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결" 검색결과 121-140 / 5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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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

  그러나 원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심판범위를 위반한 재결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사정재결에 대해서 원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 형성적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 됨이 당연하고 명령적 재결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쟁송의 대상도 재결이 됨이 원칙이나 ...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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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②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이유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나, 또는 행정목적상 강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인 사정재결 ... ·사정판결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즉 ①통고처분,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 국가배상의 결정 등과 같이 행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다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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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2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에 의해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 처분등의 존재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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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case study

  하루에 3번정도 대변을 봄.(9) 발달사정영역항목P/F/R비고큰근육운동발달 영역-잠시동안 선다.-혼자 잘 서있다. ... : 36.4℃ 맥박 : 120회 호흡 : 24회현재체중 : 10.2kg(50-75 percentile), 현재 신장 : 84cm(100percentile을넘음)성장평가결과출생시현재결과측정치 ... secretion입원경로 : 외래통해서 입원질병 진행 과정 : 한달전부터 기침, 콧물, 분미물이 있어서 외래에서 2차례 입원치료 했으나 호전없고 증상 계속 반복되어 외래 통해 입원하게 됨.(6) 신체사정활력징후혈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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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예를 들면, 돌보아 주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진단하고, 사정하며, 모든 것에 개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 어느 날 철호 아버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동네 입구 큰길에서 철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철호의 입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며 땅에 넘어뜨려 구둣발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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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 [관련 판례]1) 권리남용을 긍정한 경우①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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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관련판례

  재결서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다.(3) 재결기간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 행정심판의 재결1) 의의2) 재결의 절차 및 형식 등3) 재결의 종류Ⅵ. 행정심판기관1. 재결청1) 재결청의 종류2)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3) 재결청의 변경2. ... 즉, 재결청은 수정재결을 하거나 재의요구를 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한 내용을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만 갖는데 불과하다.(2) 재결의 방식재결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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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는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실체적인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공익추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2. ...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정판결을 ... (2) 행정소송의 3심제종래 고등법원이었던 제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급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으로써 3심제를 채택하였다.(3) 제소기간의 조정제소기간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정본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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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사정재결1) 의의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심33① ... 적용범위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심33③)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사정재결이 ... 그리하여 청구인이 사후에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서면이 될 수 있다.또한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2) 상당한 구제방법사정재결은 본래 인용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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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사정재결1) 의의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심33① ... 적용범위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심33③)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사정재결이 ... 재결기간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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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이러한 사정판결에 또는 사정재결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문제상황은 침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그 취소가 ...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심판대상 여부, 재결청,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 불복고지제도가 있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 사항을 ... 철회원인이 행정행위 성립 후의 새로운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설명이지만 근래에는 직권취소도 주로 처분청이 하고, 직권취소의 효력은 예외적으로만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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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그러나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부득이 취소하지 않고 대신 적절한 보상 등을 하게 하는 사정판결?사정재결의 경우는 예외이다.5. ... 재결청)이 취소권자이다.2) 쟁송취소 : 행정청(재결청)?법원이 취소권자이다.2. ...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2) 쟁송취소상대방의 행정쟁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쟁송의 제기기간이라는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소정의 쟁송절차에 따라 행해지는데 판결(재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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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종류와 각법률간의 관계

  또한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심판청구기간, 사정재결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게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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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정][고용조정 현황][고용조정 확산]고용조정의 의미, 고용조정의 의의, 고용조정의 선행연구, 고용조정의 현황, 고용조정의 확산, 고용조정의 관련법제, 고용조정의 방법 분석

  . 2.26, 96부해281)◎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근로자 모집광고를 낸 사례(중노위 재결 1997. 6.12, 97부해21)2) 해고회피의 노력가. ... )◎ 감원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사무실을 구입한 사례(중노위 재결 1996.12.16, 96부해235)◎ 경영권을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없이 감원한 사례(중노위 1997 ... 분할하여 운영하던 사업중 하나를 폐지한 사례(대판 1992. 5.12, 90누9421)◎ 정리해고의 시점에서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사례(대판 1995.11.24, 94누10931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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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당사자소송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소의 변경, 사정판결에 따른 구제방법의 청구 등 소송운용의 편의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통설)와, 이 소송이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이기는 하나,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이 아니라, 처분 또는 재결의 결과로 형성된 법률관계이므로 이 소송은 형식상은 ... 형식적 당사자소송(1) 의의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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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 ... (제 74조)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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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법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

  (제76조) 공단은 60일 이네에 결정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법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4조, 제7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로 본다. ... (제88조, 제90조) 재심사청구는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94조 제2항)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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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쟁송법 예상문제 답안정리

  재결의 종류와 효력31.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32. 행정쟁송의 개관33.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34. ... 사정판결13. 판결의 기속력14. 제3자의 재심청구15. 무효등확인소송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17. 당사자 소송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시오19. 의무이행소송20.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B22.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50)23. 무효등확인심판 B24. 행정심판의 대상 A25. 행정심판의 기관 (재결청) A26. 행정심판의 당사자27.

  시험자료 | 9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4.02 | 수정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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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지방자치법] 집행정지에 관하여

  만일 위윈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결청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다.집행정지결정의 취소재결청은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 예외적인 집행정지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이미 처분이 집행되는 등의 사정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권리구제가 ...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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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법7조1항 1호 내지 5조에서 정하는 각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제척된다.(2) 기피 :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 심판청구의 효과(1) 재결청 등의 심판의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 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 심판청구서의 제출(법17조)심판청구서재결청 행정청 ------- 다른행정기관 :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시기재결청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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