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검색결과 1-20 / 5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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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살해죄

  따라서 이러한 동기 없이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생모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영아살해죄의 보호법익은 영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신체이다. ... 책임을 감경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제 251조의 동기를 가지고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의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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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Ⅰ.序1.의의이 죄는 직계존속이 특수한 동기를 배경으로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이다. ... 그리하여 영아살해죄는 낙태죄와 보통살인죄의 중간 단계에 위치 하는 것이다. ...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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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위법성(조각사유) :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불가능2) 특수적 위법성조각사유 – 안락사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감경적 구성요건 : ...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형벌이 감형됨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행위 주체 : 직계존속행위 객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분만 중 –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 , 미수범처벌보호법익 : 의사결정의 자유보호정도 : 침해범행위 객체 : 사람 -> 공포심 느낄만한 정신적 능력 있어야 함정신병자, 수면자, 영아, 명정자 제외행위 : 협박 (해악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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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4장 살인죄 정리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살인죄의 기본구성요건-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사람을 살해해야 함-살해행위에는 방법의 제한이 없다. ...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죄는 낙태죄가 있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 사체손괴죄가 있다. ... •객체-살인죄의 공통적인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태아나 죽은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함.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21 | 수정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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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감경구성요건: 영아살해죄-서술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 중 물적, 대상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구성요건요소-규범적 구성요건요소: 판사가 보충적으로 규범적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구성요건요소-객관적 ... 소송법상 개념1)친고죄의 고소(정지조건부 범죄)2)반의사불벌죄의 명시적 불처벌의사(해제조건부 범죄)[구성요건해당성]-기본구성요건: 보통살인죄-변형구성요건1)가중구성요건: 존속살해죄2 ... ->구체적 부합설사람(어떤 사람이라도)을 살해할 의사인가?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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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간단한 판례정리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학대죄 관련 판례

  조산원 갑이 산모 을을 교사하여 영아를 살해하게 한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을은 ‘영아 살해죄의 정범’8. ... 조산원 갑과 산모 을이 공동하여 영아를 살해한 경우 갑은 ‘보통 살인죄의 공동정범’,을은 ‘영아 살해죄의 공동정범’7. ... 의사가 환자 살해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통해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주어환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4.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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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

  형법각론 중간고사 (2017.1학기)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갑남과 을녀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갑이 영아를 살해할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이다. ( O )살해 후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 ... 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교사범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교사범영아유기죄 및 유기죄의 방조범영아유기죄 및 영아유기죄의 방조범A는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갑을 친구 B와 함께 ... 사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별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살인죄에 흡수된다. ( X )살인죄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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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있어 사람의 의미

  그러나 현행 우리 형법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태아살해죄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일부 노출되지 않은 분만 중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가 아니고 영아살해죄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 우리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죄)가 이미 분만 중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도 분만이 개시되면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이 된다고 볼 수밖에 ... 태아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여부(1) 논의의 소재(2) 태아상해Ⅲ. 형법상 사람의 종기1. 호흡종지설2. 맥박종지설(심장사설)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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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0) 진정신분범에서 신분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2) 객관적 처벌조건 ... 제164조)②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③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제166조 제1항)④ ①,②.③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1항)⑤ 공공용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73조 ... 제2항)⑥ 미수범(제174조)①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제166조 제2항)②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③ ①,②에 대한 실화죄(제170조 제2항)④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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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족복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 (예 생계비 책정, 양육비 지원, 한부모의 자녀양육방법, 아동학대 등등)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

  보육 중인 아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기금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기사 제목 : ‘멍투성이’ 초등학생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 다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10명 중 4명은 만 1세 미만 영아였고, 1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최근 5년간 1.5배 증가했다. ... 정리하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각각 정리해본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론에서 작성한다.본론기사 제목 : 맞고 굶어도 말 못하는 영아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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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

  , 준강간, 강도 예비·음모 규정 無 : 영아살해,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 특수절도, 절도, 촉탁·승낙살인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시험자료 | 9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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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1. 보편적 복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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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작성하시오

  서론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50여 명이 영아살해죄로 검찰에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동학대 및 영아살해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동학대 및 영아살해 가해자에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 수 있다면, 이러한 중형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아동학대 및 영아살해를 자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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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수업 내용 법률 조문 정리 / 250조 ~ 313조까지 / A

  제 251조 -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 제 250조 2항 -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3. ... 제 272조 - 영아 유기죄: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 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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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

  벼랑 끝 내몰려 ‘아이 버릴 결심’ 하기까지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여성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 ... '영아 살해'라는 범죄로 '내몰린' 여성들이 있다.지난 4년간 경제적 부담이나 의사의 거부 등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와 방식의 임신중단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그 결과. ... 임신 중단권을 잃은 이들 중 일부,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고립돼 임신/출산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더 쉽게 영아살해라는 범죄를 선택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9 | 수정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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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사회문제)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또한 현행법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 살인은 형이 낮으며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점,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역시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처벌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부모 중심의 ... 본론사회문제올해 초 있었던 고유정 전남편 살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의 시신에서 주저흔이 발견됨으로써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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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2) 존속살해죄 ...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③ 사람의 시기(始期) :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1.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1) 구성요소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방송통신대 | 124페이지 | 16,000원 | 등록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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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베이비 박스 찬성과 반대(찬반논증) [간호윤리, 생명윤리, Report, 레포트, 윤리]

  선진국도 이미 다수가 실행하고 있다.그러므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제도로서 베이비박스를 찬성한다.2) 반대합법적으로 영아를 유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아이들을 ... 보완되었다고 한다.② 미인가 시설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아동양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목사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인가 시설들이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위험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영아유기죄에 ... 베이비박스의 찬성하는 측의 논증과 반대하는 측의 논증을 ‘근거와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해보자1) 찬성원치 않은 아이를 가진 경우, 기를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살해되거나 길거리에 유기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9 | 수정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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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특이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을 처한다.사실혼관계의 ... (배우자의 가족을 살인 -> 존속살인)입양한 경우 양부모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인이다.존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존속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이 된다.영아살인죄제 251조 [ ... 형법제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죄제 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는 사람이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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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생존권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요구정부의 ‘미혼모 지원책’도 영아 살해·유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 미혼모가 출산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미약한 상황인 것이다.영아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경찰은 A씨를 ‘영아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했다.출처:시사저널 정락인 객원기자◈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가 나타나는 원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원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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