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검색결과 81-100 / 5,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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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한도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경제변동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2항). ... 단, 증액의 한도는 기존 계약금액의 5% 한도 내에서 각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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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본

  내용에 의한 분류 : 기록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3.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부기등기 4. ...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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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내심의 의사와 표시를 통해 추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흠결)(2) 대리권1) 법적 ... )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 대항 가능-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3) 소송행위 : 의사표시 규정이

  시험자료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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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따라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2) 대항력의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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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간단한 요건만 구비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동법 제3조제1항)하고 있다.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가능 여부1)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과 사회법적인 ...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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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이슈 관련 비평문 쓰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평가Ⅲ. 결론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평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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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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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계약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임차인이 ... 가지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개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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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 대해 특별법을 두고 있는데, 이 두 법률 모두에서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3조에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차설정계약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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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

  우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름 금액 이하여야 한다.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한 ... 따라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언급되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 또한 대항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2.2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레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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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따라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이 A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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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2) 대항력의 요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수정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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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갑의 임차권이 A에게 대항하는지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 3억 5천만원뿐이므로 병과 갑이 배당액에 대해 경합하게 된다.우리 민법만 보면 채권자 병이 갑에 우선하여 3억원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 갑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보유하는 요건은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이다. ①주택의 인도는 거주지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고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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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 배당)

  우선변제권 개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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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보다 우선시하는 특례법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규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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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법

  비혼 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1)임대차 3법결론) 문화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태도 필요 / 문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비혼과 가치관의 변화최근 방송인 사유리씨가 엄마가 되었다. ... (소득 40~60%) 가구의 3분위 주택가격배수(PIR)는 14.1배다.”즉 3분위에 속하는 서울 가구가 월급을 쓰지 않고 14.1년을 모아야만 3분위 평균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다 ... 비혼 사회의 경제적 원인0) 2030대 취업난1) 내 집 마련의 현실본론) 3. 비혼의 문화적 원인?1) 갈등의 시대 ex) 이념, 남녀2) 개인의 시대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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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 법원사무우리나라는 법원 조직법 제2조 제3항에서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하나고 규정하여 등기에 관한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 1개의 부동산마다 1개의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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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입지론]최근 부동산 이슈 관련 비평문 쓰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평가Ⅲ. 결론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평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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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2) 요건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다만 배당 요구는 해야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참조)(2) 요건임차인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 소멸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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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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