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검색결과 121-140 /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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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000다11102)-판례평석

  그런데 이것이 가압류등기를 마친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이 종료한 때를 뜻하는 것인지는 위 설명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4. ... 다만 일본의 다수의 학설은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데, 그 이유로서 가압류등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계속된다고 ... 【원심의 판단】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가압류절차가 종료될 떄까지 유지되고, 이것은 본집행이 종료될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본집행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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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담보물권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이것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 본등기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또 가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의 보유를 이 유로 하는 각정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등기 담보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권리를 ...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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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아카데미사업계획서

  /가등기/가처분/전세권/저당권 08 이주자 택지와 용어해설 09 골머니 아픈 위장 임차인·법정지상권·유치권등을 쉽게 해결하는방법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유형과 절차 11 실패하는 ... 선정하여 입찰에서부터 명도까지의 과정을생생히 전해주는 아카데미 경매학원의 테마강좌입니다. - 경매를 평생 직업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수익률이 높은 경매물건을 찾고자 하시는분은 본 ... 경매란 개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공경매가 있는데 공경매는 다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강제경매,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실행으로써 집행하는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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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하는 ( ㉡대물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 ㉣본등기 )을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자 앞으로 ( ㉤ 가등기)을 경료하여 ... 가압류 ? 가처분└ 3. 승인2009년 2단계1.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3가지 쓰시요.1) 청구2)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3) 승인->청압승(청팀 백팀 중에 청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앞글자)2.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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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006다29372,29389)

  판결요지[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남은 전세권설정계약과 그 저당권자가 그 전세권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가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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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보전된다. - 물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 장차 행할 본등기의 ...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가 있다.1.종국등기(본등기)I다.II. ...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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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나중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가등기의 순위까지 본등기의 순위가 소급한다. (2)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등에 ... 본등기신청 - 6개Page  *5. ... 여러나라의 등기법 제도(1)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 1960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권리관계 공시를 정확히 하기 위한 전제 등기 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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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련법규(부동산등기부등본) 레포트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분할,합병 사항▶건물: 접수일자.소재지, 지목, 구조, 용도, 면적, 분할, 구분, 합병사항갑 구소유권▶소유권에 관한 등기▶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 (동조2항)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등기권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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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리-학산간도로종합보고서

  설치율은 일반적으로 완만한 것이 바람직하나 횡단구배가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배수상의 이유에서 될 수 있는한 빨리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율이 너무 완만하여 횡단구배가 수평에 가까운 ... 왜관읍 - 왜관골재장군 직영골재장2.5 용지 및 지장물 조사용지조사는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를 복사하고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법원에 비치된 등기부등본을 ... 따라서 본 계획도로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을 특히 유의하면서 선형을 계획하였다.?토공량의 균형적인 이동을 고려하였으며?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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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입증책임

  대표의 승낙 하에 채권자 중의 1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소유자가 은행인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 피고 甲이 피고 乙의 동의를 얻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제3자인 피고 乙로 보충하고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피고 乙의 이름으로 원고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 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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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신탁등기

  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을 경우2)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3) 가압류 신청-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대개의 경우 채권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을 ... 부동산신탁실무신 탁 법일부개정 2005.03.31 (법률 7428호) 법무부제1장 총칙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법에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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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있은 때이다(대판 2006. 12. 21, 2004다24960)).참조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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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용어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등법 6).”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가처분:피해에 대한 ... 가등기:가등기라 함은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 ...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시험자료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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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일반적 효력

  또다시 매매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C가 시간적으로 먼저 본등기를 하고, B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였더라도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어 가등기 시점으로 순서를 소급하여 효력을 ... 즉, B는 가등기 시점에서 본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C의 등기는 잘못된 등기로 되고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주택임차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 (ii) 나아가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가령 A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B에게 매매한 후, B는 그 집에 대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A가 C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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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방송권, 현대사회의 주거권, 현대사회의 정치권(정치참여권), 현대사회의 청구권, 현대사회의 환경권, 현대사회의 보행권, 현대사회의 과세권, 현대사회의 저항권(반항권)

  그러므로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기하여 환경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이나 侵害排除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개요손실보상금을 금 178,091,500원, 수용 시기를 정하고 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손실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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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시간 민법입문 소유권 요약

  (등기연속의 원칙)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 신청 청구권을 해치는 한도에서 그 의무자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본등기는 가등기가 아닌 등기로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등기는 모두 본등기이어야 한다.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일반적으로 등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부동산매매계약도 ‘다른 의사표시’로 인해 ... 그리고 이것을 부동산물권변동에서는 등기주의, 동산물권변동에서는 인도주의라고 하고 합쳐서 형식주의라고 한다.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①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②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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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공시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에 보전한 순위에 의한다.③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3. ... 이는 등기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등기의 진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등기의 전ㆍ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①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② 가등기)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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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쟁점정리

  ) 상호가등기의 의의상호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장래의 상호등기의 보전할 수 있다는 법률이익이 있다.2) 상호가등기의 요건상호 가등기는 ...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된다(제22조의 2).3) 상호가등기의 효력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상호의 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호의 가등기는. ...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법 제23조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실익이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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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본등기 보다 우선하게 된다(매라고도 한다.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 이루어진다.(3) 가등기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 못한다.참 고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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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중 가등기문제 사례와 해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한 제 3취득자의 지위1) 사실관계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해 등기의 순위가 ... 가등기의 효력1) 사실관계가등기 후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종전소유자에게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2) 학설가 ... Y는 1억원을 A에게 지급하면서 매매를 완결하였고, 등기신청서류를 건네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Q)1. 최종적인 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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