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비판론자" 검색결과 141-160 / 4,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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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경화된 것인가

  일본 정치 우경화의 과정과 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우경화하는 일본 정치를 읽고1. 무엇이 우경화인가? ... 구우파 세력은 이에 저항했지만, 2005년 우정 민영화를 계기로 진행된 국회 해산과 선거에서 고이즈미의 세력이 압승하며 자민당은 미국 추종적, 신자유주의적, 복고적 국가주의의 성향을 ...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실천의 핵심으로 뽑는 세 요소 중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이에 따른 최소국가론, 경제관계 뿐만아니라 국가-사회관계에서 시장논리를 강조하며 나타나는 민영화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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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관료제 과제

  그러나 정부의 모든 일이 민영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 물론 민영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분야는 이미 민간부문에서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나 민간부문이 담당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민영화가 ... 촉발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민영화나 외주가 해결책으로 채택되어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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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토론해봅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빈곤계층다. ... 그 대표적인 전략은 민영화(privatization)였다. ... 민영화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효율을 촉진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리포트 | 8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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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구체적 사례로는 철도, 전기, 의료 민영화가 있다. ... 김영삼 정부는 집권 당시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정책을 추진했으나 곧 '세계화'라는 담론을 수용하고 규제완화와 민영화, 시장개방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의 규제완화,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실질임금의 하향경직성 완화, 공공지출 축소, 기업경쟁력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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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하시오.

  : 규제를 완화화고 민영화를 이루어 새로운 혼합경제체제를 추구한다.- 복지제도 개편: 기존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과 낭비적 의존성을 고치고 인적자원 투자에 집중한다. ...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자치성을 충족시킨다.- 시민사회의 재구성: 정부, 시민사회, 시장 사이의 균형이 요구되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서로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규제완화 및 민영화 ...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들 중에서 많은 수가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된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결국 사회주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다.결국 이들은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다가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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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은제 사회복지정책론 신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 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이를 위해 먼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가족, 종교단체 등의 사적 기구가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민영화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부활시키고, 민간의 ... 레이건노믹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세금 축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복지정책의 축소 등이 있다. ... 입장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비판적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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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를 참고하여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 사회에 미친영향을 검토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1) 민영화민영화는 국가가 시장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여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상승을 위해서이다. ... 국영기업의 매각과 인수에서 각종 특혜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민영화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민영화로 효율성이 증대되어서가 아니다. 또한 민영화는 재벌들의시켰다. ...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1) 민영화지난 외환 위기와 IMF 관리 체제하에서 김대중 정권에 의해 본격화된 민영화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공기업 내부 개혁에 치중한다며 주춤했다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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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에 취임한 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는 이른바 7으로 불리는,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는 현저히 다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뚜렷한데, 이 경제 정책의 배경, 전개 과정, 평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등을 다루는 설명문을 쓰시오.

  규제 완화와 민영화는 또한 많은 산업,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졌고, 많은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와 같은 대처주의의 일부 요소들이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 특정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정부 지출의 감소와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의 감소로 이어졌고,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규제완화, 개인주의를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7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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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원론 중간고사 범위까지 정리

  시장주의 : 시장의 경쟁으로① 시장성 테스트를 통한 정부 기능의 폐지 및 민간 위탁과 민영화② 내부시장화 : 수익자 부담주의, 민간 위탁 책임운영기관화③ 외부시장화 : 민영화, 주민공동생산 ... 행정 성과에 대한 관심 상승, 민간부문 의 관리기업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부활· 공공부문의 시장화·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규제 완화, 복지 축소, 민영화 등을 ... 즉, 시장기법의 도입에 초점을 둠 -> 관할 구역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는 다수가 중첩이 되어야 함 => 효율화-> 국민이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선택 가능· 경영행정일원론· 원리① 민영화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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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식코 감상문/의료민영화 반대/울산의료원 건립 찬성

