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자" 검색결과 521-540 / 29,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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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를 비교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각의 단점을 제시하고 각 체제의 단점이 상대체제에 대한 장점이 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사유재산제도는 고조선의 8조법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소유권자에게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또한, 지나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 사회주의경제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생산·분배·소비가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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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①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② 저당권자가 ...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③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7.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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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종물의 효과1. ... 권리로 물건이 아님.◇ 주물의 의의（민법 제100조 제1항) :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 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물건· 종물의 요건1 ...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위한 요건· 입목법상 등기된 수목 -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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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24년 1학기 동서양고전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제13장 마르크스, 자본)

  또한 유산계급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창출한 잉여가치의 소유에 관한 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만든다. ... 고전의 핵심 내용<자본론>은 전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자본의 생산과정을, 2권은 유통과정을, 그리고 3권에서는 자본 운동의 총 과정을 담고 있다. ... 서 론자본은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만 노동자 계급의 전멸을 초래할 정도로 착취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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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경상대학교병원 합격 자기소개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 두 마리 토끼의 소유자”중환자실 실습을 할 때 여러 학교의 실습생들이 함께 있던 적이 있습니다. ... 저는 도서관에 가서 통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을 두세 권 정도 찾아 대출하였고, 모임 전에 미리 집에서 프로그램 체험판을 내려받아 이것저것 하나씩 시도해보았습니다. ... /경험/경력/활동 등과 임용예정 직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등 직무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0줄, 2000자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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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책방 기담 수집가 독후감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는 모든 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5년 이내 출간된 매우 깨끗한 책만 받는다. ... 가능하면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살다보니 한 번 읽은 책은 웬만해서는 다시 읽지 않는다는 깨달음 때문이기도 했다. ... 앞서 말했듯 나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제법 멀쩡하고 깔끔했던 은 책을 정리하던 날 다른 책들과 함께 박스에 담겨 중고서점으로 떠났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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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귀하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의 구비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1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처리기간20일신청인①상호(사업장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⑤주소(전화번호: )⑥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⑦기술인력확보현황⑧검사시설확보현황⑨변경사항변경 ...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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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권리종류○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 예금일련번호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형성과정특기사항예금의 종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작성방법1.

  서식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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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그 건물이 완공된 후 원고(B)는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 부분을 인도받기는 하였지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 ... 문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이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것이다.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채권 자체의 이행상 견련관계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지 원상회복의무만을 지는 자에게 인정하지 않은 취지로 보인다.536조는 동시이행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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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매매, 임대차 등의 채권계약·소유권 양도행위·저당권 설정행위·채권양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예컨대 소유권이전행위·저당권설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3. 준물권행위물권이 아닌 권리를 결과적으로 변동시키고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 존재하는 권리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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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민법 ) 물권적청구권 의의 종류 특징

  결국 유치권의 경우 물권을 유치하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유치권이 침해되면 동시에 점유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준용할 필요가 없이 점유권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소유권을 양도할 때 소유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물상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 혹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 ...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의 소유자와 물권을 침해한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물권에 대한 소유자가 침해한 자에 대한 요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권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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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 권리협약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건물, 교통 인프라, 차량, 정보·통신을 소유하는 자의 법인격 및 공적·사적 특성은 더 이상 초점의 대상이 아니다. ... 소유자·제공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대중에게 개방·제공되는 상품·제품·서비스는 반드시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장애인복지법은 정보접근권(제22조), 편의시설(제23조), 주택의 개보수 비용 지원(제27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②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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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학업계획서

  한국의 도시 유형을 고려한 첨단 대중 교통 수단(APTM)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다중 기준 접근법 연구, 비교적 유추를 통한 시장기반 탄소배출가격 산정: 한국의 사례 연구, 총 소유 ... 가격 책정 방식: 게임 이론적 접근 연구, AHP를 활용한 철도교통 분야 R&D 실용화 촉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카자흐스탄의 이동 전화 보급: 경험적 분석 연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 경제성 분석: 국내 실증적 사례 연구, 사례 연구: 한국 공공 연구 기관의 연구 장비 경제적 사용 수명 평가 연구,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 사례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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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현재에 저널리즘에서의 대중에게 알릴 사진가의 권리와 초상권에 대해 예시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경우, 법원은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사진작가의 행위가 불법임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창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 창작권이란 해당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로,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먼저,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가능하면 사진 촬영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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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 플라톤 국가론 독후감

  또한 5권에서 소크라테스는 공동소유, 공동생활을 주장했다. ... 진정한 철학자를 선발해 통치를 맡기고, 덧없는 명예나 명성에 물들지 않게 하며 정의를 신봉하고 그것의 명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이다.결론제 1권 정의의 이익에서 ... “남성과 여성은 함께 교육받고 힘께 싸우며 함께 소유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6 | 수정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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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입문 공통]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이 시행한 전체주의적 정책 또는 운동(캠페인) 2∼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세요

  호조조는 농민들이 상호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공동노동 방식으로 상호 협력한 임시적 조직으로, 호조조의 농업생산방식은 토지소유권, 사용권, 수익권과 처분권이 여전히 모두 농민개인에게 있고 ... 대부분의 논의는 농촌토지사유화와 토지국유화는 현 상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현행 농촌토지재산권제도의 집단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민의 토지도급권의 강화와 토지사용권 이전과 ... 변화시키지는 않고 농민에게 토지도급 사용권을 부여하고, 농민의 토지수익권 확대 및 일부 토지처분권도 소유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농촌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방송통신대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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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1) 의의 :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말한다.2) 종류 : (1)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3)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21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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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계와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와 입장을 중점으로)

  주주는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의결권을 부여받는데, 이 의결권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 선진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많은 주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함에 따라 거대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예방하지 못했다.다음 ... 기관투자자는 대규모 자산 규모로 인해 의결권 행사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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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윤리 임용고시 정치철학 합격 서브노트, 도덕 윤리 임용고시 정치철학 요약정리

  (책임)민주주의-연임제-사후평가-대의제 난점의 보완책 중 1가지-피신탁자가 신탁자를 위해 정치권위를 행사하기 보다 소신 껏 정치행위를 한 후 신탁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정치체제10. ... -이러한 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필요하다-(합의)에 따라서 군주를 선출하고 그 군주에게 부분적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부분양도권리:입법권과 사법권이 아닌 (집행)권(저항권으로 ... 근거-(자연법)에 비례해야 함-신이 갖고 있음나.제한범위-자연법에 위배될 경우-(제한적 입헌 군주)제에 영향(맹자 로크와 유사) 홉스1.핵심특징-전제군주정-(권위 제한이 가능함(저항권

  리포트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0 | 수정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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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기업합동) - 트러스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신탁증서의 소유자는 이익을 배당받지만 경영에는 참가할 수 없다.이 방식은 미국에서 1879년 창설된 스탠다드 석유회사로부터 시작되어 연초, 사합, 위스키, 면실유 등의 업계가 ... (voting trust)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식신탁방식동일 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가입기업이 지배 가능한 의결권주를 수탁자(board of ... 의결권 방식* 참고문헌트러스트(기업합동)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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