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결" 검색결과 141-160 / 5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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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법7조1항 1호 내지 5조에서 정하는 각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제척된다.(2) 기피 :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 심판청구의 효과(1) 재결청 등의 심판의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 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 심판청구서의 제출(법17조)심판청구서재결청 행정청 ------- 다른행정기관 :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시기재결청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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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 요약자료

  3또한 재결청이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다. ... 인용재결 : 인용재결에 대하여도 기각재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재결소송은 인 정하기 힘들다. ... 재결소송의 대상인 재결(1) 형성재결의 경우 : 재결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형성재결의 경우 취소재결 그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되고, 원 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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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을 정리

  도지사가 1차 재결청으로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차 재결청으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 하지만 처분의 의의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재결청 산하의 심리?의결기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3.08.13 | 수정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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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심판기관(재결청?법원)이 행하는 취소가 쟁송취소이다. ... 철회원인이 행정행위 성립 후의 새로운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설명이지만 근래에는 직권취소도 주로 처분청이 하고, 직권취소의 효력은 예외적으로만 ... 취소원인의 원시성, 철회원인의 후발성은 상대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보다는 그 유사성이 강조된다고 하며, 다만 취소는 “하자의 시정”에, 철회는 “변화한 사정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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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판례는 제3자에 의한 제소의 경우 기간 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 예 외(1) 심판제기는 하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2항)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이 때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요건이 ...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 심판의 제기 조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3항)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동종사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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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

  (행소법 제13조 1항) 예를 들면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 사정조사(제28조 2항)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사정판결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2. ...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후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4.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없는 경우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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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소송

  실무상 활용도가 적은 사정재결도 기각재결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무방하다. ... 이처럼 인용재결에는 취소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눌 수 있다. ... 기각재결에는 첫째 원처분승인의 재결, 둘째로 원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셋째로 일부취소∙일부기각의 재결, 넷째로 수정재결 로 나뉘어 진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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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연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심33① ... 재결1) 의의재결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2) 유형재결에는 ①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한 ‘확인재결’과 ②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형성재결’ ... 이 있다.형성재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 등에서 인정되는 토지수용재결이 있다.3) 재결기관재결기관은 일반 행정청 소속하 행정심판위원회인 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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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심판

  ·심판제기기간 제한 無·사정재결 불가제기기한 ○제기기한 ×재 결(청구 이유 ○시)·재결청은 처분청에 대해 당해 처 분 취소, 변경 명하거나 재결청 스스로 취소, 변경 가능·처분의 무효 ... 경우지방 병무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제3기관이 재결청 되는 경우국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권한과 의무권 한 : 재결권, 집행정지결정권, 위촉권, 기피결정권, 사정재결권의 무 ... 처분의 취소·변경처분 효력유무, 존재여부 대한 확인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 요구성 질형성적 쟁송설준형성적 쟁송설이행쟁송특 색·청구기간 제한·집행부정지의 원칙·사정재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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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이마트의 승리)4) 사정재결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 말한다.사정재결은 개인의 작은 이익을 보호하려다가 국가의 큰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예외적인 제도이다. ... 가각 취소재결·무효 등 확인재결·의무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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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통제와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 경찰통제의 의의와 경찰통제의 유형, 경찰제도의 개혁과 수사구조 개혁 및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 경찰활동

  (c) 행정심판의 재결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관청이 되므로(행정심판권 제5조), 상 의한 통제경찰청은 행정자치부장관 ... 감사관제도㉠ 경찰청 감사관은 경무관으로 보하며, 그 밑에 감찰담당 총경 및 감사담당 총경 각 1인을 두고,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지방경찰기관에 대한 감사,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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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기피1) 의의위원에게 제척사유 이외에 심리·재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과 위원장 구법에서는 재결청이었으나, 개정되었다.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으로부터 ...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2)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 논점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청에 분리시켜 부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뿐만아니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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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 행정심판의 특성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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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단, 사정재결? ... 사정판결은 예외이다.(2) 직권취소① 취소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취소제한의 원칙으로종래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바로잡는 직권취소는 당연히 인정되는 행정청의 고유한 ... 재결의 형식을 취해 엄격한 요식성을 지니는 반면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문서성 요하는 정도이고 별도의 형식은 없다.⑥ 취소의 소급효쟁송취소는 당연히 인정되나, 직권취소의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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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시험예상답안

  포괄적 유증과 회사의 합병도 가능하다.2)공용징수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에, 재결수용은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의 변동이 있게된다. ... 나아가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권리변동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절차의 적법추정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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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츼 취소

  이에 대하여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6) 취소의 절차1)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7, 285쪽.2) 사정재결에 관한 ... 조항.3) 사정판결에 관한 조항.직권취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과 개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수익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이며, 쟁송취소의 대상은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 와 복효적 행정행위이다.2) 취소권자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감독청이며,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재결청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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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확정력

  불가변력이 발생되는 행정행위(1)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행정심판의 재결? ... 의의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 ... 흠의 승계라는 관점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관점(3) 거부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재신청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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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619. ... ’이 아닌 ‘재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일세, 앞의 논문, 50면 참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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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통치행위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남북정상회담사건(대판 2004.3.26, 2003도7878)㈀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정치적ㆍ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결 2004.10.2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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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1부 2부) 완전 총정리

  확약과 사정변경 (행정절차법안)행정청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에 ... 손해전보(1) 손해배상확약내용의 불이행, 확약자체의 위법한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2) 손실전보사정변경, 보다 큰 공익상 요구 등 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확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 재결1. 형성적 재결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이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2.

  리포트 | 3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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