  ’ 혹은 ‘반대’ 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세가지 기술하시오.본인은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지역사회간호학 민영화보고서영화 〈식코〉에서 제시된 미국, 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세가지 기술하시오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SICKO)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 그리고 이윤추구에만 이골이 난 보험회사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국가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그 당시의 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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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자극하고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덜겠단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경유착과 부패로 인해 민영화 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 축소의 전반화, 대폭의 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은 신자유주의의 자본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작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논쟁이 거세게 일게 된 시절이 있었는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의 사태 속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서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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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여기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세금 지출 삭감, 규제 완화, 경쟁 육성 등이 포함된다. ... 대규모 절차의 주요 정책은 민영화다. 반면 분배에서 성장으로 급변하는 대처정부 동안 기초교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을 대체세대라고 부른다. ... , 이후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은 신자유주의로 이어졌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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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21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

  풍미하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가 시장경제 운영에 개입을 삼가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지향하며 민영화와 ... 신자유주의 정책의 내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통화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과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완화, 공공지출의 축소, 조세인하를 ...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질서 정책’ 없이도 사적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가 한 번 확립되면 ‘자생적 질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비판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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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그 비판

  이들 분야에서의 각종 보조금을 감소시켜야 한다4/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균형예산을 추구해야 하며, 낮은 세율,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2. ... bottom)이라고 부른다.(3) 정부의 역할 축소국영기업의 민영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세계화 과정에서의 각종 경제정책에서 보듯이,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의 힘을 강화시키고 반대로 ... 세계화와 그 비판목차[세계화와 그 비판]1. 신자유주의2. 세계화에 대한 비판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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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1)

  이름으로 민영화를 주도해 왔다. ... 또한, 사회복지 지출을 줄임으로써 보편적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들어 민영화와 지방분권이 이루어졌다. ... 민영화 전략은 민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지방정부도 재정지출을 통제해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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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조합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 시영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하여 민영화했으며, 국가의 소득비례연금과 사적연금인 직업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공공부조에서 사회기금을 신설하여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 경제적 호황이 1960년대 말 서서히 퇴조하면서 1979년 집권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민영화 ... 견지했다.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후퇴와 변화를 가져 왔는 바, 민간경영기구인 NHS Trust를 신설하여 NHS 병원의 경영을 위탁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간판인 NH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시켰고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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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그리고 감세, 민영화, 탈규제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한다.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많은 변수 이루어져 작동하는 것인데 일부 정부정책담당자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이라고 ... 감면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하여야 하며,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인 스스로 해소해야하며 사회복지정책은 극빈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된다.이처럼 대처리즘은 복지축소, 공기업 민영화 ... 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신자유주의는 1970년에 주장된 이론이다.하이에크와 프리드먼 등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경제위기를 발생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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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_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1)

  그러한 믿음으로 신자유주의는 많은 국가의 의료민영화를 가져왔다. ... 신자유주의와 의료민영화2. 신자유주의와 노동환경Ⅲ. 결론Ⅰ. 서론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꾼다. ... 그저 개인과 시장 간의 문제일 뿐이다.최근 한국에서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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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것이었다.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적 복지활동은 줄이되 복지예산 증가에 있어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자산 소유나 사회복지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함과 동시에 민영화를 ... 민영화는 급여나 규제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정부 개입이 축소된 것을 말하며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민간 참여가 허용함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를 노렸다.결과적으로는 ... 이 시기쯤 등장한 것이 국가가 경제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며 자유시장체제를 주장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1979년 실각하였으며 자율적 경제활동을 중시하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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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에서 경제와 투자와 저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들은 World Bank가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가 자본시장의 증대(투자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칠레는 물론 다른 나라의 자료를 보아도 연금 민영화가 자본시장을 증대시키거나 ... [그림] 사회보장이 투자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한편 World Bank가 촉발한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쟁에서 사회보장연금의 투자효과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을 민영화시키면 적립된 대규모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킨다고 확신한다.반면에 기존의 부과방식 연금은 국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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