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검색결과 101-120 / 6,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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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소멸시효10년)♧ 권리추정력 × :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를 추정하지 않음♧ 가등기 이전 : 가능(재산적 성질O), 독립번호 방식×(부기등기)○ 乙의 본등기시♧ 주등기( ... 3자 합의시 소유자에 대한직접등기 청구 ⇒ 채권적♧ 가등기에 의한 당시 소유자에대한 등기청구 ⇒ 채권적매매소유3자합의생략매매丙등기청구甲매매 →乙○소유권(물권)회복⇒ 물권적무효,취소, ... 가등기)에 순위 소급 (丙의 6/1보다 우선하여 5/1로 소급)⇒ 후순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음(7/1부터 발생)⇒ 6.1~7.1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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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함자의 사망을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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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샘플1

  원고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강○○의 각 소유 부동산입니다.2. ... 원고 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20XX. 5. 1. ... 원고 (주)□□유통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주)□□유통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20XX. 12. 2.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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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2.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1) 논의의 실익(2) 통설과 판례의 태도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효력약술 11.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하 부동산 소이등 청구권)의 개념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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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등기청구권의 ... 선고 95다24241 판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이상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채권적 청구권과 ...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2. 9. 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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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채 권 자 이름주소채 무 자 이름주소제3채무자 이름주소피보전권리 : 대여금채권청구할 채권의 표시 : 금 300,000,000원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소갑 제1호증첨 부 서 류2020. 6.채권자 이름부산지방법원 귀중에)별지 목록청구채권 : 금 300,000,000원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서식 | 4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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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경우 매도인이 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매수인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소유자로 사실상 추정되지만 반증에 의하여 번복시킬 수 있다.5주차 퀴즈 ...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명의로 이전등기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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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제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 신청 외 ***을 대위하여 행사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주소피신청인 이름 (주민번호)주소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격 :(청구금액 숫자로)원피보전권리 :신청인이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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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의무는 지속된다(양도담보는 소유권 등기에 표시되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님)양도담보로 A건물 소유권을 등기한 ‘갑’은, 건물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물상대위할수 ... = 말소청구, 진정명의 이전청구채권적 청구권= 이전청구점유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20년등기부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 선의,무과실 20년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점유자가 ...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황=> 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균등상환방식-원금방식= 원금 동일(이자는 원금에 따름)-원리금방식= 원리금 동일(이자는 점차 줄어듬)-체증방식= 사회초년생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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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 이후 2023년 9월 1일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이 쟁점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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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부동산인 건물을 매수인‘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채무(건물의 소유권 이전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건물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소실된 ... 이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甲의 채무(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작스런 화재로 불능이 되었으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인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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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이에 반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따라서 갑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해서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자기 명의로 되돌릴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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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그러나 갑은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병에게 상가 점포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애초에 을은 소유권을 가졌던 적도 없었기에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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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학년)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의 에에서 매도인 ‘갑’이 부동산 건물을 매수인 ‘을’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동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하였으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로마법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랑스 민법은 제1138조 2항에서의 물건을 인도할 채무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로부터 위험과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채무주의자를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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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법원은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 제5설은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합의로부터 나온다고 해석하며, 등기 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한다. ... 다만 이 경우, 乙이 스스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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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 그러나 사안에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말소되어서 효력이 없다.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기 전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해놓아 마음대로 건물 및 토지를 팔 ... 주소의 신청착오로 순위번호 10번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되었다.그 후 11번에 2015년 12월 28일에 소유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11-1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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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시험, 법원직 등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 채권법총론 핵심 판례 정리 액기스

  소유권의 상실(93437977)⑨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94다35527)☆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시험자료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5 | 수정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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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변호사시험

  이에 丙은 甲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권대리, 예비적으로는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丙에게 ...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시험자료 | 16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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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즉, 여기서 신축한 甲의 Y 건물이 乙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서류 위조이므로, 원인 무효인 상태이다. ...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즉, 등기청구권은 계약에 입각한 권리변동에 한하지 않으며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등기가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 ,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기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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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재산분할청구권)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문제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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