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검색결과 81-100 /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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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본등기후조치-가등기후에 된 등기로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권리를 직권말소한다.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직권말소가 원칙.직권말소가 아닌 경우1.해당(당해)가등기상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등기권리자-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해 본등기 신청은가능하지만 전부에 대해 본등기신청은 안된다.등기의무자-가등기후 제3취득자가 있다해도 무시당하고 가등기의무자(설정당시의소유자 ... )가 본등기의무자가 되고 제3취득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시로 소급하지않고 본등기시 발생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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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본등기경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그러나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임차인은 본등기경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런데 위 주택에는 이미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을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병에게 집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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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에 보전한 순위에 의한다.가등기란 장래의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고 본등기했을 때 발생하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가질 뿐이다.③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3. ... 등기(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목적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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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간단 정리

  채권법 각론물권법 간단 정리*물권법정주의(§185):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질권저당권(§356):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상호 법적 견련성을 갖지는 않는 계약을 말한다.물권 변동의 요건: 동산, 부동산 =>물권행위동산: 물권적합의+인도 민법 제188조 1항, 부동산: 물권적 합의+등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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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이와 같이 가등기후에 될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가등기 후에 제3자를 위한 중간처분의 등기가 ... 예컨대 A로부터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행해지고 이어서 A로부터 C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한 후, B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C의 소유권 ... 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1) 의의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 등기법 제6조 제2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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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3. ...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지만, 매매예약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종래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 B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의 다른 채권자들(C, D 등)과 공동명의로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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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

  세람상호저축은행이 2012년 4월 27일에 신청한 강제경매에 기한 등기가 순서대로 등기되어 있다. ... 그 후순위로는 2011년 3월 2일에 등기된 현도농협의 가압류 등기, 2011년 8월 24일에 등기된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 2012년 3월 9일의 음성군의 압류등기, 마지막으로 ... 따라서 낙찰가율을 적용한 입찰가격을 선정하면,7억 7천만원 X 81.8% = 6억2천9백8십6만원이 산출된다.따라서 본 경매 사건의 적정 입찰가격은 6억 3천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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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법 정리

  필증첨부·등기권리자가 여러명일 경우 →전부·동시신청한 필증첨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서가 제출하지않더라도 거래가액 등기 요.·1개의 필증에 2개의부동산의 경우 매매목록작성 ... 기한 본등기·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이혼당사자에게 농지이전·미등기 분양계약서·무허가 매매계약서·기존주택만을 대상으로 함·최초의 피분양자→신고 대상인경우에만·지위이전을 매매로 이전시→매수인이름으르 ... ·이혼시 위자료로 특정재산 이전·신탁법상 신탁계약·국가, 지자체가 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가 성립된때·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등기시 허가받은 경우의 본등기·지정 후 계약 , 계약이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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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이들 청구권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로 된다. 따라서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된다.)3) 등기의 ... 따라서 우리나라의 등기는 추정력만 존재하게 되며, 대륙법계국가와 같이 확정력을 가지지 못한다.)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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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2. ... 가등기진짜 등기인 본등기를 하기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등기가등기의 특징1. ... 가등기를 해 두면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3.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눈다.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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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의 효력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자에 우선할 수 없게 된다. ... 효력)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가등기의 효력(1) 의의(2) 본등기 후의 가등기 효력(본등기 순위보존의 효력)(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4) 가등기의 가등기【참고문헌】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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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민사집행법 가압류절차 완벽 정리

  가압류집행의 정지 및 취소** 이시윤저 민사집행법 정리본임제1장 서설Ⅰ. ... 심리(1) 서면심리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 특히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후에 집행권원을 갖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 주장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사례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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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서 매매예약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다. ... 가등기권자인 송병배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소유자인 이원숙에게 청구를 할 경우 7번 이후의 권리관계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고 소유권자는 송병배로 된다. ...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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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유교윤리][친자법][물권법][관습법][신의칙]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부양당사자,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이러한 기능에 기하여 권리남용을 포함하는 부당한 권리행사의 항변이라는 사례군이 형성되었다.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성은 자기가 속한 부계 혈통의 표지를 말하고, 본은 자기 시조의 발상지를 말한다. 따라서 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를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혼인하지 못한다. ...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자의 재혼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을 경과하였을 것, 가까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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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학기 물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법률’에 의해서 규율2) 본등기(本登記)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②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③ ... 절차상 가등기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청구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중 략 - ...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4) 가등기의 효력1) 개요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율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방송통신대 | 3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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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 소의 주관적 병합

  問題의 所在- 복수의 가등기채권자 중 1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에 乙을 공동원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여부Ⅱ. ...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는데, 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甲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 제기는 가능한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 권리자중 그 지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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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청구의 관계】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효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를 실행하기위한 절차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다는 것 외에 통상의 본등기에서와 마찬가지이다. ... 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후의 효력 - 보전적 가등기(1) 순위보전적 효력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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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2) 가등기의 효력(가)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가등기의 효력)가등기를 한 후에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경료하고 그 부동산을 병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면, 병은 을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을의 ... 판례는 가등기는 그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등기 상태로 있을 대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에, 가등기 상태로 있을 동안에도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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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 이 경우에 위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물권자는 복귀된 물권에 기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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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에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전에 행해졌다면 그 압류는 가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압류당시에 ... 가산금의 순서로 변제된다.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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