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 처벌법" 검색결과 121-140 / 1,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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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이해 과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법안은 ▷총칙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 직책과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사건의 관할 ▷법률의 적용과 절차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기구 ▷부칙 등 6장 66조로 ... 현재는 하나의 중국에 포함되어 있다.(3) 위구르 자치구이곳은 여러 유목민족이 머무는 땅이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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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안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 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 사형제도에 관한 논거사형제도는 인권이나 법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법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관심과 논쟁의 ... 극단의 처벌이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면, 모든 형벌에 대해서 위하력이 떨어진다면 모든 형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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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보고서, 독후감 - 유대인 홀로코스트, 악의평범성에 대한 고찰

  당연히 반유대적 이상을 가지고 홀로코스트에 참여한 사람은 죄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오히려 딱히 특징도 없고 평범하여 어디에나 있을법한 존재로 파악했습니다. ... 아이히만을 따분한 인간, 어디에도 있을 법한 평범한 시민으로 그렸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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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주화를 통해 헌법과 입법을 개혁하며 인권보장방안을 마련하였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3) 한국의 인권현재 한국사회의 인권은 차별행위에 대한 반차별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처럼 인종이나 민족에 관련하여 사용되는데 단일민족문화를 가진 한국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었다.최근에는 외국인의 증가로 ... 높은 자살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군인에 대한 인권문제, 탈북자의 대한 약한 처벌 등은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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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념정리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36조 위반)? ... ★가족 중 소득이나 지분이 가장 많은 자에게 소득세 부과(36조 위반은 x)① 행소법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금지②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동점자인 경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우선권③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시설에서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합헌적 제한)?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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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학교 2020년 한국사 (ㄱㅂㄱ) 기말고사 기출문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ㄴ: 남한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아래 총선거 실시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제헌의회가 헌법 제정반민족행위처벌법에 ... 규정하고 있다.대한제국 황제의 사법권, 외교권 등 무한한 군권을 규정하고 있다.일본이 을사조약 이후 통감정치를 규정한 것이다.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식 명칭이다.일본이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조선어 신문 폐간신사 참배창씨개명미국 대통령 윌슨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 패전국의 지위, 처우를 논의한 파리강화회의의 결과에 따라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참/거짓흥선대원군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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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론과제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학생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 ...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 ... 단기속성의 대량교육체제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지한 교육적 대화를 생략하고 주입식 교육과 면죄부 처벌 위주의 생활교육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두 번째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성안과정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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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B형)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이 규정한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표현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작년 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남북 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탔을 때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금만 (입대를) 버티면 통일이 돼서 군대를 안 가게 될 수도 ... 최근에 남북 관계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이 화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국내 화상상봉장 13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북한 주민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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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자유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제4차 개헌에선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 3.15 선거부정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제정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 그러나 이러한 각 관점에서의 평가는 사회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 의미상, 상이하게 다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및 민족청년단 등의 이승만계, 친일지주계급의 한국민주당, 그리고 임시정부인사 ... 국가재건최고회의 내에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해 헌법개정을 위한 비상조치법을 개정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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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하자승계 긍정- 독압매청, 계통실비- 별개세: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별표수: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별표보: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 별친독: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4편행정벌○ 앵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국가와 기관위임사무를 행하는 지자체는 포함되지x○ 자동적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통고처분 ...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분위반사실의 공표/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장 등은 건축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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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모자보건법을 규정하게 되면서 낙태를 요건에 부합하게 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종교계에서는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낙태를 조장하는 법이라 하여 이를 비난하였으며 ... 그 결과로 국가의 시책의 방향으로써 출산장려가 바뀌면서 낙태에 대한 의견 역시 처벌로 선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특정한 단위를 떠나서 생각하게 된다면 출산율의 수치 그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 아무 불안을 일으킬 수 없고, 어느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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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한국현대사 - 조 발표자료 (한국문화의 미국화)

