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조의 2" 검색결과 61-80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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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라드부르흐의 상속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된다(1057조의 2). ... 분묘(墳墓) 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008조의 ... 傍系血族)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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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례평석

  기여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케 함으로써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법정상속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2 ... 사망하였다.2. ... (원고의 언니인 피고 조○월은 1961.2.에 이미 혼인하여 출가하였다.)1967.8.원고의 父가 사망하자 그가 소유하였던 위 주택은 원고의 모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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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과의 경합에 있어서 기여분의 인정범위에 대한 고찰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는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 채권을 가질 뿐이며, 아직 이행되지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 가액이 정해지기 전은 물론이고 정해진 후라고 할지라도 기여상속인을 특별수익상속인으로 인정해버리게 된다면 기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이라는 제1008조의2

  논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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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법]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연구

  신설되었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단서규정이 삭제되는 한편(제1008조), 여자 및 유처(遺妻)의 법정상속분이 조정되었다(제1009조).1984년 4월 10일에는 실종선고규정이 ... 1970년 6월 부칙이 개정된 데 이어, 1977년 12월 31일에는 성년자의 혼인이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제808조), 성년의제제도가 신설되었으며(제826조의 ... (2): 조리 - 조리의 법원성2) 상법의 법원(1) 상법의 법원의 종류(2) 법원의 적용순서２.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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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관련 법령※ 영유아 보육법 (2006년부터 추가된 법령만 2-3개 기제)영유아 보육법내 용시행령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 ... 연령별비율10만원 미만10~14만원15~19만원20~24만원25~30만원30만원이상만2세미만1002.15.030.512.812.137.6만2세1008.721.723.215.231.20.0만3세이상10023.822.346.76.90.30.0 ... 부 칙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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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판례(85누70)에 대해 평석하고 정리

  )과 특별수익분(민법 제1008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과 유류분(민법 제1112조 이하)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리하여 본다.{) 李和淑, 앞의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고 규정할 뿐 증여의 개념과 증여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이에 대하여 재무부는「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 상속분(민법 제1008조)·상속재산범위의 확정 및 평가 등 전제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제문제가 없는 통상의 공유의 분할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李凞培, 앞의 책, 420421면3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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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 520, 97스12)「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 9 · 2/9(6/45 · 4/45) · 2/9Ⅲ. ... · 2/9 · 2/9(다) 혼인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상속인 : 부 · 모 · 처상속분 : 1 = ② · 1 = ② · 1.5 = ③분배율 : 2/7 ·2/7 · 3/7(라) 대습상속의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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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의 법적 문제-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기여상속인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증가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기여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하도록 한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기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008조의2 ... ’07.12.4(화)유산상속의 법적 문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과 목 :교 수 :대 학 원학 과목 차제1장 서론 1제2장 상속재산의 산정 2제1절 관련법규정의 문제 21 ... 상속세법의 규정 2제2절 구체적인 상속재산 산정의 문제 3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2. 기여분 3제3장 상속의 승인 5제1절 단순승인 51. 단순승인의 개념 52.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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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액계산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1008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65합 계53지 급명세서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2(1)/1009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불분명불분명금액2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 (출자)금액2(1)/10012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2(1)/10013불분명액면(출자)금액2/10014소 계15주주등명세서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5(2.5)/1,00069불분명액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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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관한 레포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며(1008조의 3), 호주가 당연히 승계하는 ...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2005. 2.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2005. 2.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2005. 3.2. ... 그러나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794조).2.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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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1008지급명세서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2(1)/1009불분명불분명금액2/10010상증법§82①⑥미(누락)제출금액2(1)/1,00061불분명금액2/1,00062상증법§82③④미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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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기 때문이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 또한 증여의 목적물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불확정한 권리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제1113조 제2항 유추).2). ... (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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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및사례

  寄與分 制度◎ 민법 제1008조의2(寄與分)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 ...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3) 奇與分의 決定方法◎ 민법 제1008조2(寄與分)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의 승인, 포기는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상 확정적으로 그 ... 다만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피상속인의 일신상의 전속된 것인 때에는 전체적인 소송이 종료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 제사용재산의 承繼의 경우 : 민법 第1008條의3(墳墓등의 承繼)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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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성범죄][성희롱]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범죄 실태, 성폭력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규 및 처벌의 개선, 성폭력 예방법,대처법 분석

  판례에 따르면, 정신장애자에 대한 준강간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신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다. ... 행위별 유형1) 강간2) 성추행3) 강간미수4) 성희롱2. 법적처벌1) 추행2) 간음3) 강간4) 음란 전화 퇴치법5) 성기노출3. ... , 전북447, 충북390건, 강원364건, 울산 318, 제주244건 순이다.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3월 말 현재 전국 247개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 조사관은 1008명에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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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4항), 전세권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이 신설되었다.8) 1990년 1월 31일에는 일곱번째의 개정이 있었다. ... 또한 부부동거장소(제826조 2항), 부부공동생활비용(제833조), 면접교섭권(제837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이 신설되고, 이혼시 아들의 양육책임(제82한 ... 개정되었고(제27조),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었으며(제289조의 2), 전세권에 관해 우선변제권(제303조 1항), 최단기간(제312조 2항), 건물전세권존속기간의 묵시적 갱신(제312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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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상의 불평등조항과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분석

  제사문제는 친족상속법의 규율대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제1차적으로 각 가문의 관행에 맡기고,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를 위하여 보충적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제1008조의 ... 제도까지) 자체를 폐기할 것인가의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다.그리고 종래 호주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였던 제사상속이 호주상속인이 호주승계인으로 개정되면서 ‘분묘 등의 승계’(1008조의 ... 최근에는 부부의 혼인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남녀불평등의 사례로 강혁히 주장되고 있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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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NGO활동

  친족 또는 노부모 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도의 신설에 반대함.1) 현행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제도'와 그 적용 및 ... 부양상속분 제도의 문제점 (제1008조의 3)○개정안이 부양상속분을 신설한 취지 내지 배경은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친족유대관념이 희박해짐에 따라 친족부양의식이 퇴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 친양자제도의 도입 환영 및 개선 의견(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1)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가지도록 하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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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과 상속세

  傍系血族)에서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 :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 상속한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된다(1008조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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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재산분할청구권

  기여도평가에 있어서, 일본실무예에서는 재산이 유지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분할액수는 재량적으로 정하는 예가 많으며, 그 밖에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도 잠재적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기여분제도(1008조의 ...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신설된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은 그 명의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혼인중 ... 2)와 같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임금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2.공유재산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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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가족법 개정안

  현행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정의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위 개정안의 그와 같은 의도는 현행법의 기여분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 개정안은 그 이유로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가 생긴 것을 고려하면 공고기간 2년은 너무 장기간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오늘날 교통?통신 ... 하지만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남존혈통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제정 이래 1977년에 있은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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