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538조" 검색결과 1-20 /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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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제538조)

  또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1)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1)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우리 민법은 위험부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 537조).제 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제 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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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 민법 제537조와 달리,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으며(제538조 후단), 채무자의 ... 이때 논의되는 급부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되며,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나 담보책임(민법 제570조 이하)이 적용된다.우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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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법학과 2학기 채권각론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더욱이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 불능과 민법 제538조 수령지체 중 불능에서 지체 시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있는 경우에도 제537조의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46조의 이행불능을,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38조 채권자위험부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례 분석과제의 사례는 민법 제537조에 규정된 채무자위험부담의 사례로서, 乙이 甲에게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위험부담은 특정(물)채무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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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므로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채무자가 상대방의 ... 우리 민법은 제537조에서 쌍무계약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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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제537조 채무자의 반대급부 위험 부담) 효과가 있다.●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쌍무계약이면 채무자는 대상청구권 또는 면책(민법 제538조 채권자의 반대급부 위험 부담 ...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390조), 또는 ③손해배상과 더불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민법 제551조, 제547조). ... 없다(민법 제402조).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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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단, 제538조를 통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반면 乙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392조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2) 민법 제392조 적용여부해당 사례에서 乙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자동차의 수리를 ... 또한 乙이 집중폭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또는 제546조에 따라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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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537조, 제538조 상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2) 전부불능·일부불능전부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 전체가 불능인 경우이고 일부불능은 그 일부분이 불능인 경우이다. ...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유언 등과 같은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 만일 행위의 일부만이 효력법규에 위반될 시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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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학년)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서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규정하고 있다.4. ... 자연법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민법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령 프랑스 민법 제1601조 1항이 매매시에 매도되는 물건이 완전히 멸실되었으면 매매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 로마법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랑스 민법은 제1138조 2항에서의 물건을 인도할 채무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로부터 위험과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채무주의자를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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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제538조)? 따라서 불능으로 된 급부의무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조문?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법조문제580조, 제581조 / 제570조 ~ 제575조 가 나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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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이전(학문적 실무적 벌률상 접근 사례분석)

  우리나라법상의 위험부담규정을 보면,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조문만으로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는 미흡하다. ...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1조의 5조문을 두고 있으나 위험부담이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보충하여 해석하고 있다. ... 중국 중재판정부는 제68조 제1문에 의하여 운송중의 물품에 대한 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며, 또한 제66조 제2문에 의하여 특별 한 사정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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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에 있어서도 대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가는 제573조,제538조에 의해 결정된다. ... (제375조2항),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특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제375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384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6 | 수정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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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배출가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했다’라고, ‘친환경, 고연비 차량’이라며 이번 디젤게이트와 연루된 차량을 광고했지만 결국 이는 기만행위로서, “표시 광고법 제3조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거짓,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딜러사에 ... 이르렀음을 고려해봐도 약 538억 원의 합의금은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며, 미국 특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3.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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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태진 외(2011)의 연구가 이루어진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155만명에 대해 약 7.3조를 집행하던 것을, 272만명에 대해 14.5조를 집행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 -82핀란드36-39164-59프랑스29209-58독일25-30176-53아이슬란드56106678아일랜드43공공부조에 포함4-47이탈리아32-33지역에 따른 차이-538+일본43-44공공부조에 ... 주거재산을 재산기준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 자체가 논쟁적이지만, 빈곤한 자들의 최저생활욕구를 보장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시6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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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않을 경우 C(제3자)는 해제 못하고, 해제는 A(채권자)이다.③ C(제3자)는 민법107,108,109,110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을은 2억팔천만원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 538조 2항에 따라 빼야한다. ... 즉 매도인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매도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계약 이후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2) 538조 채권자(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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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 채무자는 대가를 청구하지 못함수령지체 중 멸실- 급부의무는 소멸, 채무자의 주의의무 감경- 채무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지지 않음- 제538조 ... (제375조 2항)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특정종류채권이 성립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하여 할 수 있다. ... (제375조 1항)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구 사과 인도 채권을 체결한 경우 대구를 원산지로 하는 사과를 구해서 전달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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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리포트-공익법인의과세와사후관리 자산세무의이해 보고서 G17

  「부가가치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 용역단체* 「부가가치세법」 제16조공익성의 검토1. 법인설립 근거법률인 「민법」 위임에 의한 주무관청의 설립? ...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3. ...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영위하는 법인-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의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 공익재단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8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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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3) 금전보상제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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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결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537조 538조는 임의법규이다. ...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2)요건1)쌍무계약일 것2)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3 ... 민법 535조에 규정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은(1)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불능으로 무효일 것. (2)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민법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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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관한 노동법적 제문제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민법은 제538조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 민법 제538조( ...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민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 참조). ... 휴업수당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제538조 상의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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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휴업수당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휴업수당의 의의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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