  기성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저항 의식 반영 : ( 서구 =) 자유 문명 지향 , 금지된 것을 욕망 통블생 ( 통기타 , 블루진 , 생맥주 ) : “ 쎄시봉 ” 미니스커트 → 1973 경범죄처벌법 ... 통제1950 년대의 대중가요1950 년대 만연한 춤 문화한국 사회의 미국문화 대한 감정은 양가적 자유와 낭만 의 기표 VS 비판적 엘리트 천박한 문화 전통적인 가치관 위협 및 탈선행위 ... 전통문화 계승 의식 미국문화 = 제국주의의 도구 ,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단 민족 전통문화의 형식 계승 노력 : 민요 , 마당극 , 탈춤 등 여전한 현실의 미국 문화 수용 ex.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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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알제리, 예멘 정치 사회 연구

  이들은 막대한 자원을 며, 종교적인 헌신행위에 불과했다. ... 한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샤들리 정권의 부패와 경제적 실패를 빌미로 강력한 반정부 활동을 이끌고 있었다. ... 언론매체의 실수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의 폐지- 방송 분야를 관리할 기구 결성 및 민간 방송의 설립 허용과 같은 시청각 분야의 개방- 하원 의석 33%를 여성에게 할당- 대통령은 또한

  리포트 | 9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31 | 수정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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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감상문_능력검증 한국사 따라가기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처럼 중국인 지도부의 민족편견 및 참극을 자극하여 약 3년 4개월간 지속된 반민생단 투장의 영향으로 인해 동만의 당 조직은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로 ... 즉, 도서 「간도특설대」는 단순하게 항일무장부대와 친일토벌부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독립운동의 성지였던 간도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간도특설대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를 ... 이들 모두는 국가 국군 고급 장성으로 예편하여 국가 주요기관장과 국회의원 등으로 마치 국가에 헌신한 것처럼 현재도 포장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친일행적에 대한 어떤 처벌 또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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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아동건강증진 교재 정리 - 자율학습보고서

  아동간호학자율학습보고서과 목아동간호학 II이름담당교수학번학년/반제출일1장 아동간호의 기본개념 (아동건강증진간호 P.2-37)1. ... 아동간호희 법적, 윤리적 문제1) 법적 문제-사전동의: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치료와 시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유사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 -> 치료에 ... 건강력-신분확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장소, 인종/민족,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험, 종교, 면담일자, 정보제공자, 자료의 신뢰도-주호소(CC): 아동과 부모가 건강관리기관을

  시험자료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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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 받아들이자는 주장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단일 민족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 문제에 새로운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유입 정책에 단일민족주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③ 저출산에 ... 인권침해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했을 시 이를 감독 및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 대한 근본적인 해결법 부재사실상 이주민 유입 제도의 활성화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9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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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문화이론

  이유로 새로운 치안 정책과 법이 입안되고 이 법들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도록 함 . ... 공황 ‘ : 범죄의 수위가 통상적인 수준이어도 미디어는 거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선정적인 기사들을 내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음 - 강도와 관련된 도덕적 공황은 범인을 처벌한다는 ... 인류학 같은 주류의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실성 , 가치중립성 , 방법론적인 기초를 빠뜨림 문화 연구의 정치적 태도는 학문적 분석을 넘어 주변인과 비정상인 ( 반사회적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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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예전 같았으면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지만, 이제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음식을 주문한다. ... 권력이 남용된다면 법원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무고한 자를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오판하여 엄한 이에게 처벌을 부과할 때도 있다. ... 더불어 법무법인과 개인의 변호사 사무의 영리성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세 번째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사업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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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헷갈리는 선지/내용 정리

  민주 통일 방안 제시전두환[시기]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웠다7.4 남북 공동 성명[시기]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1960 4차개헌후 장면정부조선을 ... ( ), 과전법에서는 농민의 경작권이 법적 ( )""보장안되고, 보장된다." ... 홍법 14조)갑신정변갑오개혁 3차(홍법 14조)"외국과의 이권에 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할것독립협회 헌의 6조육전조례 편찬흥선대원군주화매국의 신료를 처벌하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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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더마이어 시대 소시민적 삶과 기만적 평화 - 칼 슈피츠베크의 작품을 중심으로, 법의 눈, 가난한 시인, 일요일의 산책

  민족주의의 확산을 막았다. ...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의 억압적인 시대상을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우리는 ‘기만’이라고 한다. ... 정중앙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법을 상징한다. 정의의 디케에 형평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Justitia)가 탄생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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