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비판론자" 검색결과 221-240 / 4,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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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정책이나 국가적 정책의 민영화에서 잘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이다. ... 첫 번째는 민영화 사례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줄이고, 시장경제에 위임함으로써 사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업무도 민영화 및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동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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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편 요약과제

  반면 진보 진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찬성할 것이다.민영화민영화는 정부가 관리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개인과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생산수단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곧 시장의 자유를 확대함을 의미한다.이에 보수 진영은 민영화를 지지하며, 기존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하려 할 것이다. ... 진보에 대해 지금까지 다뤄본 개념들을,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입해 다뤄보자.FTAFTA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국가간 무역 거래를 할 때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 수정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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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 수입자유화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무역정책체계의 수정, 공기업 민영화 등이 그것이다. ...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어 3당 야합을 통해 집권 김영삼 정권은 ‘위대한 신한국 건설’과 ‘세계화’를 앞세워 탈규제화, 금리자유화, 자본시장의 급속한 개방,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제성 축소, 거시경제정책 목표로서의 물가안정의 강조, 시중은행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 개별산업육성법 폐지와 조세감면규제법 정비를 통한 산업정책체계의 수정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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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세계, 그 뒷면.』

  물론 GDP가 성장하는 등 잘된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개방과 민영화가 너무 빨랐으며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의료보건, 쌀, 수도 등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나 시장개방을 부분적으로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해서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다. ... 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받아들이며 의료보건, 전기, 철도 같은 부분도 민영화를 위해 손대고 FTA를 체결하는 등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해서 많은 부작용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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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

  영국은 대처리즘을 통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동시에 복지 축소화 민영화, 탈규제 등의 변화로 사회 전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과 실업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재정적자 및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남겼다는 ... 비판이 있다.우리나라는 국가사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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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한 내용(197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영국의 대처 정부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민영화, 사회보장기금 삭감 등의 정책들을 통해 시장에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이러한 전략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한 내용(1970년대 중반 이후)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이른바 ‘국가의 실패’를 대신해 등장한 발전전략이다. ...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1) 경제성장을 저해한다.사회복지 비용의 과다 지출로 생산의 위축과 함께 국민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또한, 저축과 주차의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복지국가는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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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식코, 마이클무어

  실제 두 사례를 보여준 이후 영화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의료보험회사들이 어떻게 배를 불리고 국회에 로비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고 ... 의료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자 보험업계는 당시 국회의원의 수보다 4배나 많은 로비스트를 국회 로비에 투입해 국회를 잠식하고 결국에는 힐러리도 자기편으로 만들었습니다.마이클 무어는 의료 민영화가 ... 식코(SIKCO)이미 영화를 보기 전부터 미국의 의료체계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문제에 대해 들었지만,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한 ‘식코’를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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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실제로 외위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진행하였다. ... 실제로 인터넷과 같은 각종 매체의 보도에는 이들을 향한 증오와 헤이트 스피치가 난무하고 있다.2) 공기업의 민영화공기업의 민영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영향은 부정적인 효과가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으로는 통신 산업과 철도 산업이 있는데, 우선 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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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과제(영화 Sicko 식코 감상문)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환자는 언제 걸릴지 모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윤추구목적인 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로 인해 수요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의료민영화의 개념조차 모르는 ... 가입 했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위험을 분산시켜 손해에 대한 보상, 혜택을 분배 해주기위해서 있는 것인데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만약 우리나라도 공공재 성격을 가진 병원이 의료민영화가 ... Sicko 감상문과 목 명강의시간담당교수소속·학년학 번제 출 자제 출 일미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유럽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가며 민간의료방식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식코’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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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다만,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복지민영화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복지민영화로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또한 이미 사회복지서비스가 민영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아는 사회복지의 부분적인 민영화이자 상품화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방식으로의 재편을 의미했다.한국은 2007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바우처사업(Salamon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8 | 수정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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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 사상과 사회 복지 정책에서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 개입 주의 (케인즈 주의),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네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어느 사상에 더 가까운 가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시오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은 종종 자유 시장, 민영화, 제한된 정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로 언급된다. ...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대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모델 사이의 중간지대로 여겨진다.3)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자유주의(自由主義)는 자유시장, 민영화 ...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고 과도한 정부 규제와 복지 프로그램에 비판적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2.2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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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개방화와 자유화, 그리고 민영화와 탈규제, 탈복지 등을 내세우며,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나 정부 차원의 모든 인위적인 개입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실시를 위해 민영화와 같은 대대적인 정책들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감행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 파업이나 시위 등을 강력하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 이두원 교수는 무한경쟁을 초래함으로 분배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이런 의견에 대한 장하준 교수는 시장의 탈정치화를 주장하며 노동조합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비판하기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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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론]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정리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민영화 요소의 결여를 가지고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연금민영화를 시행하였거나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나라들은 모두 연금을 도입한 지 50년 이상 지났고 부과식 공적연금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립식으로서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재정파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의 존속기간이 10여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영화와 같은 근본적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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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 영화로보는라틴아메리카 [이븐더레인]

  배경 (시간):2000년 수도 민영화에 시민들이 시위 - 세계 은행과 IMF 의 권고 사항경제 지원 대가로 전면적인 민영화를 권고. ... 총리와의 대화 내용수도 민영화에 IMF와 세계 은행의 지시가 있었다는 국제 정치적 배경을 알려줌8. ... 쪽의 마푸체 원주민이 대표적인 원주민).* 원주민 노예화 금지법: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정복 초기 잔인한 원주민 학살 (검은 전설)바르톨로메 라스 카사스 등 일부 선각자들의 격렬한 비판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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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시오

  예를 들어,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는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영화를 통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 이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복지국가의 과도한 지출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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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경영)에 관련된 단행본 읽고 서평쓰기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보호 관세 및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자유무역, 공기업, 연금 민영화 ... 이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게 대입하여 설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책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진국들만 잘 사는 구조인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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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식코미국의료보장체계비판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의 의료현실을 생생히 비판한 영화 ‘식코’를 보면서 말도 안되는 상황과 현실들을 보고 세계를 흔드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민영화된 의료보험에 ... 사회복지개론 과제*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시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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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더 나아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주식소유주로 참여시키려는 것은 대처정부의 지지기반이 보수당의 확장을 추구하려는 것이였다. ... 이와 같이 대처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목적은 결국 국영기업의 독과점에서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하여 과부하된 정부의 국가재정지출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대처정부의 통화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매각 및 경쟁적 입찰·주식매각의 형태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대· 공무원 수의 감축 및 효율성 증대·긴축재정정책·금융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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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계약공급은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일부예서는 민영화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 등을 들고 있다.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계약과정에서 부패발생 가능, 자질 있는 공급자의 부재와 그로 인한 경쟁의 부재,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 수탁기관이 위탁 이전에 행하던 비판적 ... 찬성론은 대체로 민간위탁의 성과로 효율성의 증진, 비용절감,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새로운 욕구에 신축적 대응,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험 촉진, 서비스 질의 개선, 민간부문의 활성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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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토론해봅시다

  민영화의 그 방향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재정 및 규제의 역할만 수행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은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이 시기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활발해졌다. ... )에 따른 공공행정의 효율화를 강조하게 되면서, 정부역할의 감소 및 지방분권화, 민영화, 시장 메커니즘 등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일어나 기업가적 정부모형(entrepreneurial

  리포트 | 8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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