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검색결과 81-100 / 7,6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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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문 서 번 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부 동 산 의 표 시등기원인과 연월일년 월 일(호주) 상속등 기 의 목 적소유권 이전등 기명 의 인성 명등 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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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 권 자A대구채 무 자B경북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액 : 금 ... 그리하여 채권자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2013. 12. 16.경(이건 가처분 결정을 수령한 후 대략 15일 이내) 제기할 예정에 있으나, 본안판결시까지는 ... 보증금 30,000,000원을 제외한 190,000,000원을 2013. 11. 8.에 지급하고, 위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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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기본형)

  O O O채 무 자이 O O (000000-0000000)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나. ... 대여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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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유류분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나. 그 후 망인은 2010. 5. 28.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7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4. ... O구 OO동 00-00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액금 1,509,654,770원피보전권리의 내용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식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1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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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 명의로 (증여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등기를 마쳐주었는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 권 자 A대구채 무 자 B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액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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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3. 등기의 효력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2. 가등기의 효력Ⅲ.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2.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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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목적 부동산에 ... 대한 명의신탁자는 참가인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중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등기를경료하였음을 이유로 보존등기의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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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해약금에 의한 해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위 사례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을 결국 이행제공 한 것을 채무이행의 ... 그로부터 2주일 후 B는 가까스로 1억원을 마련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나, A는 이미 거래관계는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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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식교환이전]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

  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상법과 지배주주,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Ⅰ. 개요Ⅱ. ... 상법과 상업등기1. 목적에 의한 분류1) 기입등기2) 변경등기3) 말소등기4) 소멸의 등기5) 회복등기2. 주체에 의한 분류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2) 회사에 관한 등기3. ... 주식이전의 어느 경우에나, 위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취득회사 또는 이전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위 초과분을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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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에 관한 대법판결 평석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1. ...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2) 원고 甲과 乙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 4층까지를 원고 乙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그 밖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물에 관한 4분의 1 공유지분을 원고 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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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소외 김준화로 부터 국가의 소유에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 지 및 연접해 있는 무허가 주택을 65만원에 매수하게 된다. ...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 건물이었다.무허가 주택은 재개발 될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고 이는 곧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수 있다.또한 매매라는 계약 제도를 할경우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미리 등기부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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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원고 이은숙은 피보전권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유로등기원인:2004.6.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465)등기목적:가처분으로하여 2004.6.18일 ... 피고2 이숙미는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일 2002년5.월31일 제56338호 등기목적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으로 등기하였다.? ... 대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년5월31일 접수 제56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의 표시1동의 건물의 표시-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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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것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 경료하기 전에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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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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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주제안권][감사제도]상법의 제정, 상법의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주제안권, 상법과 감사제도, 상법과 감사위원회,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상법과 공중접객업, 상법과 상업등기 분석Ⅰ. 개요Ⅱ. ... 상법과 상업등기1. 일반적(원칙적) 효력2. 선언적 효력3.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1) 선의의 제3자2) 대항력4.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1) 예외2) 등기할 사항5. ... 상법과 주식교환이전Ⅶ. 상법과 공중접객업1. 극장업(흥행업)2. 숙박업(여관업)3. 식품접객업(음식점업)4. 목욕탕업(목욕장업)5. 유기장업6. 이?미용업7. 백화점?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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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도박빚으로 야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

  이에 을 은 B부동산을 5천만원에 매수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른 도박판에서도 돈을 탕진한 갑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 이 추후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 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가 인용될 ...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급부는 종국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급여의 종국성이 인정되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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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乙은 자기 지분만큼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분이전등기를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1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 의의2. 학설3. 판례4. 독일의 경우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조건6.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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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법리의 재구성-2005이후 논의

  그러나 肯定說에 의하면 진정한 소유권자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乙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집행도 지분이전등기의 ... 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甲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乙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만큼은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부분에 ... 乙간의 소유권이전이 通情虛僞表示에 의하여 이루어진 뒤 乙이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訴求하여 승소해도 등기상 이해관계를 갖는 丙의 승낙을 얻거나 저당권등기의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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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당초의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제 2차 예비적 청구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제 3차예비적 청구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 기판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문제의 제기실체관계와 ...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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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그 전의 말소등기 청구인용 ...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Ⅰ. 논점의 정리1. ...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전등기청구의 선결문제인 피고의 소유권은때문이다.② 설문에서 특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전소 피고가 후소로 동일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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