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조의 2" 검색결과 41-60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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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대하여

  傍系血族)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분여청구가 인정된다(1057조의 2). ...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Ⅱ.호주상속법정추정호주상속인(法定推定戶主相續人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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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기여분은 전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야 하며(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1008조의2 제2항). ...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③ 기여분과 상속분의 산정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못한다(제1008조의2 ...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한 제도이다.② 기여분권리자의 범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이다(제1008조의2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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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액⑧상 속 재 산 가 액⑨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⑩ 합 계비과세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⑪ 계⑫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제1008조의3 ... 및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4. ⑨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4.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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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에 관해

  인정된다(1057조의 2).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1008조의 ... 분묘(墳墓) 등의 승계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008조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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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과 제사용재산의 상속에 관한 케이스 풀이

  (제1008조의 3)) 이처럼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 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의 추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재 1001조의 ... 결론적으로 甲의 재산에서 A-1은×=을 A-2와 A-3는×=를 C는을 각각 상속하게 된다.문제2(문 2) 甲이 배우자 乙과 맏딸 A, 둘째딸 B, 셋째아들 C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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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따른 가족법 변화

  기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사라짐.호주승계(제4편 제8장)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되며, 그 순서는 아들-손자-딸-손녀-아내-며느리 순이다.삭제기여분(寄與分)(제1008조의 ...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 내에 이를제기하여야 한다.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8)없음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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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노인일자리

  보급, 노인의 인력개발, 각종 교육, 평가업무 등을 수행2. 설립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3. ...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5조의 2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3. ... 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05년도 지침)○ 2006년：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9개소 신규 지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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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유류분 제도.

  민법 제 1008조의 3). ... (민법 제 1118조에 의한 제 1008조의 준용.)b) 상속개시 1년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역시 산입의 대상이 된다. ... (민법 제 1115조).2) 유류분권의 포기(1)상속개시전의 포기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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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관련 내용 및 고찰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며(1008조의 3), 호주가 당연히 승계하는 ... “호주제(戶主制)에 대한 고찰”(1)호주제의 의의-단어의미와 법조항 관련 의미(2)호주제의 현상황(3)사견 및 정리(1)호주제의 의의-호주제란? ... 호주가 가지는 권리는 친족회에 대한 여러 권리(966 ·968 ·969 ·972조)와 타가(他家)의 가족으로 입적하기 위하여 거가(去家)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거가동의권(784조 2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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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관계

  기여의 정도㉠ 우선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어야 한다. ㉡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3) 사안의 검토(ㄱ) 개정 가족법 제1008조의 ... 상속재산의 확정과 평가2. 특별수익의 인정여부3. 기여분의 인정여부4. 유류분의 인정여부Ⅲ.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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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 연구

  그러므로 북한 거주 가족이 남한 가족에 의해 사망신에서 남한 거주 상속인에게는 특별히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북한 소재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북한 상속법이 적용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2) 상속관계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 방안이산가족의 상속문제는 남한의 피상속인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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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가족법과 개선방향

  신설]⑨ 친권자 지정 관련[제909조]⑩ 친권행사의 기준 규정 신설[제912조]⑪ 후견임 해임을 후견인 변경으로 개정[제940조]⑫ 기여분 요건 수정[제1008조의2제1항]: 부양상속분제도의 ...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직권처분조항 추가[제824조의 2,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⑮경과조치 등 [부칙 제2, 3, 4,, 제8장 호주 승계 ... 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③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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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기여분의 결정절차기여분은 민법 제 1008조의 2 제 1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 민법 제 1008조에 해당규정이 존재한다.2. ... 청구권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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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기여분제도

  기여분의 결정① 공동상속인의 협의기여분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여 결정한다(1008조의2 2항). ...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① 공동상속인에 한한다(1008조의2 1항). ... 기여의 내용①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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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만 生存配偶者가 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금의 일부 혹은 連帶債務를 부담한 경우에 그 기여에 관하여는 기여분제도(민법 제 1008조의2)를 통하여 해결하고 ... 그 중 사망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生存配偶者는 배우자상속권(민법 제1003조)와 혼인 중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의 ... 혼인해소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일방은 타방배우자에게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財産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산분할청구권제도(민법 제839조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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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정법률안의 개관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08조의2).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민법은으로 ... 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았었다.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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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 정리모음

  입원치료를 받거나 요양하는 동안의 치료비도 자신의 돈으로 전담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또 재산상의 하였으므로 A의 기여가 인정된다.따라서 민법 제1008조의2에 ...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 ... 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2에게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각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사실, 같은 날 17:30경

  리포트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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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률] 상속에 대해서☆

  ).ㅇ 공동상속인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제1008조)ㅇ 공동상속인중 특별기여자가 있는 경우(제1008조의2)□ 장남이 부모를 모시면서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 그 명의가 ... 포함되며, 1997년의 대법원판례(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는 이복형제구하고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1008조의2 ... 상속재산(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제998조의2).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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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_산업장 간호과정 적용사례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제15조의2의 ... 사무직생산직교대제건물소유생산방식노동조합남여남여유무자가임대독립하청유무20518782교대○○○사업장업무일정시작시간종료시간조회시간교대시간점심시간휴식시간교육시간기타08:0018:0010:00 - 10:1008 ... 사업장약도2.

  리포트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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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1.의의1008조의 2,이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을 꾀하려는 제도이다.2.입법취지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서 ... 기여분에 대한 협의는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에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다.(2)심판1008조의 2 2항,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 이때 기여분액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3)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 할 수 있다.(2)기여의 내용과 정도개정법은 1008조의 2 전단 라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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