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북한 이탈 주민들은 탈북 과정에서부터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 이러한 국제적 사례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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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우리나라 수용사례 분석과 해결방안제시 및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이러한 난민문제는 UN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을 1994년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탈북민이나 동란 또는 재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피난을 구하는 ... 제주도로 오자, 제주도 측은 일정 기간 동안 예멘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2) 탈북자 문제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한 탈북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 이들에겐 내일이 없다.한국은 무국적자의 인권과 지위를 보호하기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1962년 ‘무국적 지위에 관한 협약’이라는 국제법을 국회에서 비준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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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 미혼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중독가정 조손가정 중 한가지 주제를

  기사 : 재월북의 문제점탈북 1년여 만에 재월북한 탈북민 A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난민법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법 등이 따로 있으며, 통일부와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와 같이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합의가 쉽지 않지만, 소외 ... 이는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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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정부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교육,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는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6)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 국제 사회에서의 전쟁, 인권 침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전한 토지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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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2학년]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다만 오랫동안 생활해온 북한체제의 특성과 탈북과정에서 겪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몇 가지 특징적 가치와 태도를 지니게 된다. ...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부족은 남한사회 적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셋째, 탈북 사실에 대한 높은 자긍심으로 정부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제공, 정착금 ...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들은 탈북을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며, 1인 독재 체제를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용기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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