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 처벌법" 검색결과 201-220 / 1,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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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 증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법"를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제 강점 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 9. 17. ...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몰수, 공민권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그리고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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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현대사 사료정리 (교과서+뿌샘+공무원 기출 포함)

  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해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을 만들어 2008년 개관하였다.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1948. 9. 22)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제4조 주민의 재산 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 ... 오인은 과거 반만년의 정도(征途)에서 동방 제 국민에게 존귀한 기여를 한 채로 항상 풍우 몰아치는 가시의 길을 걸어왔고, 하물며 최근 40년에는 영맹(獰猛)한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

  시험자료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7 | 수정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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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일제시대 사료정리 (교과서+뿌샘+공무원 기출 포함)

  일제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4)제2조 정의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6. ... 고등 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 고문,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3가지 유형1. ... 병장시간 노동, 민족별 임금 차별) →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워짐.② 내용 : 원산 총파업 →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연계되며 활동 강경,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 운동(반제국주의

  시험자료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27 | 수정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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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후 남한의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개념, 남한의 친일파 청산 노력, 친일파 청산의 절대적 필요성

  남한의 친일파 청산 노력반민족 행위 특별 위원회'반민특위' 라고도 함 1948년 9월 29일 제헌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의 집행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 남한의 친일파 청산 노력반민법 제정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 제헌국회의 초안심의가 시작 1948년 9월 7일 반민법은 제 ... 친일파 정의해방 직후의 남한의 친일파 선정기준『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1장 민족반역자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5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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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목 차Ⅰ.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의 제정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구성Ⅲ. ...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의 제정민족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헌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바로 헌법의 제정이었다. ... 이에 따라 헌법에 특례법의 근거가 될 규정을 두기로 하여 10장 부칙 제 100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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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용 소설 <꺼삐딴 리> 감상과 분석

  광복 직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온갖 방해 공작과 혼란스러운 정세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전범 중에서도 핵심 전범이 있고, 협력 전범이 있듯 이인국 박사는 핵심 민족반역자로 분류될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사람은 맞다. ... 법학이나, 정치학 등 조금 더 기득권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연줄과 능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남아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겠다.그렇다면 이인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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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기준에 관련된 에세이

  타인의 시선이 부재하고 처벌과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나에게 나쁜 행위를 하면 이익을 얻고 좋은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 신은 자신을 사랑해주어야 하고 우리의 민족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주IS의 샤를리 에브도, 티스 테러사건은 잘못된 신명론에 의거한 행위라는 것일 것이다. ... 그들이 부르카, 차도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므로 부르카와 같은 가림복장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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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복지시설 및 사회구조

  사회적 부조리와 통제61)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62) 사회적 부조리 73) 정치범 수용소 74) 경제?사회적 통제 85) 조직생활 통제91. ... 사회적 부조리와 통제1)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북한에서는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절도?강도 등 생계형 범죄와 부정? ... 처벌, 여행허가증 발급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1) 적대계층(복잡군중)적대계층은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이른바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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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의 탄생과 원인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정권안보]

  민청학련사건 긴급조치 4호 (74년 4월 3일) - 민청학련 관련자와 관련행위에 관한 규제와 학생운동에 대한 처벌, 학교의 폐지 → 1,224명의 학생과 지식인이 연행. 253명이 ... 구속. 142명 처벌 . ... 그리고 인혁 집행 반체제 운동과 긴급 조치.긴급조치 9호 (75년 5월 13일) - 유신헌법에 대한 모든 비판과 반대행위를 금지 - 국민총화와 안보의식을 고조, 학생서클의 해산, 지도교수제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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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출범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구성되면서 그해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그러나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부는 진작 처벌받았어야할 민족반역자들을 정부 조직의 말단 직책에서부터 요직까지 재임명하였다. ... 결국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법령으로 공포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엄격히 다루지 않아 결국 성과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26 | 수정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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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의견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야형법 불소급의 원칙 -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서 깨져.2..PAGE:6반대입장반박법 제도의 악용 우려? ...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의 정의가해자의 비도덕적 ·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뛰어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2010년 ... 있다.오늘날 대륙법과 영미법의 통합 추세 원인을 따져야법은 고정된 틀이 아니기에 역사적,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1..PAGE:5반대입장반박실손전보 원칙에 위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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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의 사회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북한 형법(2009 개정) 관련 조항의 신구조문 대비표구분구형법 (2007. 10)신형법 (2009. 4)특이사항제3장반국가및반민족범죄제62조(조국반역죄)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 형법 등 관련 조항의 강화를 통한 법적 통제1) 남한문화 관련 처벌 조항의 강화북한은 남한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들이 대거 유입·확산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형법에 관련 조항들을 ... 신설한 후, 이 조항들을 계속 개정하면서 법적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남한문화 유입의 차단과 탈북자 처벌을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고, 그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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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계] 문화의 개념과 특성, 문화의 유형, 문화체계와 인간행동, 문화와 사회복지실천

