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검색결과 41-60 / 6,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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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1면)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제 2 조【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19 년 ...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제 3 조【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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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 77.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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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따르면, 제1차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2차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차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부동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나 부동산이중매매는 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에 ... 소유권이 이전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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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점유권-간접점유자 : 점유권O, 점유보호청구권O, 자력구제권X-점유보조자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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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이전적 승계: 종전 권리자에게속했던 물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신권리자에게이전되는 것설정적 승계: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해 지상권· ... (2017)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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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또한 만약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러한 소유권이 또 다시 제 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도 실체적 소유자인 甲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앞서 등기청구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권리자인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소유권이 또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甲의 등기청구권은 乙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확인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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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본다. 5설에서는 등기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물권적 합의라고 보며,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이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乙이지만 실체법상 Y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므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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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개요

  을 취득하고 ,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목적에 따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을 가질 뿐임 법주체성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은 이전 받지만 실질적 관리권 만 가질 ... 이전하거나 , 신탁 종료 시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 ( 위탁자 ) 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는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 단 , 필지당 등록면허세 및 ... 이전 1 신탁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되고 , 수탁자는 관리ㆍ처분권 행사 수탁자 위탁자 신탁자산 귀속 관리ㆍ처분권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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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이에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된다.1. 위 ⅰ)의 경우, 甲이 丙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이후 ⅰ) 乙이 위 Y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할 경우, 그리고 ⅱ) 乙이 위 Y 건물에 대해 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 그 이후 ⅰ) 乙이 위 Y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할 경우, 그리고 ⅱ) 乙이 위 Y 건물에 대해 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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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장 샘플(목차위주로 구성)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의 발생⑷ 소결그리하여 원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18누2528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 재산분할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18누2528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현금 1,600만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5.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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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소유권취득이미 설명한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을 하게 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그리고 채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엇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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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위험의 이전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종료'로 해석해야 한다. ...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 그러나 잔금 4천만 원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11월 1일로 예정되어 상황에서, 2024년 10월 10일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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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④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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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1) 말소등기의 의의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3) 소유권보존등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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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기말고사 과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을 살피면,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reliance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아버지 Frank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해오던 Tom, Mary부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퇴거를 명했다. ... 청구원인을 살피면 Tom, Mary부부는 1년뒤에 아버지의 집이 본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계약을 신뢰하고 대문을 수선 비용, 집에 부과되는 재산세, 담보대출에 기한 대여금 $25,000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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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법(일조권) 관련 사례 분석하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7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다. ...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丙도 2005.11.20. ... 대신 민법상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청구나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만약 건물이 공사 중이라면 공사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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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보전하기 위하여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또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3) 불법행위의 성립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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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판례는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2. ... 따라서 직접 막바로 시효취득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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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의 방법과 절차(1) 문제의 소재그런데 갑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라 말소등기를 청구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선의의 제3자인 병이 존재하는 경우에 갑이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을 때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을 때 법적인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2 ... 문제 1의 풀이(1) 문제의 소재(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을 인정하는 이유(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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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는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b)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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