  사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따른다. 이와 같은 정당화가 반드시 침이 없는 법이므로 이러한 법은 자주 위반된다. ... 법 등이 있다.가) 관례관례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습관이나 전통적 행위지침을 의미한다. ...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04 | 수정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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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하여 논하라. (단, 6차 개헌까지) [중간고사A+]

  그 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5) 제 4차 개헌(1960.11.29)4.19이후 부정 선거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반민주 행위를 한 부정 ... 그 후 1920년의 한일합병조약으로 주권은 일제에 탈취당했으나, 우리 민족은 거국적인 3? ... 제헌국회는 바로 이 총선거에서의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구성하였는데, 제헌 국회의 최대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으므로 제헌국회는 국회의 조직을 완료하자 바로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7.18 | 수정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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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두교의 정책에 대하여

  아울러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물리적인 박해 행위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도 있다. ... 미국 근본주의는 분명히 식민주의의 영향력이나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반작용일 수는 없지만 주로 기독교와 유대교 교리의 자유주의적 형태들을 겨냥한다. ... 그 운동이 순전히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외부인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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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정국에서 김구와 이승만의 선택과 진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평가

  미 군정이 일제시대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 받아,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등용시켜 썼기 때문이다.1948년 9월, ‘민족을 배반 했던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 이것을 우리는 제목에 붙여 해방정국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그래서 본 필자는 논제의 서술에 있어서 1945년 815광복에서부터 1951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폐지까지의 우리 역사의 객관적인 ... 그리고 이를 실행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어 다음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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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서술형문제 대비 (고등학교 한국사, 1910년대 ~ 6.25전쟁)

  반민족 행위 처벌법11. 계열 정리.1) 우익계열2) 중도계열3) 좌익계열. ... (국문연구소 -> 조선어 연구회 -> 조선어 학회 -> 1942년 독립운동 단체로 몰아 학회의 회원 체포.투옥/ 치안유지법내란죄)6. ... 대한인 국민회11. 1930년대와 1940년대 민족 유일당운동 비교.12. 민족 유일당 전개 이유.1) 민족주의자 입장:2) 사회주의자 입장:13.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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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단답형 순서/연도 문제

  (6.3)64불하4815소파체결5315경부고속도로7015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4820휴전회담시작519김대중납치732143사건4816제네바회담5416전태일분신7016반민특위발족4822흥남철수505김종필오하라회동622남북정치협상4817남북적십자예비회담7117반민특위해체4926남북적십자예비회담7117510총선거481874남북공동성명7218북한토지개혁464남북적십자회담7219한국정부수립4819남북적십자회담7219신한공사463민청학련7424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4820유신 ... 31차미소공동위46.5박정희정부출범63평화통일구상선언70.8모스크바3상회의45.12경부고속도로70.76자회담시작31차석유파동74.1반공포로석방53포츠담선언45.7신한공사46.2평화통일구상선언70.8개성공단가동52차 유엔총회47.11반민처벌법48.9프락치사건49.4북한토지개혁46.3전태일분신70.116자회담선언52차미소공동위47.5반민특위발족48.10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891차미소공동위46.5남북적십자예비회담71104남북공동선언72차석유파동78.10반민특위해체49.10한일협정체결65.6정판사위폐사건46.574남북공동성명72경의선복원개통731민주구국선언76베트남파병64.9한일회담반대시위 ... 추가파병669농지개혁 실시5028518운동8028프락치사건4923유신(7차개헌)7220625발발5029국보위설치8029한국정부수립4819전태일분신70168차개헌8030중학교무시험제6912언론기본법제정8031한일협정체결656순서문제순서문제연도순정렬가나다순정렬평화통일구상선언70.81만2국2체한민족공동체통일104남북공동선언무30적심자회담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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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학사> 해방기 문학 - 1950년대 전후분단문학 정리 및 대표작 해제

  이는 정부 수립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2) 해방 후 문단⑴ 문단적 상황의 변화 과정해방 직후 한국 문단에서는 식민지 시대 문학 청산과 문인들의 ... 인재의 부족을 내세워 일제 총독부 소속 관리를 그대로 행정직에 앉히자, 사회적 여론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민족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으로 민족과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는 민족운동과, 이의 정신적 기반이 될 민족 문화의 확립을 위한 문화운동이 추진된다.또한 미군정이 정책을 수행할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9 | 수정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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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진상 규명 (김성수를 둘러싼 논란), 김성수의 친일 행위 논란

  제국주의의 침략이 종결된 지 반세기가 넘은 현재의 시점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규정은 이들을 처벌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일제 침략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시대 별 양상과 친일 행위에의 논리를 통해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 가운데 친일행위가 밝혀지는 사람은 상훈법 등 관련법을 고쳐 서훈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20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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